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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에 대한 성명서
최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중에 일부 한국교회가 보이는 비이성적, 반개혁적 행태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12개
기독시민단체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입니다.
[성명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며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보수적인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며 세상을 근심케 하고 있음에
대해 먼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회와 함께 탄식의 마음을 전한다.
이들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음을 밝힌다. 문제는 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행동이 기독교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되면 설립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이질적 인사들이 학교운영을 좌우하게 되고, 그러면 기독교정신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설립취지가 상실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종교와 선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종교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재 개방형 이사 자격요건이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설득력을
잃는다. 더구나 많은 이사들 가운데 소수의 개방형 이사가 들어온다고 설립취지가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이 과연 합당하지 심히 의심스럽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이들이 한편으로는 ‘거룩한 기독교의 설립이념’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들먹이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교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도 천명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모든 개인과 단체는 찬반 등의 자유로운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구나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고 있을 때에는 주장에 상응하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말 사립학교법 개정을 순수한 마음으로 우려한다면, 먼저 기독교계 사학 안에서만이라도 많은 기독교 사학재단들의 부패와 폐쇄성을 스스로
공개하고, 참회하고, 또 부패사학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할 의지는 없는가? 정말 종교와 선교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게 옳다면,
뜻하지 않은 강요로 종교를 선택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12일 각 교단장들의 모임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교단장이 삭발까지 했다. 이들은 평소 너무나 심각해져버린 소외된
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인권, 평화 등 사회적 공공선 의제에 대해서는 삭발각오의 결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적 기득권 수호의 의미가 강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이처럼 극단적 투쟁을 불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수준을 한번 더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행태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종파적 이해관계에 충실하기에 앞서 좀더 하나님의 제자다운 자기부인과 종교 지도자다운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열심만큼이나 현재 종교사학 운영이 갖고 있는 반기독교적, 비이성적 폐해들을 개선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그것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의 주장
1. 종교사학과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극단적 반발을 보이기에 앞서, 지금까지 많은 종교사학들이 보여 왔던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운영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종교사학과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사립학교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종교적, 종파적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보다는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나라적 사명에 보다 충실하여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마 5:13~16)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23일
교회개혁실천연대/교회개혁지원센타/기독대학총연합/당당뉴스/ 새벽이슬/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평화연대/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에큐메니칼연합교회/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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