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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4) - 의회법
성모  |  sm4ml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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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1월 10일 (수) 18:15:48
최종편집 : 2021년 11월 10일 (수) 18:18:51 [조회수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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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4)

6. 의회법

 

 의회법에 관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인의 제명에서 “제명”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신기식 목사가 제명의 의미를 물었다. 장개위원장의 답변은 제명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의장은 현행안에도 “제명”이 나오고 개정안에도 “제명”이 나오는데 지금 제명의 의미를 따져서 무엇하겠느냐고 해도 신기식 목사는 끝까지 해석을 듣고자 했다. 

 신기식 목사는 이 제명의 의미를 바로 하지 않으면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에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회중석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도 신기식 목사는 의지를 꺽지 않고 중부연회 쪽을 향해 오히려 꾸짖는 담대함을 보였다. 

 송인규 변호사가 나와서 “제명은 입교인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입교인의 자격을 없앤다는 의미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 중에서 제명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신기식 목사이다. 물론 의장의 말대로 그 곳에서 제명의 의미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고 신기식 목사의 문제의식은 정당한 것이었다. 

 신기식 목사의 질문은 중요하다.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이하 내용은 내가 쓴 책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라는 책의 65~67쪽에 설명한 것이다. 

 

【519】제19조(당회의 직무)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를 당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개정❯

【517】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입교인은 18세 이상된 세례인을 말한다. 그리고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런데 당회원이 6개월 이상 교회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는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유로 당회에서 제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은 갖지만 피선거권만이 없는 경우이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불성실함과 교회의무금을 봉헌하지 않는 인색함이 있을 때 직분을 주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제명하는 경우는 당회원의 지위를 잃는 것이다. 즉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갖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당회에서의 제명은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있을 때로 보여 진다. 제명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출석을 잘 하지 않으면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주로 담임자와의 갈등으로 홀로, 혹은 집단으로 교회의 분위기를 헤치는 경우로 보여 진다.    

 제명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더 강한 제재이다. 그런데 입교인의 제명이라는 용어보다 당회원의 제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입교인은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회에서 제명되었다는 것은 당회원의 지위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입교인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 당회의 의결로 입교인은 제명할 수 없다. 당회원의 지위만 박탈된다. 당회원은 당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따라서 당회에서 제명된 입교인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만 입교인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 

 입교인의 지위를 잃는 것은 ①스스로가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와 ②재판법에 의해 출교를 당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따라서 입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당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당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당회원의 자격을 잃는 경우)
 ③ 입교인에서 제명되는 경우(자진탈퇴, 출교)

 ※ 임원을 제명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명은 실질적으로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을 교적에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자와의 분쟁으로 반대를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 교인의 자격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원으로서의 권리인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를 제한하는 제명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입교인으로서의 지위,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입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명은 당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만약에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①제명결의과정에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②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③제명결의는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야 하고, ④ 의장이 토론에 참여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제명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한다. 

 담임자가 임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정리는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다. 가능한 입교인 정리는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소천한 분들, 이사 간 사람들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좋다. 행정적인 처리로 그치는 것이 좋다. 

 입교인 정리를 교인을 징계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담임자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한 담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반대해야 한다.』 

 입법의회에서 신기식 목사의 발언은 주로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장이나 장개위원장이 이해가 부족한 것은 납득이 가지만 감리회 고문변호사로서 장정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이런 내용에 대해 이해력이 없다는 것에는 실망스러울 뿐이다. 감리회를 변호사게에만 맡겨서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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