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항소에서도 ‘패소’ …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확인됐다

부당해고 당한지 98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리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돌아보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본조(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에 속한 기자들에게 단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인됐다. 이로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모두에서 감리회의 ‘부당해고’가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24일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항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1심(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본조 노조원들에게 행한 감리회의 해고 조치가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이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본조는 지극히 당연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감리회의 황당하고도 억지스러운 주장이 사회법은 물론 일반 상식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감리회는 고등법원에서의 소송 과정에서도 서울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때와 마찬가지로 황당하고도 거짓된 주장만 펼치고 부실한 대응으로 결국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다시 한 번 패소했다. 더욱이 감리회는 고등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성실함과 꼼수만 난무한 전략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이철 감독회장과 감리회는 항소장만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인 2022년 4월 8일 전날까지 그 어떠한 서류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변론기일 당일인 8일 오전에야 대리인 선임과 변론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변론기일 당시에는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본조와 법원을 무시했다. 더욱이 이철 감독회장과 감리회는 항소장 제출 후 7-8개월 동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당일에서야 대리인을 선임하고 심문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정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시간 끌기 꼼수를 전략으로 내세운 이철 감독회장과 감리회는 두 번째 변론기일(2022년 5월 13일) 이틀 앞둔 11일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12일에는 복대리인(대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요청했으나 이를 간파한 법원은 감리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6월 24일 판결선고기일에서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1심(행정법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는 1심의 판결이 명백하게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고등법원은 “감리회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시 증거와 대비해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고등법원은 감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무단결근’에 대해서도 더욱 확실하게 무단결근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으며 감리회가 기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고등법원의 판결 선고기일인 2022년 6월 24일은 본조에 속한 기자들이 감리회로부터 부당해고 당한지 3년여인 983일이 된 날이다. 980여 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여전히 감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며 본조는 씁쓸함을 느낀다. 더욱이 이철 감독회장과 감리회는 이미 부당해고구제명령 상습불이행 사업체 2위로, 8회에 걸쳐 1억 32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낸 바 있고 현재도 내고 있을텐데 여전히 반성조차 없는 몰상식함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씁쓸하기만 하다.

그동안 이철 감독회장과 감리회의 태도를 볼 때 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 이후에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철 감독회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아무리 소송을 연장해 봐도 감리회 본부의 무지와 불법의 관행만 치부로 드러날 뿐이며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말이다.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감리회가 지불해야 할 배상의 규모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로, 감독회장과 관련자들은 결국 감리교회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을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일에 사용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해 둔다.

2022년 6월 25일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