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필수법률 강좌 (감신대 평생교육원)

하나님과 성경만 따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 온 대부분의 목회자는 사회법에 대해서 따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사회법의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있으나, 정작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성도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사회법에 위배되는 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거나 형사 문제에 연루되어 고생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적지 않다. 교회가 민사법적인 책임을 질 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흔한 말로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16절‘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처럼, 교회와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 모범이 되고 덕을 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교회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신앙과 행정의 충돌 및 갈등, 성도들과 사이에 생기는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법과 실제 판례들을 목회자는 물론 교회에서 임직을 맡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본 강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수임받은 사건들을 맡은 현직 변호사들에게 교회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연구하고 정리한 이후 그것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 시간 상담에도 적지 않은 상담료를 받는 중견 변호사들에게 전혀 수익이 되지도 않는 일이기도 하여, 평생교육원장(박은영교수)이 몇 지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안 변호사는 인천지역 최초의 여성변호사로 인천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석사, 연세대 보건학석사, 인하대 교육학석사를 거쳐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수료, 인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를 수료하였고, 연세대 보건대 외래교수, 고려대 의사법학 연구원 외래교수, 인천시와 김포시의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는 등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사회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사법연수원장상,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봉사상을 받고 법무부장관상을 2회나 수상하였다. 현재 안귀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사단법인 임마엘 이사장,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이번에 두 번째 개강하는 <교회에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강좌를 석 달에 가까운 기간이나 12만원의 특가에, 추가로 비전교회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에게는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강의개요는 교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법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의 발생 시에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성도들과 상담 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도울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례 동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된다.

강의는 코로나 상황으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강좌로 진행되고, 실시간 질문과 답변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질 예정이다. 등록은 평생교육원 담당자(010-2573-4617)에게 문자,카카오톡 모두 가능하다. 이번 강좌 수강생에게는 변호사 30분 무료상담권(온·오프 사용 가능)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교회와 관련된 사회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기본적인 법률들을 익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과목명: 교회에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수강료: 12만원 (*비전교회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1만원 할인)

■수업일정

1)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까지 2시간 진행

2) 기간: 2022년 1월 18일~2022년 4월 19일 (*설연휴, 삼일절 휴강 제외 12주)

■수강대상: 목회자, 제직자, 평신도, 신학생, 교회공동체 봉사자

■담당강사소개

1) 안귀옥 변호사 경력 및 약력

- 인천최초여성변호사

- 국방부인권자문위원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

-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 CBMC 여성발전위원회 이사

2) 안귀옥 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법학)

-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상담심리전공)

3) 이메일 주소: lawyeran21@hanmail.net

■강의개요와 목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법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의 발생 시에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성도들과 상담 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도울 수 있는 법률 지식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수업방식:

1) 비대면 영상 강의 (*ZOOM으로 진행)

2) 비대면을 전제로 최대한 토의, 소통

3) 실시간 참석 못할 시 녹화강의 제공 (*담당자에게 문의!)

4) 실시간 Q&A는 실시간 줌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할 예정

5) *법원 탐방 및 방청 예정(단, 코로나 상황과 법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주별 수업 내용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간 휴식 있음)

1강(1/18): OT /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 계약이란 무엇인가

2강(1/25): 교회의 단체성 / 당사자능력은 무엇인가

3강(2/8): 교회정관의 필요성 / 교회의 사단성

4강(2/15): 교회의 재산소유형태 / 총유란 무엇인가 (Q&A)

5강(2/22): 교회의 재산보전을 위한 요건(재직회의 결의로 교회재산보전청구가 가능한가?)

6강(3/8): 교회의 권징재판(교회 분쟁과 사법권의 개입한계)

7강(3/15): 목회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손해배상청구시 가동연한 /위로금의 과실상계등)

8강(3/22): 목회자와 산재사고(교회는 사업자이고 목회자는 근로자인가)/(Q&A)

9강(3/29): 헌금은 무엇인가(특정연보효과 / 교회헌금 약정이행청구가 가능한가?)

10강(4/5): 교회의 분열과 책임

11강(4/12): 온라인 예배와 저작권침해

12강(4/19): 종교인과 재산범죄(민사상 책임과 형사상책임)/(Q&A)

■교재: 강사 강의안(무료제공)

■준비물: ZOOM 설치

■특전: *변호사 30분 무료상담권(온·오프 사용가능)제공

■등록: 평생교육원 담당자 010-2573-4617 (*1:1 카카오톡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