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급의 敵은 재산亡失과 교단分裂이다.

재산 망실의 두거지 유형은 은급재단의 잘못된 기금운용과 유지재단의 자산관리 실패이다.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자산이다.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 추궁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실패를 (철저하게) 자산화해야 한다.

교단 분열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UMC와 KMC가 다르다. 로마제국 중심의 세계정세가 재편될 때에, 어거스틴이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분열주의자에 대한 준엄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은급(제도)은 개인과 법인의 관점이 다르다.

기본적 자산을 가지지 못한 개인은, 은퇴 이후 재무계획을 은급재단에 전부 의존해서는 안된다. 당 법인은 투명하지 않았고, 실력이 없으며,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다. (발권력이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개혁하자고 하는 형국이니,) 국민연금도 실제 필요경비 40%에 세팅되어 있을 뿐이다. 은급제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은급의 한계를 한정한 후에야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은급에 대한 개인의 관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많이 받아야 하고, Ⓑ기간과 방법에 있어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은급에 관한 (재단)법인의 관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급 불능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

3. 은급 부담금은 증액해야 하고,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은급비는 조정해야 한다.

현재 은급제도는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이 가능한 이들은, 국민연금을 의무가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은급재단의 지급부담을 완화시켜 지급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4. 2013년 신○○前감독회장 外 2인에 대한 총특재 재판 이후, “언젠가는 은급에 대해 말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그 ‘언젠가’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두가지는 명확하다.

① 우선 예치는 은행에 저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예치에 해당된다(제40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참고).

② 은급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은급기금이 손실”은,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은급을 납부한 이들의 원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삼○회계 법인의 회계 보고서는, 고객(은대위)에 대해 서비스(?) 되어 있는 것 뿐인지, 진실을 행간에 심어놓았다.

①과 ②를 짚고 넘어가야, 제도와 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거는 반복된다.

5. 지난 월요일 처서가 지났다. 그리고, 오늘 금통위가 금리를 0.25% 인상했다. 기후에만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에도 계절이 있다. 지금이 늦가을인지, 초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실력은 족집게가 아니라 대응이다.

종종 기금 운용을 전무가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시중은행말고) 상업은행 유경험, 혹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가, 무엇하러 연봉 1억에 귀챦은 일을 맡을까?!

ps. 내가 해야 하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을 남에게 맡기고 사는 길은, 악하고 게으른 일이다. 결과가 좋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