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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공연장과의 형평성 차이 없애야"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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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15일 (금) 22:12:24
최종편집 : 2021년 10월 21일 (목) 16:32:53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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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지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방역당국은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종교시설은 좌석기준 10%에 99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체 10%로 하며, 3단계 지역은 20%로 하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체를 접종완료자로 채울 경우 4단계 지역은 20%, 3단계 지역은 30%까지 각각 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교총은 "월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선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한교총의 논평 전문이다.

한교총 논평(10월 15일)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지침이 발표되었다.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종교시설은 좌석기준 10%에 99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체 10%로 하며, 3단계 지역은 20%로 하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체를 접종완료자로 채울 경우 4단계 지역은 20%, 3단계 지역은 30%까지 각각 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방역당국에서는 공언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 시키기 바란다. 이를 위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확진자 발생의 우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넘어 윈코로나(Win Corona)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

또한,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년여 긴 기간 동안 각고의 인내로 방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기간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2021. 10. 15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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