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집행이 법원에 의해 중지됐다.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9일 인용한 것이다.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는 지난 18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은평구청은 수용 인원(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19명을 넘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했다.

그러자 은평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교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고,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9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29일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논평에서 한교총은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며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