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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성의 상도교회반환소송 기각 최종 확정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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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1월 14일 (금) 18:33:33
최종편집 : 2022년 01월 20일 (목) 21:28:13 [조회수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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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을 피고로 상도교회 재산반환소송 1심(2019가합546988)과 2심(2021나2013927)에서 연이어 패한 구준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2월 17일자 고법의 기각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구준성은 지난해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패하고 인지대금 94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2022. 1. 3. 상소심 각하를 명령하였고 요건이 기간 내에 충족하지 않아 2021. 12. 17.자로 확정된 것이다.

원고 구준성은 “상도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재산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명의신탁’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함을 이유로 매각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및 교단탈퇴, 이 사건 소 제기 결의는 그 임시당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구준성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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