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대 재앙 막으려면 유지재단은 항고하라
백영찬  |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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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5월 18일 (화) 00:44:12
최종편집 : 2021년 05월 18일 (화) 00:44:28 [조회수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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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은 감리교회재산이 신탁이라고 판결 된 날

공교롭게도 지난 4월26일은 상도교회 관련하여, 교회법 총특재의 판결이 있는 날이고, 사회법의 검찰 불기소가 결정 된 날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각 각 개체교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신탁된 재산이라는 내용이 결정된 감리교회 “대 재앙의 날” 이다.

*총특재재판은 감행제2021-1-101호
 (고소인 : 박환창,이정길,이옥례,윤태석,박영락 / 피고소인 : 전용재,이용윤)  

*사회법의 “검찰불기소결정서” 사건은 2019년 형제110995호
 (피의자 구준성 / 죄명: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 여죄가 인정 되어 구속을 목적으로 마지막 조사 중에 유지재단에서 발부해준 한 장의 확인서(신탁재산인정) 때문에 피의자 구준성은 수감 되어야 하는 위기를 넘기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아이러니 하게도 1년 반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지난 4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감리교회 재산은 신탁이기에 혐의가 없다 라는 “불기소 결정서”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피의자 구준성은 신탁재산이기에 교회에서 임의로 처리 한 것이니 죄없다 주장하였고, 감리회 재산을 총관리하는 유지재단에서 구준성 주장이 맞다고 확인서를 써 주었으니 당연한 결정이 된 것이다.
   또한 증여냐 신탁이냐를 입증 할 때 대법원 판례로 신탁재산으로 인정 되는 타교단의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고, 증여를 인정한 감리교회 2건의 대법원 판례를 감추어 버렸다.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이다.


교회재판은 교회법을 위반하고, 사회법판결은 국법을 위반한 사건

* 교회법 총특재재판은 감리회재산이 증여임을 명시한 교리와장정  [87]제22조, [88]제23조, [161]제60조(관리부의 직무), [501]제18조, [546]제27조, [560]제1조, [561]제2조, [563]제4조, [569]제10조, [570]제11조, [571]제12조, 등의 감리교회의 재산이 증여임을 전면으로 부정한 감리회 재산분쟁, 재산분할의 단초를 제공한 반역사적인 치욕적인 판결의 날이다.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재판위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님의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크리스챤으로서, 그것도 영적지도자로서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총특재원들 감리회 망하는 곳으로 목숨을 걸었다. 이들의 비행을 감리교회역사는 낱낱이 기록해야한다.

* 4월26일 사회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민법 32, 40, 43, 45, 46, 47, 48조의 국법을 농단하고, 썪은 감리교회를 당당하게 무시해버리고 결정된 불기소 결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을 지키는 유지재단에서도 피고 구준성과 같이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신탁된 재산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였기에 나온 결정으로서, 유지재단이 증여라고 명시된 법을 스스로 부정하였기에 교리와장정이 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즉 증여일 경우 구준성은 무권자로서 범죄가 성립되고, 신탁일 경우 권한있는 자로서의 매매행위가 됨으로 범죄가 성립 안 된다.  


문제의 “확인서”는 구준성의 범죄 傍助用(방조용)이다. 그 결과는 “신탁”을 확증하여주는 내용이기에 구준성은 무죄가 되었고, 감리회는 향후 개교회로 재산 나누어줘야 하는 대재앙이 예고된 것이다.

(확인서 내용)
본 재단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561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제2조에 따라, 그 관리(사용),임대, 수리,처분 등 실질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대표자 : 구준성 담임목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하생략)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561단 제2조(교회소유재산과 회원권)] 

⓵항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⓶항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 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교리와장정과 확인서를 비교해 본 바와 같이 문제의 확인서에서 인용한 교리와장정 561단 제2조는 장정을 허위로 작성한 문건이다.

감리교회 재산관리법은 민법에 보장 된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한 “재단법인” 이며, 종교단체 자체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명시 된 “증여”된 재산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개체교회에서 교회재산 사유화를 목적으로 국가법과  교회법을 유린하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재산을 빼갈 수가 없다.  

“증여”라 함은 민법과 교리와장정에 동일하게 “한번 증여된 재산은 반환해 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해결방안) 유지재단에서 지체하지 말고 항고해야 한다. 
              항고만이 감리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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