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위장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열려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21년 06월 23일 (수) 08:06:13
최종편집 : 2021년 06월 29일 (화) 15:46:49 [조회수 : 945]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 다시 촉발된 ‘위장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개최됐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했다. 

한교총은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회장(기감)이 낭독한 대국민 서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위장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해당법 제정의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해당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시킴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천명했다.

한교총은 해당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설교했다.

특강에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왕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7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1개)
 * 100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00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이제사 (110.70.55.47)
2021-06-25 15:24:18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기독교가 무엇을 반대하는지 명료하게 구분해서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비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 일반사회도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플달기
0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