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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어이없다‘현실과 법 이해’가 결여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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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5월 08일 (토) 21:44:28
최종편집 : 2021년 05월 08일 (토) 21:51:13 [조회수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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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법 이해’가 결여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지난 4월 2일 감리교회를 탈퇴한 상도교회 구준성 측이 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상도교회 재산 반환소송이 교단탈퇴 결의 임시당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각하되었다. 구준성 측이 항소하더라도 판을 뒤집을 수 없을 만한 이유였다. 이어서 4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수정 검사)는 구준성이 매수자로부터 받은 매각대금 외 96억원 리베이트 배임사건을 22개월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16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 이유는 판결문을 방불할 정도로 세심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사하였다.

최종철 감독회장을 배출한 78년 역사의 상도교회는 2,000명 교인이 있었다. 1,000억원대의 교회 부동산 2,200평과 횡성군 임야 19만평의 교회재산이 있었다. 그러나 남연회 감독이 구준성을 직권파송한 지 10년 동안 담임목사의 탐욕과 교인 편가르기 수법으로 파산지경이 되었고, 교인 수는 모두 끌어 모아보아도 100명 정도 남았고, 교회재산은 반토막이 났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담임자는 물론이고 담임자의 위법행위를 비호했던 동작지방 감리사들, 남연회 감독들, 연회총무, 감독회장, 재단사무국 총무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단 탈퇴파에게 1,000억대의 부동산과 횡성군 19만평의 임야를 내어주라고 판결해도 속 시원하다고 춤을 출 이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 단 1명도 교회법에서 처벌이 되지 않았다. 재단사무국 총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부장급 몇 명이 해임처분 되었을 뿐이다.

교인들은 교권파의 비호를 받는 교인들과 박해받는 교인들로 패가 갈린 이유도 모른 채 10년의 인고의 시간을 방랑하고 있다. 뒤에서는 목사들이 교회 재산에 탐심을 가지고 담임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감독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담임자 파송을 2년 간 망설이고 있다.

여전히 유지재단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철 감독회장이나 재단사무국 총무, 남연회를 대표하여 김정석 감독이나 동작지방 감리사가 상도교회와 감리교회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과 상도교회와 교인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뉘우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과 검찰의 결정문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상도교회 사태의 이유와 결과를 살펴 볼 때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법원과 검찰 처분 요지

 

* 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상도교회 재산은 증여형식에 관계없이 상도교 회 명의신탁 재산이다.

* 출교 처벌된 자가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소집한 상도교회 임시당회에서 감리교회 탈퇴 결의는 위법하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는 감리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 감리교회를 탈퇴 결의에 동참했더라도 구준성을 따라갔거나 따라가지 않은 교인들, 그리고 교권파들에게 박해받으며 상도교회를 떠나지 않은 교인들은 행정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 교인들이다.

* 구준성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 대표로서 매매대금 이외에 96억원을 상도교회 이름으로 받은 것은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죄가 아니다.

* 리베이트로 받은 96억원은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 회 소유이다.

* 감리교회에서 출교된 구준성은 이미 상도교회 대표자가 아니므로 96억원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이 없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의 새대표(담임자) 명의로 96억원을 회수해야 한다.

* 구준성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대표 담임자)에게 96억원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 상도교회 담임목사를 2년 동안 파송하지 않은 서울남연회 감독은 즉시 담임 자를 파송해야 한다. 이유없이 담임자를 파송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범과에 해당되고 상도교회 교인들은 이에 대한 고소권이 있다.

 

4월 2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어이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사건 처분 결과에 눈치를 보진 않았겠지만 2021. 4. 26. 상도교회 재산매각에 관련된 유지재단 이사장과 재단사무국 총무 기소 상소사건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목사)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상소인은 상도교회 박환창(원로장로), 이정길, 이용례, 윤태석, 박영락 권사 등 5명이다.

고소인들이 포함된 50명의 교인들은 구준성, 유지재단사무국 총무, 남연회 감독과 총무, 동작지방 감리사들에게 감리교인이 아니라는 핍박을 받고도 상도교회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이어가며 재산매각을 반대하고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쳤다. 이들에 대한 입교인 제명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지방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2020년 9월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일 목사)는 고소인들이 감리교인이 아니라며 고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성모 목사)에서 충분한 법적 이유를 근거로 상도교회 입교인임을 확인 판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책임자들이 감리교인을 교인이 아니라며 고소, 고발, 청원을 거부하고 무시한 것은 감리교회의 망조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자들이 과연 감리교회 행정책임자인지 묻고 싶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선고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사법기관의 판단과 비료해 볼 때 아래와 같이 상도교회 사태의 현실과 법적 이해가 결여된 판결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는, 총회재판위원회는 고소인들이 교인이 아니어서 고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반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고소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소기각 판결한 것을 보면 사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도 공소기각 판결한 셈이다. 그러나 총특재가 고소인들이 상도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도 재단사무국 총무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교회의 교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므로 장정 일반재판법 【1409】 제9조 1항에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교회의 재산피해와 교인의 피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다.

 

둘째, 총특재는 고소인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형식 판단으로 상소를 기각하였다. 원심 총회재판위원회처럼 범과 실체 판단을 회피했다. 상소이유서에 밝힌 피고소인들의 규칙오용, 재산손실, 증빙서류 위조 등의 범과에 대해서는 심리조차 하지 않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용어만을 되풀이 했다.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는 말로 피고소인을 면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감리교 최고재판위원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재판이다. 일반 재판위원들은 그렇다 치고 판결문은 법조인 재판위원들이 작성하였을 것인데 법조인들이 상소이유서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두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과로 재산피해 입은 자가 원칙적으로 유지재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체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했을 경우에 유지재단 이사장과 재단사무국 총무의 위법행위로 유지재단은 피해를 입고 개체교회 교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개체교회가 명의 신탁한 개체교회 실질적인 재산이라는 위의 검찰청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유지재단 이사장과 재단사무국 총무의 과실로 개채교회 재산에 피해가 갔다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유지재단인가 아니면 개체교회인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만한 일이다.

이번 총특재의 판결에 의한다면 개체교회 교인들은 유지재단사무국 총무의 위법행위로 인한 교회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책임자가 아니므로 고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총특재의 판결이 장정 재판법에 대한 바른 이해인가 묻고 싶다. 일본 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해괴망측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넷째, 총특재는 상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요 범과 사실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회피적으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과만을 부각시켜 일반재판법 【1409】 제9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과는 교역자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에 해당하지 않고 의회 책임자만이 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상소인들은 고발인 자격이 없고 의회책임자만이 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는 총회특별재판 답지 않게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피고소인들을 보호하려는 참으로 엉뚱하고도 기만적인 판단이다.

 

다섯째, 총특재가 감리교회 최고 재판부임에도 이전의 총특재 판결문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판결문은 설득력과 논리만이 아니라 성의가 부족하다.

 

총특재 재판위원 구성은 각 연회에서 선출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4명, 즉 위원장(유영완 목사)과 3명의 변호사(송인규, 배태민, 정현식)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지명은 감독회장의 몫이다. 그래서 감독회장이 지명한 4명은 총특재의 판결 분위기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판결 가닥이 잡히면 다른 재판위원들은 달리 이유를 달기 어려운 분위기 일 것이다. 재판기록을 읽기도 벅찰 것이다. 당연히 판결문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 총특재 판결은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판결을 담고 있어서 매우 경솔한 재판이라고 여겨진다. 재단사무국 총무의 범과로 유지재단이 재산피해를 입은 것이지 명의신탁한 개체교회와 교인이 재산피해를 입은 것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큰 잘못이다. 재판위원장과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한 감독회장의 책임은 더 크다.

2008년 말 감독회장 선거무효 문제로 두 차례의 총특재 재판이 있었다. 별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서 두 세 시간이면 판결할 사건임에도 신경하 감독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4명의 총특재 재판위원들은 실체 판단보다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표가 갈리고 정치적으로 패가 갈리어 정치적인 계산을 하느라 고민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기각 판결을 하였다. 두 명의 감독회장 당선자가 공포된 선거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문제를 덮어버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이후의 감리교회 혼란의 책임은 변호사 3명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하면서 사회법정에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하였다. 총특재의 판결은 사회법정에서 무너졌다. 감리교회의 최고재판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이후 법원의 개입으로 44개월 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었다. 사회법정에서 세 차례, 총회특별재판에서 한 차례 등 네 차례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선고되었다. 현재도 감독회장은 피고로 사회법정에 서 있다.

 

돈 밝히는 재판위원들

 

십여 년 전의 일이다. 감리교회 장로인 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감독회장 후보의 사회법정 변론을 돕겠다며 변호사 수임계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몇 차례 변론서를 써주는 댓가로 1만원권 사과 1박스 분량(약1억원)의 현찰을 받은 적도 있다. 어떤 총회재판위원장은 고소인에게 노골적으로 현찰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챙겼다.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중간에서 해결사로 자처하면서 억울한 일로 70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고소한 이들로부터 수 백 만원 씩 돈을 뜯어가는 장로들도 꽤 많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교회 여자 권사는 이런 브로커 목사 장로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억울한 일은 평생 기억한다.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정 기능만 남기고 감리교회 재판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사건들을 사회법정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

평생을 판사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던 감리교 장로가 총회 재판위원으로 선출되어 봉사하다가 판결문 마지막에 재판위원 서명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던 차에 그 장로가 출석하는 담임목사로부터 이유를 들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제가 무식해서요” 판사출신 변호사가 총회재판위원들 보다 무식한 것 같아서 재판위원직을 스스로 사직했다는 것이다. 목사나 장로 재판위원들이 아는 척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설 자리가 없어서 한 말이다. 무심한 총회특별재판위원들도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만일 이번 총특재 판결문을 변호사 재판위원이 피고소인의 범과로 재산피해 입은 교회의 교인의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논리로 상소기각 판결문을 쓰고, 엉뚱한 범과를 앞세우고 억지로 법규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방관한 모든 법조인 변호사는 연대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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