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起) 승(承) 전(轉) 전 정권 탓

‘기승전결(起承轉結)’이란 글을 체계적으로 쓰는 방식의 하나인데, 전통적인 시, 특히 한시 작법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논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론 본론 결론’이 그것으로 ‘기’는 ‘서론’, ‘승’과 ‘전’은 본론‘, ’결‘이 ’결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을 보고 있으면 ‘기→승→전→전 전권 탓’, 아니면 ‘서론→본론→전 정권 때리기’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전 정권 탓이고, 저것도 전 정권 탓이라며 때려댑니다.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전 정권을 끄집어내어 비교하며 현 정권이 더 우수하다고 강변합니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전 정권 때는 민변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반문합니다. 부실인사, 인사실패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도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로 만취 상태였던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며 회식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두고 이들 같이 훌륭한 사람이 전 정권 때의 장관 중에는 지명자까지 포함하여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훌륭하면 그냥 훌륭하다 하면 될 것을 전 정권까지 소환한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중 둘은 말썽이 일자 배기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하고 말았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지켜줬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인사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각인사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한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 9급으로 채용된 대통령의 지인 아들 안아무개 씨, 대통령의 외가 6촌, 코바나컨텐츠(대표 김건희) 출신 2명 등은 모두 사적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사적채용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안 씨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맞습니다. 연좌제는 안 됩니다. 악법으로 이미 오래전 군사정권 말기에 폐기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안모 씨는 동생 안정권 씨와 유튜브 방송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안정권 씨가 누구입니까. 5.18과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고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 마을로 찾아가 확성기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질의 욕설을 쏟아낸 인물 아닙니까. 스스로를 극우대통령, 국가 영웅이라 떠든 사람입니다.

어떤 윤핵관은 9급 행정요원에 대해서, 내가 압력을 넣어주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 자리가 없다더라. 최근에 알았는데, 7급도 아니고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어쩌고 했다 한다. 9급 공채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나 알고 한 말인가 싶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려져야 할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버젓하게 채용된 것일까요. 청와대 시절에는 민정수석실이 맡아하던 업무를 현 정권에서는 법무부에서 책임지게 되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책임자이지요. 그의 책임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현 정권의 제2인자라고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라 하더니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민정수석실 폐쇄와 함께 그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여러분, 채널A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는 왜 휴대폰 비번을 끝까지 숨겨 포렌식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일까요. 설마한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예수의 말씀처럼 선행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닐 거고, 왜일까요. 법적으로도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무슨 말이 많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법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으로도 그럴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영부인을 보고는 제1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설마요, 그럴 리 없지요. 어떻든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그가 크게 제공했다는 게 중론인 것도 사실이고 보면 문제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2부속실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재개는 대선공약이니 안 된다 합니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국민들이 바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떻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종전의 제2부속실 규모로 영부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뭐라곤가 하는 부서를 둔다 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다만 공약을 파기했다는 말을 면하기 위해 이름만 바꿨다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책임자가 대통령의 친척으로 알려진 최승준 선임행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 나라의 앞날을 위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탈북어민강제송환에 관한 논란 때문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5.16 혁명 공약 6개 항목 중 제1항목으로, 유신정권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는 ‘반공’이었습니다. 정권이 만든 국시였지요. 그러나 지금의 국시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 제일의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이지요. 그것도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탈북어민송환은 통치행위였습니다. 물론 통치행위에 대해 논란이 많고 그 해석도 일치하지 않지만, 대통령 개인이나 그 주변을 위한 것이냐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송환했다 해서 대통령에게 돌아온 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도 하는데, 그럴 리 없고 그렇지도 않지만,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게 나라에 어떻게 해가 되고 통일에는 또 어떻게 저해가 될까요.

무엇보다 송환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던 것이, 그때에는 옳다 했던 사람들까지도 정권이 바뀌자 문제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주무 부처인 통일부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은 왜일까요. 물어보나마나지요.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공정과 상식의 그 상식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상식 말고 증거를 대보라고요?

통일부 노조는 지난 19일(7월) “통일부는 통일부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송환도 하여 왔다.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어부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 아픈 장면들이었습니다.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공개를 하며 바라던 일이었을 터이니 목적은 훌륭하게 달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명 재판이 떠오르는 까닭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송환이 적절했다가 55.2.%, 부적절했다가 37.7%로 나타났습니다. UN의 승인도 안 받았다며 맹공을 퍼부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니 국민들의 반응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모두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어제(7.24.) 뉴스를 보다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건데,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나회의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

이게 제가 어제 뉴스에서 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말씀인데요, 군사독재정권 때가 연상되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나회’가 무엇이고, ‘12·12 쿠데타’가 무엇인가요. ‘하나회’란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하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육군 내의 비밀 사조직이고, ‘12·12 쿠데타’는 이들이 군사반란으로 군부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하여 전두환이 그 수장이 된 사건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강경 진압과 그 끔찍한 대학살은 그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그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흉악무도한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회의 내용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설사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장관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이나 넘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관이 왜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렇게 무서운 말로 당사자들을 자극할 리 없고,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듣고 아하! 하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를 이렇게 심각하고 무섭게 느낀 것은 나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서장들의 이 회의를 두고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겁나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경찰이라면 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두려울 일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은 못 들은 지 오래이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하면 그들부터 찾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는 또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도 했는데, 어쩌면 직을 걸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을 ‘밥투정’ 정도로 보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배부른 밥투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文 정권 충견 노릇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 삭발과 하극상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이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네가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경찰을 당신네의 충견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냐’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국 신설에는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장점만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도 많은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날짜까지 못 박아 놓고 토벌작전이라도 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고 있자면 군사독재정권 때의 내무부장관이 연상됩니다. 권성동 대표의 말에선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그때와 다르니까요.

저는 여기에서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야심차게 제시했던 책임총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책임총리로서 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요. 세계적으로 칭찬받은 K-방역을 주먹구구식이라며 집권하면 하겠다던 과학방역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듣도 보도 못했던 취임덕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여권 일각에서 잘하면 바로 지지율도 크게 오를 거라는 말도 나오던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만점이지요.

말이 나온 김에 끝으로 대통령님께 한두 가지 진언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다는 등의 표현은 고쳐하셨으면 합니다. 임금만 같다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니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쓰시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걸음걸이도 좀 고치셨으면 합니다. 거드름이 잔뜩 묻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이야 어떻던 거만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또요, 도리도리 윤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걷고 그럽니까.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는 대통령님께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시고 집무실과 관저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고, 성공한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