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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대법서 기각으로 종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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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1월 08일 (월) 16:32:53
최종편집 : 2021년 11월 14일 (일) 11:44:13 [조회수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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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환 장로(2021마6244)와 지학수 목사(2021마6407)가 재항고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종결됐다.

대법원은 윤금환 장로의 재항고 기각 결정문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것으로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재항고 기각결정문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같은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보조참가한 김영진 목사의 재항고에 대해서는 “재항고서만 제출하고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한편, 감독회장선거무효 본안사건은 윤금환 장로의 경우 1심에서 패하고 항소중이며 지학수 목사의 경우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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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9)
2021-11-09 06:39:05
소모전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별 효과도 없는 소모전 격인 이런 소송을 왜들 하시나요.
만약 패하면 출교처분을 하면 그냥 다 받아 들이실 건가요.
이젠 그만들 하시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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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119.149.104.187)
2021-11-11 22:16:26
2008년 김국도 목사가 4년 감독회장 됐다면 감리교 분명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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