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설교하는 행위는 ‘선거 운동’에 해당,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교회의 담임인 A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하게 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목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 중에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비례대표는 쭉 내려가셔서 기독자유통일당 꼭 찍으셔야 된다.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이번에 들어갈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는 항소와 동시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2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며 “발언의 길이도 1분35초 정도에 불과하고 설교 도중 즉흥적·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인들도 황교안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적극적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해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고 A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