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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위원회에 바란다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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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30일 (목) 10:26:05
최종편집 : 2021년 10월 06일 (수) 05:59:17 [조회수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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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위원회에 바란다

 

   
▲ 신기식 목사

지난 9월 23일 장정개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정개정안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고 입법의회가 소집 공고(2021. 10. 26~28, 평창 한화리조트)가 되어 45번째 장정개정을 앞두고 있다. 6,7개월 동안 26명의 장정개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도 10월 15일 감독회장 이름으로 법률 개정안이 공고되기 까지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마무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여 이번 공청회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전반적으로 4개 소위원회가 제시한 예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정개정위원이 장정개정의 역사, 교회법으로서 장정, 사실과 다른 규정, 적용상 갈등이 있는 규정, 폐지해야 할 규정, 반드시 개정해야 할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현재의 규정보다 후퇴하고, ‘병주고 약주는 식’의 내용도 있다.

 

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영석, 서기 주영진, 송규의, 하근수, 김철중, 배덕수, 정경재)

 

헌법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역사보존위원회→역사위원회 개명과 신학정책위원회 명칭 신설) 1개, 조직과 행정법 15개, 의회법 10개, 과정법 2개 규정 개정안, 신학대학원 통합 임시조치법 1개 등 총29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기본체제와 교회질서, 그리고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는 「헌법」 차원에서 고민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감리회 소속 법인에 대한 왜곡된 면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조직과 행정법」은 교인의 기본권 확립과 효율적인 선교지향 행정 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15개 개정안에는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 게다가 ‘권사의 정수’, ‘65세 이상 장로 정수’, ‘교역자 국민연금가입 의무’, ‘긴급목사 안수’, ‘본부연수원 폐지’, ‘사회복지재단 이사 임기 관련법 임기 준수’, ‘신학대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분리, 성폭력대책위원회 세부내용 규정’, ‘감사의 책임강화’ 등 8개 내용은 별로 개정의 효율성과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사학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이사의 임기를 외부 관련법에 맞추어 4년으로 한다면 이전과 같이 몇몇 사람의 독점 폐단이 나타나고 의회법과 충돌로 감리교회 내부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

‘연수원 폐지’는 우선 본부 기구 조정이 선행된 다음에 후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신학, 이단대책위원회 분리’는 연회통합과 본부 축소재편 추세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대책위원회’ 분리와 세부내용 2. 3항은 운영규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위원회 구성과 폭력상담센타 설립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 현재의 장정 기구 중 예산지원을 바라고 만든 기구 중에 ‘빛 좋은 개살구’로 쇠락한 기구들이 수두록 하다.

‘감사의 책임강화’ 개정안(책임 고취)은 선언에 불과하다. 법률은 선언이 아니다. 강제이행 규정이 따르지 않으면 개정안에 담을 필요가 없다. 장정에는 이와같은 선언적인 내용이 수두룩하다.

「의회법」 개정의 중점은 의회주의 확립과 총회 대표선출의 민주화, 그리고 회원의 권리(회원권, 발언권, 의결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10개정안 중 ‘임원회 의사정족수’, ‘감독 직무대행 자동승계’, ‘장정 개정안 6개 연회 발의’, ‘팬대믹 상황의 위임장’ 등 4개도 의회주의 확립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감리사와 감독 직무대행 자동승계 개정안을 마련했으면서 왜 감독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자동승계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장정개정안 6개 연회 발의’는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통합 재편안과 상충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위임장 규정은 재단이사회에 필요한 규정이지 연회나 총회 안건에 대한 일관 위임은 의회주의의 기본인 회원의 의결권에 반하므로 의회를 행정 편의주의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제166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규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제2소위원회(위원장 강기현, 서기 안봉기, 김기범B, 최재영, 정진섭, 한욱)

 

제2소위원회는 「교회경제법」, 「은급법」, 「각종 정관, 규정」을 다루었는데 오직 ‘은급금 축소(60만원)와 국민연금 가입 의무’ 1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회경제법에서도 정직한 교회 경제, 본부부담금과 감리회관 수익금의 본래 용도, 본부 부담금의 20% 은급비 지원 철폐, 부담금 성실 납부 강제 등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한 사항을 살피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은급법 개정안도 은급기금 고갈방지 차원에서 교회 은급부담금 상한율과 수입대비 은급비 지급 하한율을 정하여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은급 지급액을 60만원으로 정하고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정답이라는 식은 공산당식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신경하 감독회장 때 의욕적으로 신은급법을 만들었으나 부작용을 야기하고 10년이 못되어 폐지된 경우를 보면 불안전한 법은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 더 보완해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회장이 법률 공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소위원회(위원장 우광성, 서기 한재룡, 이구일, 김기범A, 허장, 유완기, 한연기)

 

제3분과는 ‘선거법’과 ‘지방회 경계법’ 등 14개 개정안을 다루었다. 현재 선거법 뼈대는 신경하 감독회장 때 개정된 내용이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수선하는 정도였다. 애초 뼈대가 잘못 만들어져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감리교회가 돈, 향응 선거로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는 1994년부터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2005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바꾸어 금권, 향응 풍토를 성공적으로 근절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대법관이 2011년도에 제안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2015년 국회에서 제정하여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언론인, 학교 교직원,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이하 금품, 향응을 받더라도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식사는 최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뇌물처리가 되었다. 반면에 감리교회는 30년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도 못하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장정개정위원들은 선거법 뼈대가 뭐가 잘못 된 것인지, 금권향응 선거가 계속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개정안 14개 중 11개, 즉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의 예비등록일(신설)’,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이 같은 지방 소속’, ‘최종후보와 기호확정 발표 기간’, ‘피선거권 자격 문구 수정’, ‘부동산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기간’, ‘선거인 명부 확정’,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방법’, ‘후보자 소개’, ‘선거관련 소고고발 기간단축’, ‘연회재편에 필요한 연회통합절차’, ‘지방회 경계의 확정’ 가운데 ‘연회재편에 필요한 연회통합절차’를 제외한 10개는 모두 선거부정행위 및 선거혼란 행위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보다 훨씬 허술하고 후퇴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정책발표회 시간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선거일 6개월 전에 후비후보자 자격을 주고, 5개월 전에 최종 후보자격과 기호를 확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거과열과 선거부정행위 노름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2년 임기의 감독선거에 6개월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것은 후보 당사자는 물론 2년 임기의 선거관리위원과 감리교회 장로와 목사들를 선거에 총동원 시키는 형국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는 식의 탄식을 할 만하다. 2개월의 선거운동 기간도 선거부정행위 판을 깔아주었다는 경험에서 현재 20일 이내로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6개월로 늘인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이다. 준비가 부족한 후보자들에게 6개월 동안 정책발표회를 할 만한 정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피선거권 자격 문구 수정’ 내용도 목적이 정당하면 범죄도 정당하다는 논리로 범죄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논리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개정안은 던져 버려야 한다.

‘지방회 전 부동산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기간’ 개정안도 연회원 정회원 전체와 동수의 평신도가 선거권 확대 개정안을 마련한 마당에, 관리부 규정에 부동산 매입 6개월 이내에 재단편입 의무규정이 있고, 지방회에서 이미 평신도 연회원 선출시 교회부동산 미편입 교회 대표가 걸러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다. 부담금은 연회 회원권과 직결된 사안이라서 부담금 미납자는 연회원이라도 선거권이 중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유지재단 편입 가능한 재산을 고의로 미편입한 교회소속 연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안하여 연회 선출직과 총회원 자격을 제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여 진다.

‘선거인 명부 제출’기간은 선거일 기준보다는 현재처럼 연회 폐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연회 행정의 일관된 틀에서 보면 타당하다. 괜한 개정안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까?

‘범죄경력조회확인서’ 규정은 2007년 신경하 감독회장 때(장정개정위원장 김진호) 흠없는 감독, 감독회장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선거법에 등장하였지만 지난 13년 동안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실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규정을 피해 감독,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들도 많았다. 이 규정으로 더욱 무흠하고 깨끗한 사람이 감독,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다. 감리교회 안에서는 재수 없으면 걸려들고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혔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규정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제출 방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는 것 체가 매우 구차하고 비굴한 발상이다.

‘후보자 소개’, 개정안도 구태여 개정안에 담을 필요가 없다. ‘선거관련 소고고발 기간 단축’ 개정안도 현재보다 후퇴한 개정안이다.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30일 동안 증거를 찾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 감리교회의 폐쇄적인 풍토에서는 불가능하다. 부정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현재의 연회, 지방회 경계법 규정으로도 연회 통합 재편을 하는데 충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연회재편에 필요한 연회통합절차’ 개정안은 필요하지 않다. 지방회 경계은 행정구역 원칙과 의회법 절차에 따라 확정하면 될 일이다. 예외규정을 두기 보다는 행정구역에 따르지 않는 구역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무모한 규정을 삭제하면 될 사안이다. 감리교회는 왜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충동은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제4소위원회(위원장 손석동, 서기 안재근, 회정훈, 조석재, 송인규 변호사)

 

제4소위원회는 주로 재판법을 다뤘다.

일부 범과 신설안, 심사절차에 조정회부 단계 개정안, 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개정안, 행정재판법에 선거재판 신설안, 조정전치주의 폐지안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교회재판이전 사회법 소송, 민원제기 범과를 출교벌칙만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에 따라 폐지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남부연회 어떤 지방 재판위원회가 교회재판을 거친 후에 사회법 소송이나 민원제기 한 사안을 교회법에 역고소한 장로에게 출교선고를 하여 현재 남부연회에 상소된 사례를 보면, 일반재판법 제3조 3항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재판 우선주의가 ‘교회재판 이전 교인 간 법정 소송 제기’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인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제기하였을 때’ 범과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법정 소송을 하거나, 국가가간에 진정, 민원을 하였을 때’ 문구를 볼 때 교회재판우선주의는 법정소송이나 국가기관 민원, 진정‘을 포한다고 보인다. 또한 유명무실하고 부작용이 많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감리교회 각종 민원과 재판의 80% 이상이 행정책임자의 범법과 직무상 과실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책임자의 위법근절을 위해서 행정책임자의 고발권 부여 와 병행하여 고발한정주의 관행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감리교회가 바르고 효율적인 교회행정이 실현될 것이다. 고발 남발을 염려하는 것은 봉건적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아니다.

 

결론

 

장정개정위원장은 10월 15일까지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안 공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입법의회 의장( 이철 감독회장)도 이전 윤보환 의장이 자신이 공고한 개정안을 심의하지도 않고 폐회선언하고 대부분의 공고안을 폐기했던 것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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