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1】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1】 <현행과 같음>

통과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⑰ 음주,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였을 때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교역자 포함) 법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형사고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⑭ 그밖에 일반 형법(특별법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⑮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개정>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개정>

⑰ <현행과 같음>

⑱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유용하였을 때 <신설>

① 예배방해죄 추가

(국가형법에도 존재)

③ 교역자 포함

형사고소 포함

통과

⑨ 배임 추가

⑫ 변조 추가

⑬ 성범죄 강화

⑭ 특별법 포함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소송

⑯ 당회, 구역회 추가

⑱ 선거법 위반죄 신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개정>

통과

354:44:9

⑤ 정직과 면직 추가

(출교 처분만 있어 과잉처벌 논란 있음)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개정>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통과

257:136:13

③ 자격정지 삽입

④ 자격상실 삽입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⑤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직무상 고소‧고발하는 경우의 기탁금은 해당 의회의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의회가 부담한다. <개정>

⑦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 고발할 수 있다. <신설>

① 고발 시에도 권면서 발송

1항부터 6항까지

통과

344:55:5

④ 납부기간 1개월로 단축

⑥ 명확한 규정을 위해

7항 통과

320:64:4

⑦ 고발 제한 규정 신설

【1410】 제10조(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410】 제10조(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① 고소, 고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정>

② 피고소, 피고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정>

③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통과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①-③ 조문에서 이동

고소, 고발장 기재사항을 구체 항목으로 명시함

【1411】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과 관련된 경우와 교회재산과 관련된 경우는 7년 이내여야 한다. <개정>

통과

공소시효 연장

3년 → 5년

5년 → 7년

【1413】 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개정>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통과

조 제목 개정

조문을 1항으로 이동

① 조문에서 이동

고소, 고발 시 반드시

조정 절차 회부하여 진행

② 행정조정위원회를 화해조정위원회로 개칭

제 3 절 심 사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회 심사위원회는 구역회 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심사위원회는 지방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 3 절 심 사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임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다만, 소송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 <개정>

⑥ - ⑦ <현행과 같음>

통과

③ 연회 심사위원회에 법전문인 추가 및 자격을 규정

④ 총심, 총특심에 법조인 포함시킴

⑤ 심사위원회 반편성과 심사 시 순차 배정 명문화

【1415】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구역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 시까지, 지방회, 연회, 총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415】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각 의회별 심사위원 임기 통일

통과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 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⑦‌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통과

③ 연회심사대상 명확하게

④ 총회심사대상 명확하게

【1417】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1417】 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에 속한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 <개정>

통과

② 제척사유 추가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개정>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회피 추가, 1항으로 이동

① 조문에서 이동

통과

② 심사위원 회피 규정 신설(행정재판법과 일치시킴)

【1420】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420】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법조인 또는 법전문인 포함 필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통과

④ 법리에 따른 심사를 위해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책임자는 제3조 제7항, 제8항, 제13항, 제4조 제8항에 해당되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과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가 늦어져서 선교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직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통과

④ 사회적 비난이 높고 선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과에 대하여 교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임시조치로 기소 전까지 직임을 일시 정지시키는 임시처분임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재심사는 반을 교체하여 심사한다. <개정>

통과

재심사 할 경우에는 심사한 반을 교체함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1428】 제28조(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개정>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을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통과

조 제목 개정

①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인의 당부재판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상범과 종류 확대함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 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⑥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⑦ 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⑨‌ - ⑪‌ <생략>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 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통과

③ 법전문인 자격을 규정

⑤ 총특재 위원에 법조인 2명 추가하여 전문성, 공정성 확보

총특재 당부 재판의 경우 감독회장이 법조인 3명을 별도 임명하여 재판 진행하므로 중복을 피하게 함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회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 회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에 준한다. <개정>

통과

회피 추가

【1438】 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 일시를 정하고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재판 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 장소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438】 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문자, 이메일 등과 함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통과

② 서면 통지 원칙하에 문자, 이메일 병행함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 ⑤ <생략>

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1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개정>

통과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불이 행 시 벌칙 추가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통고한다.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14일 이내에 통고한다. <개정>

통과

제 5 절 상 소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제 5 절 상 소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통과

② 납부기간 1개월로 단축

【1458】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①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1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1458】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기소한 심사위원장이나 반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개정>

통과

② 공소권 유지 대상자 명시

【1459】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1459】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이때에 1심 및 상소심 재판비용도 선고한다.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통과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통과

333:59:7

부 칙 (2021. 10. 28)

【1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83】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통과

경과 규정 필요

(※ 단 2개 추가함)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거재판 :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 <신설>

통과

행정재판 종류 추가됨

④ 선거재판 신설

제 2 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 회원, 지방회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제 2 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선거재판 추가

통과

④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재판 관할 규정 신설

제 3 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회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제 3 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할 수 있다. <신설>

통과

⑦ 선거재판 원고 자격 규정 신설

제 4 절 재 판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③‌ - ⑤ <생략>

제 4 절 재 판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통과

① 연회행정재판위원회 구성 보완(법전문인 추가)

회피 추가

【1494】 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94】 제13조(조정전치) <폐지>

통과

조정전치 폐지하고 화해 조정 신설로 대체

【1494】 제13조(화해조정) <신설>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해조정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화해조정 신설

① 화해조정절차 및 결정에 대한 규정

통과

② 화해조정 결정의 효력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폐지>

통과

조정신청기간 폐지

【1495】 제14조(제소기간)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관련재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소기간 신설

통과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행정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및 주소

2. ‌피고인 의회(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또는 의회의 장의 이름 및 의회의 주소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결, 처분의 내용

4. 의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을 한 의회의 장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소장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주소, 연락처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통과

1. 연락처 추가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소를 제기하거나 상소, 재심 청구 시에는 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통과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소장 등 소송기록을 접수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제기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소를 각하한다.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2항 내용 이동

항 없이 조문으로 정리

통과

① 삭제

② 조문으로 삽입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위원장은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이후의 재판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문자, 이메일 등과 함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통과

② 서면통지 원칙하에 문자, 이메일도 활용함

제 5 절 상 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상 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개정>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신설>

통과

① 일반 재판법 1456단 제56조(상소의 제기)와 일치시킴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삭제>

제42조 내용과 중복

추후 조 조정 필요

통과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인에게 상소기록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납부명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장을 각하한다.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 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1항의 서류일체를 해당 재판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통과

부 칙 (2021. 10. 28)

【15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통과

경과 규정 필요

(※ 단 2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