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은 해방의 1945년으로부터 77년되는 해이다. 해방의 감동과 감격에도 우리는 잘 준비되지 못하고 민족의 다양한 세력들이 단합되고 일치된 견해와 입장을 갖지 못해 갈등하던 해방정국은 남북한의 분단과 이어 한국전쟁이란 더 큰 시련을 맞게되었다.

UN군의 참전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으로 한반도는 분단과 동족상잔의 아픈 시련을 격어야 했다. 휴전으로 몸을 추스린 이 땅은 남북이 각기 다른 국가체제를 실현하며 발전을 위해 경주해왔다. 남북한은 오래 갈등하다 1991년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통해 별개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긴장과 갈등은 이어졌다. 물론 남북권력의 유지, 존속을 위해 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북대화와 교류가 진전되기도 하며 77년이 이어저왔다.

근래 (사) 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상임대표 강경민)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성명서 발표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소통과 교류의 정책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을 기치로 중국과의 거리 두기, 북한에 대한 억제와 강성기조의 정책을 천명하고 대화 중단, 한미군사훈련 강화 등의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NLL파동’을 일으켜 노무현 정부의 대북성과를 훼손한 것처럼, ‘탈북살인어부 북송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범죄시’하고 있다. 대외정책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중함을 버리고 신냉전 구도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노력은 광복절에만 떠들다가 잊어버리는 일회성 행사여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바램과 지향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바른 방향성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며 평화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입장을 제시하며 정책당국에 호소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 시대의 과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미국·서방’과 ‘중·러’의 진영대결, 신냉전으로 발전해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를 촉구한다. 지난 시기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둔다면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국론분열과 정치세력의 상호 적대시는 결국 민족적 재앙과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정권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급변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발전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가칭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범국민적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여야 국회에 촉구한다.

3. 윤석열 정부는 ‘탈북살인어부 북송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검찰조사를 통해 이를 사법처리하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흉악범 등 탈북자의 처리방식에 대해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전력해야 한다.

4.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NPT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의 목표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우리 안보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3축체계 강화론, 핵공유론, 핵무장론, 협상론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민생과 관련된 제재의 단계적 해제와 단계적 비핵화 동시 추진 등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를 정권의 안보관계자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와 야 모든 국민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대일본, 대중국 정책은 국론분열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성향에 따라 반일, 반중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지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중정책을 펴야 한다. 일본과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은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대중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6.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74년 전에 수립되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는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서로를 ‘반국가단체’ ‘괴뢰’로 칭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독일은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조약’을 통해 서로를 국가로 인정했다. 이를 기초로 교류협력하고 평화를 이루어 통일을 성취했다. 우리도 이를 교훈삼아 남과 북이 ‘한국’과 ‘조선’으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필요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70년전 냉전이 개시될 때처럼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패권경쟁을 벌이는 신냉전의 시대에 5천만 국민, 나아가 8천5백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결집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언론계 등 모두가 나서길 촉구한다.   

김홍섭 (인천대 명예교수, (사) 평통연대 공동대표)

▲ 김홍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