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서울중앙지법에 중부연회감독선거무효 제기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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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5월 29일 (토) 21:03:33
최종편집 : 2021년 06월 01일 (화) 11:26:38 [조회수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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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ㅇ식 목사가 지난 달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부연회 감독선거무효소송(2021가합523698)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특심(2020총특심02 감독·감독회자선거법위반)에서 이 사건을 권면서 불충분으로 기각하자 사회법에 나간 것. 

원고는 소장에서 2020. 10. 2. 중부연회가 실시한 감독선거가 ①2020. 5. 19. 연회에서 위임장에 의거 감독선거권자를 선출한 위법 ②2020. 5. 19. 연회에서 선거권 없는 자에게 선거권을 주어 투표한 위법 ③금품 제공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중부연회가 2020. 5. 19. 연회에 총회원 3,191명 중 위임장 1,285명이고 현장에 약 1,200 명 가량이 모여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지만 위임자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독선거인단 선출 방법을 의결한 것은 교리와 장정 【688】 제 19 조 ①항 및 【690】 제21조 ①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위임자를 출석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현장 출석인원이 위임자와 현장출석자의 합(위임1,285+현장1,200=2,485)에 과반인 1,243명이 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각 지방에서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감독선거권자 선출방법을 의결한 것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임명된 연수 부족으로 감독 선거권이 없는 자 까지도 감독선거권자로 선출할 수도 있는 선출 방법이어서 교리와 장정 【1131】 제14조(선거권) ⑤항에 반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수 목사가 선거참모를 통하여 입원중인 최모 목사에게 금 3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것이 쾌유를 빌며 부조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세칙 11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⓶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기감)측은 최근까지 이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하려 6월 11일로 선고기일을 정하자 5월 27일자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실제 당사자인 정연수 감독측에서 피고측 보조참가하면서 무변론 판결은 취소되었고 심리가 속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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