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1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 제1편 헌법
1. 개정안 제목 : 역사보존위원회 명칭 변경, 부문 개정안 분리
1) 개정 내용 : 역사보존위원회 → 역사위원회
역사부문 개정안은 역사위원회, 교리부문 개정안은 신학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2) 개정 취지 : 역사위원회 요청, 직무 분리
3) 관련 조항 : 【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 개정안 제목 : 공유교회 제도 도입
1) 개정 내용 :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 임대료 등 어려운 교회 지원
3) 관련 조항 :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신설〉
3. 개정안 제목 : 권사의 정수(15명당 1인을 10명당 1인으로)
1) 개정 내용 :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② 입교인 수가 10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 권사 적체 해소
3) 관련 조항 :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4. 개정안 제목 : 65세 이상 장로 정수에서 제외
1) 개정 내용 :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 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 장로 적체 해소 【217】 제17조(권사의 정수)와 통일
3) 관련 조항 : 【221】 제21조(장로)
5. 개정안 제목 : 부분 사역(파트 타임) 부담임자 제도
1) 개정 내용 : 개체교회가 필요하여 청빙하는 경우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단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 사역 기간은 은급비 지급 대상 제외
2) 개정 취지 : 부족한 임지 해결
3) 관련 조항 :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6. 개정안 제목 : 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 국민연금 의무 가입
1) 개정 내용 : 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 허입 자격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
2) 개정 취지 : 고갈되는 은급비 대비와 교역자 노후 생활 안정
3) 관련 조항 : 【276】제76조(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7. 개정안 제목 : 감리사 직무대행제도의 개선
1) 개정 내용 : 다만,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또는 직무 정지 시에는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신도부총무 순으로 대행한다.
2) 개정 취지 : 지방회 총무 건제순으로 감리사 직무대행토록하여 감리사 공석 시 효율적 대응
3) 관련 조항 :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8. 개정안 제목 : 긴급 상황 시 목사 안수제도 개선
1) 개정 내용 : 안수 대상자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사유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할 수 없는 때 폐회 후 안수보좌위원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안수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 긴급 상황 시 배려
3) 관련 조항 :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9. 개정안 제목 :미주자치법 장정개정위원회 심사 거쳐 입법의회 의결 후 시행
1) 개정 내용 :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2) 개정 취지 : 자치입법의 정당성 부여(헌법 제20조에 감리회의 입법은 입법의회가 전단토록되어 있으나 미주자치연회은 헌법에 위임없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위헌 사항을 해소하여 자치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토록 개선함.)
3) 관련 조항 :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10. 개정안 제목 : 본부 연수원 폐지
1) 개정 내용 : 연수원 폐지, 연수원 직무 → 사무국, 교육국, 행정기획실에 업무 분장
2) 개정 취지 : 연수원을 폐지하고 연수 기능을 본부 교육국 등으로 이관하여 재정 압박 해소
3) 관련 조항 :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11. 개정안 제목 : 사학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 임기(현재 2년)를 관련법과 일치시킴
1) 개정 내용 : 본부 이사와 달리 사립학교법(4년), 사회복지법(3년)에 따른다.
2) 개정 취지 : 장정과 관련법상 임기 불일치 해소함
3) 관련 조항 : 【363】 제163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12. 개정안 제목 : 장정 상 본부 직원의 정원의 준수
1) 개정 내용 : 감리회 본부의 직원의 정원은 2025년까지 68명(무기계약직 포함)으로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 본부 정원을 장정 내용대로 운영하고 일치할 때까지 후임자 충원 금지
3) 관련 조항 : 【364】 제164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13. 개정안 제목 :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분리, 성폭력위원회 세부내용 규정
1) 개정 내용 : ① 신학정책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를 분리함.
⑨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세부내용 규정함.
1. 교회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양성평등위원장(공동위원장 3인)과 협의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 중 양성평등위원장, 성폭력상담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
3.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4.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개정 취지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위원회 활동 세부 내용 규정
3) 관련 조항 : 【375】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14. 개정안 제목 : 감사의 책임 강화
1) 개정 내용 : 감사가 고의 혹은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해당 의회의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개정 취지 : 감사 책임 고취
3) 관련 조항 : 【379】 제179조(감사의 직무)
15. 개정안 제목 : 조직과 행정법에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신설
1) 개정 내용 : 이 법 시행 당시 감리회 본부 정원 68명(무기계약직 포함)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후 퇴직(정년퇴직 및 사직을 포함)하는 직원(임기가 규정된 임원은 제외)의 후임은 현원이 68명이 될 때까지 이를 충원하지 아니한다.
2) 개정 취지 : 본부 정원을 장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과 조치 신설
3) 관련 조항 : 【399】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제4편 의회법
16. 개정안 제목 : 임원회 의사 정족수 완화
1) 개정 내용 : 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임원회의 출석한 임원의 수로 한다.
2) 개정 취지 : 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당회처럼 완화하여 임원회 활성화 유도
3) 관련 조항 : 【524】 제24조(임원회의 직무)
17. 개정안 제목 : 11개연회를 6개 연회로 재편(2026년 총회부터 시행토록 유예)
1) 개정 내용 : 연회를 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명칭, 경계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취지 : 연회를 광역화하여 선교역량 강화하고 재정 부족문제를 해결
3) 관련 조항 : 【587】 제87조(연회)
18. 개정안 제목 : 감독 직무대행제도의 효율화
1) 개정 내용 :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2) 개정 취지 : 연회 공백을 최소화함
3) 관련 조항 :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19. 개정안 제목 : 총회 직능 대표에 감리회 본부 임원(7명) 추가
1) 개정 내용 : 감리회 본부 임원 및 kmc사장은 총회 직능대표가 된다.
2) 개정 취지 :
3) 관련 조항 :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신설>
20. 개정안 제목 : 6개 이상의 공동 발의안 입법의회 상정
1) 개정 내용 :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2) 개정 취지 : 【132】 제32조(발의권) 4항. 헌법의 발의권과 통일, 2019년 신설 시 누락
3) 관련 조항 :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21. 개정안 제목 : 의안의 수정동의 요건 강화
1) 개정 내용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하는 입법의회 회원과 연서하여 입법의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 현행 장정 상 수정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찬성으로 수정동의의 남발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소함. 국회법 제95조 참조
3) 관련 조항 :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22. 개정안 제목 : 의안 정리권을 신설
1) 개정 내용 : 입법의회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 장정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오탈자와 서로 상충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함. 국회법79조 참조
3) 관련 조항 : 【645】 제144조(입법의회의 직무) ⑦ <신설>
23. 개정안 제목 : 화해조정위원회제도의 도입
1) 개정 내용 : 지방회에 화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연회, 총회의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2) 개정 취지 : 고소, 고발하기 전 화해 조정하여 재판 남발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
3) 관련 조항 : 【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24. 개정안 제목 : 펜데믹과 같은 비상시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 위임장의 효력 인정
1) 개정 내용 :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과 의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2) 개정 취지 : 비상시 위임장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상시에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효율성 강화
3) 관련 조항 : 【670】 제1조(개의),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25. 개정안 제목 : 전자투표 도입의 도입
1) 개정 내용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개정 취지 : 입법회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 마련
3) 관련 조항 : 【690】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 제10편 과정법
26. 개정안 제목 : 수련목회자로 목사 안수받을 임지 확보 시간 확보
1) 개정 내용 :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 14일 전까지
2) 개정 취지 : 수련목회자 임지 구할 수 있는 시간 확보
3) 관련 조항 : 【1804】 제4조(진급 과정) ②
27. 개정안 제목 : 수련목회자 선발을 연회별로 각각 사정
1) 개정 내용 : 각 연회별 수급 계획 상황에 따라 각각 연회별로 사정하고 선발한다.
2) 개정 취지 : 수도권이 아닌 연회에도 수련목이 갈 수 있도록, 교원 임용제 처럼
3) 관련 조항 : 【1809】 제9조(직무) ②
▣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28. 개정안 제목 :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대학신학과 통합은 제외함)
1) 개정 내용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대학원의 통합 운영이 실행되거나 설립 운영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운영하거나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를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대학원 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웨슬리 신학 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실무준비단을 설치‧운영한다.(2024년 3월 개원)
⑤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에 허입하고,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 (목회)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 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자격을 부여한다.
2) 개정 취지 :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3) 관련 조항 : 【2156】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교역자 수급 관련 목회대학원 통합 및 설립)
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2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1. 개정안 제목 : 지속성 유지를 위한 은급금 축소 지급과 국민연금 연계와의 기본 설계
1) 개정 내용 :
① 【1201】 제2조(은급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규정) 감리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3조 (방향)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들의 연금이 성립되는 20년 이후(2041년)부터는 은퇴한 교역자 생활안정의 역할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되고 은급은 보조의 역할이 되도록 은급이사회는 은급부담금의 조정 등 필요한 정책을 입안 준비 하여야 한다. <신설>
③ 【1212】 제12조(기금운용방법) ④ 고정은급금 월 상한액은 60만원(기준금 15,000)으로 한다. <신설>
2) 개정 취지 : 은급금 지급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사 연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은급기금이 감소되는 현상에 따라 이대로 방치하면 은급기금의 고갈은 물론 은급 제도가 파산 될 우려가 현저하게 보임에 따라 교역자들의 은퇴 후에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대책임.
3) 관련 조항 :
①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제3조
②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3장
③ 은급기금 운용 【1212】 제12조(기금운용 방법)
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3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 신설안 제목 :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의 예비등록일 확정 <신설>
1) 신설 내용 : 예비후보 등록일을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
2) 신설 취지 : 선거운동의 적용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180일(6개월) 이전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180일 동안은 금권선거가 아닌, 합동발표회를 활용하여 건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
3) 관련 조항 :
①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①항으로 신설
② 개정되는 【1623】 ⑤,⑥,⑦ 항에서 합동발표회에 대한 자세한 규정 신설
- 감독회장 : 선관위 주관 2회, 연회주관 1회, 전국평신도단체가 원할 때 1회
- 감독 : 선관위 주관 2회, 지방회 주관 1회. 연회 평신도단체가 원할 때 1회
2. 개정안 제목 : 감독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이 같은 지방회에 속해 있는 경우의 문제 해결 <개정>
1) 개정 내용 : 감독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이 같은 지방일 경우, 해당 선거관리 위원의 중도 제명이 아니고, 해당 후보의 심의에만 참가하지 못하게 함.
2) 개정 취지 : 후보자가 등록하기 전에 선관위가 선출되어 활동 중인데, 갑자기 위원을 제명하면, 시간상 보충하기가 힘들어 난항을 겪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의 심의와 의결만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이 경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3) 관련 조항 :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의 ⑥항을 개정
3. 신설안 제목 : 감독, 감독회장 예비후보 등록 후, 최종후보와 기호의 확정과 발표 <신설>
1) 신설 내용 : 최종후보와 기호의 확정발표는 선거일 150일 전에 한다.
2) 신설 취지 : 정책발표회를 이미 진행하다가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150일 전에 최종후보를 확정한다는 의미. 선거에 임박해서 탈락이 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됨.
3) 관련 조항 :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의 ①항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항들은 한 칸씩 뒤로 밀림.
4. 감독 피선거권 자격 중에 문구 수정 <개정>
1) 개정 내용 :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를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로 개정
2) 개정 취지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수정함
3) 관련 조항 : 【1613】의 하단을 개정
5.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확대 <개정>
1) 개정 내용 :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정회원 10년급 이상에서 1년급 이상으로 하고,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개정.
2) 개정 취지 : 정회원들 모두가 안수 받은 정식 회원임으로,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전체 회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3) 관련 조항 : 【1614】 제14조(선거권) ①항을 개정
6. 선거권자 자격 중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부분을 바로잡음 <개정>
1) 개정 내용 : 부담금과 부동산의 교단 편입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해야하며 재단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지방회 전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
2) 개정 취지 :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부분을 명확하게 함.
3) 관련 조항 : 【1614】 제14조(선거권)의 ②항을 개정
7. 선거인 명부 확정 <개정>
1) 개정 내용 : 선거 90일 전에 각 연회는 선거인 명부를 연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개정 취지 :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90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보고받고 정리하여, 50일 전에 공식발표를 하고,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10일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의와 처리를 한 후, 30일 전에는 확정발표를 하고, 선거 20일 전에 선거권자 개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연회가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3) 관련 조항 :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에서 ①항과 ②항을 개정
8. 후보자 등록서류 중 ‘범죄확인증명서의 제출’ 방법을 수정 <개정>
1) 개정 내용 : 서류 제출에서 사실확인으로 개정. 후보자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선거관리위원장 입회하에 관할기관 인터넷 매체로 조회 확인으로 대체.
2) 개정 취지 : 현행법상, ‘범죄확인증명서’의 제출은 불법이기에 불가함.
3) 관련 조항 :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의 ⑪항을 개정
9.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에서 후보자의 소개와 인사를 현실적으로 수정 <개정>
1) 개정 내용 : 후보로 등록한 이들이 공식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최소한 소개는 가능하게 함.
2) 개정 취지 : 공식행사에 후보자가 아닌 손님들은 환영, 소개하면서, 정작 후보자란 이유로 소개조차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다만,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인사말은 금지함.
3) 관련 조항 :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서 ⑬항을 개정
10. 해외 거주자의 투표 방식 추가 <개정>
1) 개정 내용 : 해외선교 지방 및 해외주재 선교사들의 우편투표 방식에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도록 추가함
2) 개정 취지: 현실적으로 우편투표가 불가한 나라들(이슬람국가, 공산국가 등)이 많이 있음. 현대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모바일, 앱)으로 투표할 경우 참여율을 높힐 수 있고(현재는 약 10%만 참여), 경비 또한 약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현재, Fedex Return System 사용함)
3) 관련 조항 : 【1634】 제34조(우편투표)의 ①항과 ③항을 개정
11. 재판에서 고소 고발의 기한 단축
1) 개정 내용: 고소와 고발을 선거 종료후 60일에서 30일로 개정
2) 개정 취지: 선거로 과열된 분위기가 가능한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60일씩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선거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30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3) 관련 조항: 【1636】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의 ①항을 개정
▣ 제11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 감리회 전체 연회의 재편이 필요한 경우의 문제 해결 <개정>
1) 개정 내용 : 감리회 전체 연회를 재편할 때에는 장개위가 심사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게 함.
2) 개정 취지 : 연회의 분할과 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있지만, 전체 연회의 개편에 대한 법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실행할 법이 없음으로 신설로 추가함
3) 관련 조항 : 【17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에서 ②항을 개정함
2. 지방회 경계조정의 현실적 문제 해결
1) 개정 내용 : 행정단위구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피선거권을 제한했지만, 양쪽 지방의 합동 실행부위원회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2) 개정 취지 :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인해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취지.
3) 관련 조항 :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내용을 개정
3. 지방회의 분할 통합을 다루는 연회의 부서를 변경 <개정>
1) 개정 내용 : 현재 연회의 건의안 심사위에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회의 분할 통합의 안건을 연회안에 있는 지방 경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개정
2) 개정 취지 : 【597】 연회 분과위원의 직무 ⑩항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서, 현실적 업무의 성격대로 통일시킴
* 현 장정 【597】단 10항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역할]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3) 관련 조항 :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를 개정
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4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1.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일반재판법 범과의 종류
1) 개정 내용 : 【1403】 제3조 (범과의 종류) 추가 등
①항 “예배 방해죄” 추가
⑨항 “배임죄” 추가
⑬항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 추가
⑭항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법(특별법)”으로 개정, “특별법” 포함.
⑮항 “감독, 감독회장 선거 관련 교회재판 받기 전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행위“ 범과를 ”감리회의 모든 선거“로 확대.
⑯항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와 관련 교회재정을 유용하는 행위” 범과를 신설.
2) 개정 취지 : 국가형법에 해당되는 범과와 성범죄 관련 범과를 추가하고, 선거법위반죄 범과 등을 신설 추가함.
3) 관련 조항 : 【1403】 제3조 (범과의 종류) ①항, ⑨항, ⑬항, ⑭항, ⑮항, ⑯항
2.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일반재판법 “고소·고발” 진행 절차 개정
1) 개정 내용 : 【1413】 제13조 “(심사회부)”을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로 개정.
【1413】 제13조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 개정 취지 : 각 의회의 장은 고소, 고발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반드시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재판에 이르기 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함.
3) 관련 조항 : 재판법 【1413】 제13조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①항, ②항 개정
<1소위원회 소관>
의회법 【605】 제105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652】 제152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명칭변경 및 직무, 기능 등 개정.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화해조정위원회” 규정 신설.
3.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일반재판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1) 개정 내용 : “연회 심사위원”에 “법전문인” 및 “총회와 총회 특별심사위원”에 “법조인” 추가함.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임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 개정 취지 : 연회 심사위원에 법전문인을 추가하고,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에 법조인을 추가함으로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회 법전문인의 자격조건을 명문화 함.
3) 관련 조항 : 재판법 【1414】 제1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③항, ④항
4.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일반재판법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개정 내용 : 심사위원의 제척사유 추가, 회피사유 신설
【1417】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 같은 지방에 속한 경우 <개정>
【1418】 제18조9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 개정 취지 : 심사위원의 심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같은 지방에 속한 위원”은 제척 되며, 심사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함. (※ 재판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함)
3) 관련 조항 : 재판법 【1417】 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1432】 제32조 (재판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5.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행정재판법 “행정재판의 종류” 추가
1) 개정 내용 :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에 “선거재판” 신설과 심급, 관할 규정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④ 선거재판 :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 <신설>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일부개정>
④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 담당한다. <신설>
【1486】 제5조(원고적격)
⑦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할 수 있다. <신설>
2) 개정 취지 : 행정재판법에 선거재판을 추가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 뿐 아니라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을 함으로서 국가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교단 내 선거로 인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여 구성원간 분열 방지와 대외적으로 교단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있음.
3) 관련 조항 : 행정재판법 【1483】 제2조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④항
【1485】 제4조 (재판의 심급) ④항
【1486】 제5조 (원고적격) ⑦항
6.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행정재판법 “조정전치” 폐지 및 조정절차 규정
1) 개정 내용 : 행정재판에서 조정전치 규정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를 규정 함.
【1494】 제13조(화해조정) <신설>
① 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② 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 개정 취지 : 행정재판에서 현행 조정전치제도는 시간, 비용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서 폐지하고,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거나 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을시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화해조정 절차 규정을 신설함.
3) 관련 조항 : 행정재판법 【1494】 제13조 (화해조정) ①항, ②항
7.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행정재판법 “제소기간” 신설
1) 개정 내용 : 행정재판 제소기간을 신설함.
【1495】 제14조(제소기간) <신설>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관련재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 행정재판 제소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각급 의회와 관련한 분쟁과 선거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서 신속한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데 있음.
3) 관련 조항 : 행정재판법 【1494】 제14조 (제소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