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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최종구 목사의 감독회장선거무효 행정재판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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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6월 18일 (금) 21:15:40
최종편집 : 2021년 06월 18일 (금) 21:24:19 [조회수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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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목사(산돌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제33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목사)에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행정재판(총회2020 총특재행06)이 지난 14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제기 후 무려 8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것.

원고 최종구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를 마친 직후인 지난해 10월 13일, △국외회원들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기호3번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 됨 △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 위반 △선거일정 연기△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하자 △중부연회 위임장인정 하자 △이철 목사의 금권선거 △이철 목사의 지방경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총특재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것만으로 선거가 무효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결과가 달라졌다고 인정할만 하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적시가 됐다(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총특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외선거권자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4%정도로서 이를 제외해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철이 서울지법에 가처분을 제기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 △각 지방에서 선거권자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면 서기부에서 정리하여 선출, 확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됐다. △사단법인의 경우 위임 결의가 가능하고 장정에 다른 금지 규정이 없다. △원고의 증거만으로 이철이 금권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경계조정 협의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은 연실위에 위임처리 했으므로 달리 지방경계조정 위반 사정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해 원고 최종구 목사는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어차피 정해진 답안지 였다”며 “황당하고 속상하지도 않다”는 심정을 밝혔다. 최종구 목사는 이 소를 사회법에 제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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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3.7.11)
2021-06-18 22:43:5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면 장정에서 법리를 찾아야지 무슨 사회법 판례를 저리 주저리주저리 갖다 붙였나.
하나도 안 멋있다 야.
사회법 판례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것도 있기 마련인데, 저리 인용해 댄 이유가 입맛에 맞기 때문이렸다?
너희들 때문에 금권선거가 멈추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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