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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구준성의 상도교회 반환소송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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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1월 26일 (금) 13:58:03
최종편집 : 2021년 11월 30일 (화) 15:47:56 [조회수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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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반환소송 1심(2019가합546988)에서 패하고 항고했던 구준성에게 2심(2021나2013927)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5일 기각판결을 내렸다.(하단 판결문 전문 참조)

원고 구준성은 “상도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재산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명의신탁’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함을 이유로 매각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소를 제기했었으나 1심 각하에 이어 2심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유지재단은 구준성의 소송에 맞서 “임시당회는 ①그 안건이 미리 공고되지 않았고 ②당초 2019. 7. 7.로 공고되었던 당회일이 6. 30.로 변경되어 기습적으로 개최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③총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지도 못해 정관변경, 교단탈퇴, 소송제기 등의 결의가 무효이며 ⓸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재산은 피고의 소유이지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폈고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지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및 교단탈퇴, 이 사건 소 제기 결의는 그 임시당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었다.(관련기사 [판결문] 구준성의 상도교회 소유권 소송 각하)

고법 역시 원고가 제시한 증거목록 일부를 판결문에 추가하거나 1심재판부가 지적한 임시당회 안건이 주보에 공고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거나, 1심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토록 지시하는 것 외에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고 짧게 결론 내렸다.

이 판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탈퇴하고 명의신탁을 이유로 교회재산까지 찾아가려던 구준성의 야욕은 그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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