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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 예배 19명까지", 정부 "9일 부터 99명까지" 가능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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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8월 06일 (금) 08:27:59
최종편집 : 2021년 08월 12일 (목) 17:11:43 [조회수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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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 서울시의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양병희 목사 등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고시 효력 집행정지 신청(2021아11947)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

그러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들은 그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맞게 일부 대면 활동을 허용하는 고시를 냈다.

서울시 고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들을 이에 불복해 26일 발령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어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래픽 제공 = 공감포럼

한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고 6일 밝혔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데 따름이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교총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은 표하면서도, 진작부터 시행되지 못한 점과 방역지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해 온 1천석 이상 대형교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한교총은 6일 논평에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협력의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하여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총은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의 방역 강화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모든 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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