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모 연회 감독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B 후보의 피선거권 문제의 핵심은 ‘부담금 성실 납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5회 총회 감독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도 몇몇은 이러한 ‘성실 납부’의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입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3] 제13조(피선거권)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제5편 교회 경제법 제3장 부담금 [806] 제6조 부담금의 종류(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과 [807] 제7조 ①~④항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부담금의 종류와 기일 엄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8] 제8조(부담금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전체 선거권자는 이전 보다 5,600명이 늘어난 15,656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선거권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제34회 입법의회의 개혁입법을 통해 선거권을 정1년 급에게 까지 확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을 따르면 선거권자에 대해 부담금 납부, 유지재단 재산편입 유무, 전임사역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한 뒤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8월 2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미편입을 이유로 중부연회가 20여 명, 남부연회가 10여 명 등 그리고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남부연회 캐나다지방이 8명 등은 선거권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부담금 성실 납부’의 문제는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전임사역 여부’ 등도 ‘선거권자’들을 선출할 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모 연회의 경우 전체 정회원이 1,122명인데 선거권자는 934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목회자가 188명이면 동수의 평신도를 포함할 경우 376명에 이릅니다. 이 또한 부담금 미납이나 교회재산의 미편입의 문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1614】“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해당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모 연회의 경우, 소위 대형교회에 속하는 A 교회와 또 다른 대형교회인 B 교회의 경우 목회자 선거권자와 평신도 선거권자를 합하며 거의 100여명에 육박합니다. 이들 교회는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여부’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로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제약 없이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신학대학원의 통합문제, 연회 통합문제, 본부 구조개편' 등, 이를 추동하는 중대한 동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위기의 시대에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보다 참신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해 제34회 입법의회를 통해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들이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잘 진행되어 성숙한 선거문화를 이루므로, 감리교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개혁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030 메소디스트 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