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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명 대면예배 교회 ‘운영중단’ 처분 정지“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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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7월 30일 (금) 07:20:53
최종편집 : 2021년 08월 05일 (목) 10:14:02 [조회수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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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집행이 법원에 의해 중지됐다.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9일 인용한 것이다.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는 지난 18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은평구청은 수용 인원(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19명을 넘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했다.

그러자 은평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교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고,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9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29일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논평에서 한교총은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며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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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예언자 (70.40.241.152)
2021-07-31 07:16:27
이러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교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회가 너무나 교회를 등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교회 리더들과 크리스천들은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정당한 목소리, 공평한 목소리, 사회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를 등지려하지 말고 사회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한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사회가 저지르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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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7-30 12:30:59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조를 하는 법인데... 전광훈 집회에는 쌍심지 켜고, 민노총 집회에는 어물쩍 넘어가는 그 잘난 K-방역!
A4용지가 없으면 입도 벙긋 못하는 K-방역 최종책임자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그 무신 입을 열어 자화자찬하기만 하면 그 수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만 하는 무한폐렴.

문재인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라!

정부가 별별 난리를 다 쳐도, 정부가 별별 방역독재를 했어도 무한폐렴이 잡혔는가? 지금까지 별 난리를 쳐도 무한폐렴이 안 잡혔으니 이제 방법을 한 번 바꾸어보자!

정부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시행은 민간 자율에 맡겨보자!

이래도 안 되면 다시 정부의 방역독재로 돌아가는 Contingency 정책으로 유연성을 발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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