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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부연회 감독선거무효 소송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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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2월 10일 (금) 20:43:30
최종편집 : 2021년 12월 18일 (토) 21:30:42 [조회수 :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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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가 10일 중부연회 감독선거무효소송(2021가합523698 원고 한원식/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보조참가 정연수)을 기각했다.

중부연회 한원식 목사(강화서, 우량교회)는 지난 4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중부연회 감독선거의 절차적 하자와 정연수 감독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감독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는 2020. 10. 2. 중부연회가 실시한 감독선거가 ①2020. 5. 19. 연회에서 위임장에 의거 감독선거권자를 선출한 위법 ②2020. 5. 19. 연회에서 선거권 없는 자에게 선거권을 주어 투표한 위법 ③금품 제공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어느 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하단 판결문 참조)

 

①위임장의 효력 인정

중부연회가 2020. 5. 19. 연회에 총회원 3,191명 중 위임장 1,285명이고 현장에 약 1,200명 가량이 모여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지만 위임자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위임자를 출석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현장 출석인원이 위임자와 현장출석자의 합(위임1,285+현장1,200=2,485)에 과반인 1,243명이 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의에는 출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효력을 인정했다.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이의의 유무를 물어 위임장 수임자를 포함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이고 “대리권은 해당 안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행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해 위임장의 찬성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위임장 1,285장 중 위임표시가 없는 120장의 찬성표 집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수가 선거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②지방회에 선거권자 선출 위임한 것 아냐

원고는 각 지방에서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감독선거권자 선출방법을 의결한 것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임명된 연수 부족으로 감독 선거권이 없는 자 까지도 감독선거권자로 선출할 수도 있는 선출 방법이어서 교리와 장정 【1131】 제14조(선거권) ⑤항에 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 지방회별로 모여 감독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도 필요 하였을 것으로 보일뿐 부당한 권한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속 지방회별로 모여 감독선거권자를 나누어 선출하기로 하였다 하여 감독권자 선출 과정에 중부연회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연회 서기에게 명단 취합 및 정리를 지시한 것일 뿐 서기에게 감독선거권자 선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금권선거 단정하기 어려워

마지막으로 정연수 목사가 선거참모를 통하여 입원중인 최모 목사에게 금 3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것이 쾌유를 빌며 부조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세칙 11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⓶항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목사는 정연수 목사의 전달책에 불과하고, 정연수 목사가 위 30만 원을 최○○ 목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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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땡이 (27.100.163.6)
2021-12-11 21:53:01
아직도 사회법에 의존하려는가
선거하는 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제비뽑기로 하면 모든것이 ok 인데
감독을 뽑는건지 학교대표 뽑는 건지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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