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제 1형사부)은 항소건(2006노609)에 대하여 위법 제직회를 방해한 업무방해는 인정하지 않고 당회장실 기물파괴는 폭력행위로 인정했다.

제직회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420 대법원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420 대법원 판례는 교단헌법에 입각한 절차를 중요시 한 판결이었다.

▲ 당회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성도들

대신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지려면 해당 교단 헌법에 따른 적절한 회의 소집절차를 중요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420 이후 각 지방법원에서 난 판결은 공통적으로 교단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교인총회를 소집한 측은 계속 패소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동부지원 제 1형사부는 교회헌법을 근거로 2005년 1월 11일 제직회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대한 예수교 총회헌법(제 2편 정치 제 89조)에 따라 1) 제직회 개최는 일주일 전에 전체 제직회 회원(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들에게 제직회 안건,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직회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2) 이 사건 제직회의 안건은 “2004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원로목사 사례비 지금 중단 요청 건, 노조가입 8명 부목사 사례비 지금 중단 요청 및 사택명도 요청 건, 경호비용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인데, 대한 예수교 총회 헌법 제 67조, 제 88조에 의하면 위 사항은 당회 또는 공동회의 결의사항이고 제직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다.     

“광성교회가 소속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남노회의 재판국은 2005. 4. 28. “광성교회 목사 이성곤은 2005. 1. 11. 이 사건 제직회를 개최함에 있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136명의 사설 경호원을 동원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제직회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개회 선언도 없이 준비한 유인물을 살포한 뒤 가부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박수로 결의하여 원래 회의 예정시간인 19:00 이전에 회의를 마치는 등 그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라고 선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직회는 그 소집절차 및 개최방법, 결의내용 등 회의 자체에 중대한 위법성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직회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다“ 고 보았다.  

즉 제직회 자체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직회를 업무 방해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제직회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것은 교인의 권리로서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당행위인 것이다. 앞서 장안교회 사건에서 그랬듯이, 이미 교단에서 이단으로 면직된 목사에 대해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을 한 폭력행사는 단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한대로 한 여성교인이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당회장실 문을 뜯고 당회장실에 들어간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00, 채00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렛대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 이성곤의 당회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재판부는 "문을 뜯고 들어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호원을 잡으려는 원래의 목적에 배반되게 피고인들은 책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심지어는 화분을 당회장 책상에 집어던져 책상 유리 및 화분을 깨뜨리는 등 하여 광성 교인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출입문, 책장, 책상유리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정당하더라도 남의 주거를 침입하여 폭행 등을 행한 행위는 정당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의 처벌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재판부의 판결을 종합하면 아무리 회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단의 헌법의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경호원을 동원하여 상대편을 못들어오게 한 위법성의 제직회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업무에 배반되게 기물을 마음대로 부수는 폭력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회의와 원래의 의도를 무시한 폭행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한 것이다.  특히 제직회의 절차무시는 앞으로 있게 될 '교인총회 원인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