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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거를 토요일(9월 24일)에 하는 이유는?-감독선거 9월 24일 토요일. 등록비 3천만원
-위임장 제출 연회원도 선거권 부여
-연회원 아닌 평신도 선거권 얻을 수도
-미주감독선거는 일단 자체 선관위가 관리
-시행세칙안, 예산안 등 결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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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2월 10일 (목) 18:55:34
최종편집 : 2022년 09월 20일 (화) 16:45:51 [조회수 :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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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10일 오후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법교육, 시행세칙과 예산안, 감독선거 로드맵을 정했다

-감독선거 9월 24일 토요일에 치른다. 등록비는 3천만원, 
-위임장 제출한 연회원도 선거권 부여 
-연회원이 아닌 평신도가 선거권 얻을 수도 
-미주감독선거는 일단 자체 선관위가 관리
-시행세칙안, 예산안 등 결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10일 오후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세칙(안)과 일정,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감독선거 등록비는 3천만원으로 정했다. 시행세칙(안)과 예산안 등은 오는 22일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하단에 관련 선거법과 시행세칙 참조)

 

선거일 9월 24일 토요일

우선 선거일은 9월 24일 토요일로 정했다. 당초 선관위 상임위는 선거일을 평일인 9월 27일 화요일로 예정했으나 전자투표 실시안이 부결되면서 일정을 바꿨다. 

선관위 상임위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비대면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전자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해 보려 했다. 평일에 생업이나 직장을 가진 평신도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자투표가 행해지면 선거 참여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편의성이 높을 것이란 장점도 제시됐다.

그러나 막상 전체회의에 전자투표 안건을 상정하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전자투표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작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표행위가 직접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코로나가 극에 달하는 등의 피치 못 할 사정 하에서 전자투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제안도 수용되지 않았다.

선거일 결의가 무산되면서 선관위는 선거일정 조정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했고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마치자마자 토요일(9월24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늘어난 평신도 선거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였다. 

 

   
▲ 선거법 교육중인 이홍규 총회행정부장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로드맵 확정

선거일이 정해지면서 전체적인 감독선거 로드맵이 나왔다. 선거시행공고는 선거일 200일 전인 3월 8일까지 해야 하고 3월 25일(금)과 28일(월)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당초 3월 28일~29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선거일로부터 180일째를 다시 계산한 결과 등록일을 수정해 발표했다-기자 주) 감리회는 이번 감독선거부터 예비후보등록제를 실시한다. 이후 후보자를 심의하여 4월 27일까지 후보자를 확정한다. 

4월 각 연회는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선거일 90일 전인 6월 26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권자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선거일 30일 전인 8월 25일까지 확정한다. 이어 9월 4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 한 후 9월 24일(토)에 선거를 실시한다.(아래 로드맵 표 참조)

 

   
 

 평신도 선거권자 문제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이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회에서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해야 한다. 처음 실행하다 보니 적용에 있어서 다소 혼란한 모양새였다.

장정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1614] 제14조 관련
① [1614] 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시 안수받는 이부터 한다.<개정>
② 연회시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신설>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신설>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우선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에서 안수받은 이도 포함됨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목사안수 예정자의 경우 연회개최 전까지 정회원 수에 들어가지 않다가 안수 후 정회원수에 포함되므로 그만큼의 평신도 선거권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수 원칙을 맞추기 위해 연회원이 아닌 평신도도 선거권자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봤다.

선관위는 평신도 선거권자가 되려면 우선 연회회원이어야 함을 확인했다. 물론 권사도 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로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위 시행세칙 제5조 ③항 2호(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에 따라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입법에서 장정의 선거권 15조 ⑤항 중 ‘연회에 출석한’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즉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를 선출할 시 (출석한)장로 중에서 선거권자 예비명단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으로 정해야 한다. 

“평신도 선거권의 경우 장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시 중도에 파송이 유보되거나 할 경우 연수에서 빼야 하는지 여부, 장로가 없을시 권사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에 ‘파송 유보된 연수를 빼고 계산’하도록 했으며 권사의 경우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으로 부여할 것을 확인했다.


위임장 제출자도 선거권 부여

또 개인사정이나 코로나방역상 위임장을 제출하고 연회에 불출석한 회원의 경우 선거권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의 초반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법조인의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에 의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뿐 아니라 선거권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위임장 효력여부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도록 입법의회에서 신설되었기에 총실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제3차 총실위에서 구역회와 지방회의 위임장 효력 인정키로 한 바 있다. 단, 안건에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 효력을 인정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었다. 연회 위임장도 오는 22일 총실위에서 결의가 필요해 보인다. 
 

   
▲ 최승호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거중립의 의무

한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후보와 같이 인사 다닐 수 있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평신도 단체장들의 선거중립 의무가 논의됐다. 담임이 감독에 출마할 경우 교회의 평신도단체장이 사임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나왔다. 중립을 위해 사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평신도단체장의 사임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 단체장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을 시 고발만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최승호 선관위원장은 “특정후보에 기울어진 선거관리가 되지 않도록 선관위원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선관위원의 중립의무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책발표회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 주최로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 (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발표회는 선관위의 허락을 받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방회가 개최하는 정책발표회의 경우 인근의 지방들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허용 했다. 

“선관위원 중에 지방회 평신도단체장이 있는데 이 위원이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선관위는 이 경우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임원을 내세워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원로장로회가 정책발표회를 주관하려는데 대해서는 원로장로회가 선거권자가 아니기에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질의 시 구두답변 금지

최승호 위원장이 “선거법위반여부를 구두로 질문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들며 “이럴 경우 자신은 답변할 권한이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으므로 질문이 있을시 공문형식으로 선관위에 질문하면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답변할 것이라 답했다”라면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적인 답변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로 인해 후보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미주 감독선거는 어떻게?

국내와 달리 5월 연회에서 감독을 선출하는 미주자치연회는 일단 자치법대로 5월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주 내에서 이를 ‘장정과 상충하는 법’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자치법이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시행되므로 현재의 자치법으로는 5월 선거가 불가능 하다는 시각이 있다. 입법의회 전에 개정된 자치법에 선거권의 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선거권자 선출이 불가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다른 편에서는 인준받기 전까지 현재의 자치법으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선거권 역시 미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으로 모법에 따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논란 속에 선관위는 시행세칙에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라고 정하려 했다.  그러나 총회행정부장이 “미주자치연회에서 상충여부를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장정개정위원회가 논의중에 있다”라고 알리면서 선관위가 판단을 유보하고 원안인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감독선거를 총회선관위가 지휘하는 것이지만 일단 미주 자체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5월 선거가 장정과 상충한다는 의견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뉜 이 문제를 포함해 미주 질의내용을 장정개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논의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3월 감독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국내 복귀를 원하는 미주내 소위 서명파 66개 교회와 연회와의 ‘감독회의 화해조정위원회’ 화해조정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미주는 박효성, 은희곤, 임승호 감독을 5월 연회에서 선출해 왔으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서울남연회 질의

서울남연회에서 “정례적 행사를 위한 교역자회의, 자격심사회, 사경회, 계삭회, 학연별 동문회 등에 향응 제공 없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교대회 등 장소 제공은 후보교회라도 괜찮다고 보았다. 다만 동문회 모임은 사적인 모임으로 규정하여 장소제공이 불가하다고 했다.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는 4월 14일(목) 1시다.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6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설>
②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 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④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⑤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⑥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회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 다. <개정>
②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 원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 또는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의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후보자와 관계된 심의, 표결 등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주도 투표분소의 선거관리를 위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임시 선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06】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3.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4. 투표 및 개표 방법 결정 및 관리 <개정>
5.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관리 <개정>
6.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7.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8.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하에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607】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1608】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0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1610】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선관위의 위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정리한다.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선관위가 확정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2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③ 예비 등록 마감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개정>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 11항, 제12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개정>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⑦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 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개정>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 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선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② 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통 <개정>
② 이력서(사진첨부) 1통 <개정>
③ 명함판 사진 파일 <개정>
④ 경력증명서(소속연회 발행) 1통 <개정>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⑥ 선거공보 원고 1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 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 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사실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1통 <개정>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1통 <개정>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1통 <개정>
⑩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1통(연 회 발행) <개정>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 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 6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1통 <개정>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1통 <개정>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 에 따르겠다는 각서 1통 <개정>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⑯ 정회원 연수 이수 확인서 1통 <신설>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예비등록 한 후보자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 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개정>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 일 15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15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②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 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③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제 5 장  선거운동

【1620】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621】 제21조(선거감시단)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선거감시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 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임직원 <개정>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 확정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7분 이내)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 개인 SNS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개정>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에 대하여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횟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 (연합진행 가능) 주최로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 (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별로 실시하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 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신설>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 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예비등록 이전에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신설>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④ 예비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 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개정>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개정>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음성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7】 제27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 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 다. <개정>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1628】 제2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 한다. 
②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629】 제29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1631】 제31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1632】 제32조(무효표)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 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1634】 제34조(전자투표) <신설>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명 1표, 무기명 비 밀투표를 한다.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개정>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신설>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제 7 장  보 칙
【1636】 제36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 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637】 제37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개정>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 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된 3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 할 수 없다. <개정>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 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 일간 연장할 수 있다.

【1639】 제39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재판법 제2장 행정 재판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위 제1항의 당사자만(후보자 포함) 사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640】 제40조(벌칙처벌)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와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와 제 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③ 선거 중립 의무자가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 나,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을 정지한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중도 사퇴나 후보담합 등, 다른 후보 지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⑧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 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⑪ 이 법 제37조(재정) 제6항의 소송비용을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납 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 선거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부 칙

【16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42】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본다.
【1643】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판부는 1995년 12월 31일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16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16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46】 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 10. 31)

【1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16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6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65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16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2】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제30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16. 1. 14)

【16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4】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제13조(피선거권) 제7항은 2016년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17. 10. 27)

【165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6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16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안)

-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위한 -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6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604】 제4조 관련
①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1607】 제7조 제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한다.

제4조(피선거권)
① 【1613】 제13조 제3항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와 제5항,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1613】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이는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1614】 제14조 관련
① 【1614】 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받는 이부터로 한다.
② 연회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① 【1615】 제15조 2항 이의 신청 결과로 선거권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동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① 【1617】 제17조 제3항 명함판 사진, 제5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록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② 【1617】 제17조 제8항의 각종 부담금은 【802】 제2조(정의)에 따른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이고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1617】 제17조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1617】 제17조 제15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 서류는 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 회장 후보자는 4년간의, 연회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위 각 서류를 제출한다.
⑤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로 하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16시까지 입장한 경우에도 등록 마감 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1618】 제18조 관련
①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공고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심의분과위는 예비후보자 제출서류와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각 심사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③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재적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① 【1621】 제21조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감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③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분과위원회는 위반의 경, 중을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적 2/3 참석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선거운동) 【1623】 제23조 관련
① 개인 홍보 명함(9cm×5cm)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다. 명함은 홍보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은 각각 1일 1회 할 수 있다.
③ 합동정책발표회는 해당 연회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 합동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선거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⑤ 선거운동원은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연회별로 각 2명, 감독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625】 제25조 관련
① 【1625】 제25조 제2항 금품제공과 제4항 기부금 제공 액수는 다과(多寡)를 묻지 않는다.
② 제3항의 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4항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교본부, 자치단체(장로회 포함)의 광고(1건당 A4전면, 100만원 이하)와 화환(1건당 10만원 이하)은 허용한다.
③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허용한다.
⑤ 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2조 (해외거주자투표) 【1635】 제35조 관련
① 해외선거권자의 선거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해외선거권자는 선거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 또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③ 전자투표시 전자문서인증 후 투표를 한다.
④ 전자투표 업체는 선관위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재정)
① 【1637】 제37조 제3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회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회계를 둘 수 있다. 또한, 본부 내규규정에 준하여 집행하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결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1637】 제37조 제5항에 의거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④ 연회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회의소집공문, 회의록) 제출 시 본부 내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5,000만원, 각 연회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4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1638】 제38조
①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가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5조 제7항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에 해당하거나 무고죄의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0)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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