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감리회가 ‘부당해고’ 했음을 인정! 이철 감독회장은 무리한 소송 중단하고 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에 속한 기자들에게 단행한 해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감리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본조 노조원들에게 행한 감리회의 해고 조치가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이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셈이다. 본조는 지극히 당연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감리회의 황당하고도 억지스러운 주장이 사회법은 물론 일반 상식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감리회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소송과정에서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짓 주장만 나열하다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한 변호사의 부실한 대응과 ‘시간 끌기’만을 노리는 꼼수로 재판부의 질책만 받다가 결국 패소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문을 보면, 감리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감리회는 본조 노조원들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법원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심지어 감리회가 해고과정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감리회의 허술한 논리를 지적하기까지 했다. 또한 법원은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당시 사장이었던 송윤면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정치적 이유로 본조 노조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법원은 또 부당해고 사실과 함께 △일정기간 기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는 점 △기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적법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감리회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지적했다. 이는 본조가 주장해 온 것처럼 기자들이 감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감리회 본부 일각에서 노동위는 물론 법원의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항소 등의 절차를 밟아 소송을 계속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을 살펴볼 때 더 이상의 소송은 무모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감리회에 손해만을 더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감리회는 본조와의 소송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3회에 걸친 이행강제금 약 7000만원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노무사와 변호사 수임료 등 상당한 비용이 이미 지출됐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만 지출됐을 뿐, 명백한 사실 하나 조차 뒤집지는 못했다. 노동위원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비용이 무리한 소송으로 허비된 참담한 결과만 남겼다. 이렇게 허비된 비용이 결국 감리회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라 생각하면 이철 감독회장과 본부 관계자들의 책임이 결코 적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리교회가 더 이상 법과 상식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이제라도 이철 감독회장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교회 안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본조 노조원들에 대해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 및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통해 목회자로서,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17일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