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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지학수 윤금환의 가처분항고 모두 기각지학수 목사 "즉시 재항고 할 것"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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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7월 06일 (화) 19:13:44
최종편집 : 2021년 07월 12일 (월) 19:12:57 [조회수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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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가 6일 오후 지학수 목사와 윤금환 장로가 항고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21라20347 항고인 지학수, 보조참가인 김영진/2021라20348 항고인 윤금환)을 모두 기각했다.(아래 결정문 참조)

이들은 지난 10월 12일 실시한 제34회 감독회장 선거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 하자 △이철 후보자의 금권살포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선거가 무효하다는 1심의 주장을 보강해 항고했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심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 2020카합22280지학수/2020카합322윤금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고인들이 항고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선거권을 제한한 장정 제9편 제8조 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해당 구역’의 범위에 상위 조직인 총회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감리회 총회 감독회장에 출마할 피선거권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위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2018년 연회에서 미진한 사항을 연실위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한 점 △경계조정 권한을 위임받은 (남과북지방)각 감리사들이 합의하여 연회에 보고한 점 △연실위가 경계조정안을 그대로 인정 결의한 점 △경계조정위가 12명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6명이 참석해 심의,결의했는데 연실위가 의결정족수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은 점 △그 후 남북지방이 이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철 후보자가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제공되는 위법사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된 사람은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여서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반면 항고인 지학수 목사는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상정된 경계조정안이 재적 12명중 6명이 참석해 결의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한 안건이어서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연실위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항고 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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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9)
2021-07-07 11:14:51
여기서 끝을 냈으면 합니다.
항소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 이상 행정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종료 하시고 깨끗하게 이철 감독회장님을 인정하십시다.
이 정도 하셨으면 된 것 아닌가요.
이놈의 소송때문에 감리교회가 정말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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