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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유지재단에 대한 아쉬움과 개혁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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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21일 (수) 19:47:16
최종편집 : 2021년 04월 26일 (월) 19:18:57 [조회수 :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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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남연회 구로지방 한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구본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에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나와 지금 있는 자리에 교회 예배당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유지재단으로 매입하는 것이 절차상 복잡하다는 말만 듣고, 일단은 저희 교회 이름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이전하고 교회 리모델링을 한 후, 약 8개월 후인 2018년에 저희 교회를 유지재단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지난 연회 (4월 9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구청으로 부터 온 등기가 있었습니다. 열어 보니,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의 가산금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무려 3천만원...

그 후 몇 일 동안, 이러한 세금이 청구된 원인에 대해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매입한 건물을 의무 사용 기간내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유지재단 편입은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무 사용 기간내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내야 할 총 세금은 8,850만원입니다.

저는 세무서로부터 교회를 용도 변경하게 되면, 세금이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에 넣는 행위가 용도 변경에 해당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용도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들이나 구청 직원은 증여가 곧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이것이 물리적인 변경이 아니라, 서류상의 변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지재단에 넣는 일이 증여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예배당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용도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두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법의 취지는 취득세를 면제 받은 종교기관이 그 취득세를 면제받고 다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이나 이익 집단에게 증여한 것도 아니고, 같은 종교기관이며 모기관인 감리교회 유지재단에 넣는 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유지재단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입니다.

1. 저는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과 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을 모두 법무사를 고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제가 하다보면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법무사가 교회를 구입하고 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을 모두 감당했지만, 법무사로부터 혹은 유지재단으로부터 이것을 지금 편입시킨다면 취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세금을 받고 제단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응답은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용기간내에 증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취득세는 다 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단 한번도 이 사실에 대해 경고해 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한 교회는 저희만이 아닐 것입니다. 판례들을 몇개 찾아보아도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은 이러한 판례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같은 교회들이 도움 요청을 해도 유지 재단은 도와 줄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더러, 돕고자 하는 마음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3.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지 재단에 넣는 일이 용도 변경이 되고, 우리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목사님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유지재단도 저희와 같은 일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을 터인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분노케 했습니다.

4.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유지재단은 그냥 접수받는 곳입니까? 교회 재산을 접수만 받는 곳이 유지재단입니까? 저는 감리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믿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유지재단에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 재단은 그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통 없어 보입니다.

5. 8,850만원이면 저희 교회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를 담보로 빚을 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게다가, 면세를 받기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하고, 최악의 경우 변호사도 고용해야 합니다. 재판에 질 경우, 우리는 1억을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어리석어서 그런거 아니냐?' 저를 질타하실 것입니다. '네가 무식해서 일처리 잘못해 놓고 왜 여기서 떠드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했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유지 재단에서 일을 잘 처리해 줄거라고 믿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저보다 전문가들이니 안심했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유지 재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지재단의 책임은 어쨌든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디가서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눈물로 게시판에 올립니다. 다시는 저희 교회와 같은 일이 전국 감리교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 글은 감리회 목회자 다수의 게시요청과 필자의 허락을 받아 감리회 홈페이지의 감리회소식 게시판에서 옮겨왔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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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일 (114.202.195.100)
2021-04-22 14:04:30
박철호 목사님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오한 이야기들은 올리신 글로만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희 교회 문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접수 하시는 분들의 직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불이익이 될만한 요지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접수가 1년 내내 수백 건씩 있는 것도 아닐테고, 유지재단 편입하려 오는 분들에게 한마디 노티스만 해주었더라도 저와 같은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무사님에게 들으니, 거의 매년 유지재단에 편입했다가 소송을 치른 교회들 사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지재단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경우에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자료 조차 갖고 있지 않고, 갖출려고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몇 번을 혼자 되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교회에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자신의 위치와 직위를 월급받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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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세종 (211.199.172.2)
2021-04-28 14:34:35
너무나 안타깝네요.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겠지만 교회재산 문제로 교단에 다녀온 분들마다 분해하시는 목사님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히, 한 번 갈 때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것처럼 여러 번 교단에 오게 한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더군요. 물론,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목회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하시지는 않았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는 시스템에 문제입니다. 한빛교회의 경우처럼 교단과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각 상황마다 안내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목사님이 방문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등에 대하서요.
교단이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벋기 위해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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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감리교 목사 (121.142.94.120)
2021-04-23 19:05:33
이번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교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일개 교회의 일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본부 갈일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남일 대하듯
행정일처리를 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모든일을 담당하는 본부 직원 및 담당 부서장은 이에 대해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본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행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개교회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실수없이 처리할수 있도록 주요 사항에 대한 Q&A 와 같은 부분도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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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박철호 (221.154.126.204)
2021-04-22 19:36:05
유지재단 양해하에 증여를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3년후에 다시 유지재단에 증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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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값비싼은혜 (221.145.65.45)
2021-04-22 14:23:37
더 큰 상생으로 갔으면 합니다! 재단 100% 과실입니다.
조정안을 의견으로 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재단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재단이 재산 소유권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수고라 생각합니다. 개교회에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또다른 아픔입니다. 조속히 한빛교회에 사과하고, 금전적 세무관계를 해결하여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내서비스 및 장정에 명기하여 재단도 책임을 면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선한 의지로 재산을 편입시킨 개교회가 제대로 안내 받지 못했다면 개교회는 도의적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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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감리교 목회자 (1.212.33.52)
2021-04-22 13:46:11
개체 교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기관은 유지재단 뿐 아니라, 연회든 그 어디라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기관과 그곳에서 몸 담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마치 군림 하려는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적극적으로 한빛교회의 상황을 파악해서 유지재단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또한 시급히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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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값비싼은혜 (221.145.65.45)
2021-04-22 13:23:15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통탄할 상황입니다.
교단은 한빛교회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조치란
진정있는 사과, 금전적 세무해결과 인사행정 개선입니다.

언제까지 재단의 무능함과 안일함,
헌신 없는 군림에서 비롯한 무책임한 처사를
개교회와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까?
반드시 신속한 사과와 세무처리를 촉구하며,
관련된 재단의 무능한 직원들을 모두 해임하기 바랍니다.
성의는 고사하고, 무심한 안내라도 한 번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임용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부당함이 있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능한 직원들이 광화문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재단 스스로 그 무능함을
감리교회를 넘어 전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이 사태를 계속 수수방관 하십시오.
법적, 도덕적 책임을 결국 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신속히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감리교회를 개혁하는 신호탄으로 삼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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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머독 (183.101.153.30)
2021-04-22 12:46:12
유지재단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한빛교회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감리회에 속한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유지재단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게다가 이번 문제는 유지재단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이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무책임을 더할 요량이 아니라면, 유지재단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기 바란다.

만약 유지재단이 이 문제를 마치 남의 일인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소재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발뺌한다면, 앞으로 막대한 저항에 무딪히게 될 것이다. 최소한 감리회에 속한 교회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이런 자세를 기대한 것은 아닐 것이고, 무책임한 재단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을 보탤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지재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감리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감리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우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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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Methodist2013 (223.62.10.65)
2021-04-22 07:36:09
구목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본부와 유지재단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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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김경환 (211.54.116.232)
2021-04-21 20:58:15
유지재단 75%, 개교회 25%로 하는 공동책임으로 相生하는 방안은 어떤가?
밑에서 갖다 바치는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넙죽하고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무사안일 했던 유지재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앵벌이들이 상납한 걸 넙죽하고 받아서 호의호식했던 사람을 알고 있는 데 이 사람은 휘하의 앵벌이들이 돈을 갖다 바치면 절대로 그냥 넙죽하고 받는 법이 없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본다. 혹시 갈취하거나 도둑질한 걸을 앵벌이로 꾸며서 상납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래야만 경찰에 쫓기지 아니하고 앵벌이業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납금을 맞추지 못해도 그 책임으로 얼차려 받는 게 도둑질이나 갈취보다는 그래도 정직한 앵벌이라고 똘마니들에게 매일 같이 일장 훈시도 한다고 해서 배꼽을 잡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이 사람 지금은 과거를 청산했다며 이왕지사 앵벌이 두목 한 거 정직하게 앵벌이 두목 했고, 앵벌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기에 자기 밑에서 앵벌이 하던 애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다며 너스레를 늘어놓곤 한다. 나는 피식하고 하고 웃었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도둑질이나 갈취까지 했다면 ‘성공한 사람’은커녕 ‘콩밥 먹는 사람’만 우글거릴 테니까 말이다.

앵벌이業에만 충실했다고 주장하는 앵벌이두목조차도 밑에서 상납하는 게 어디서 오는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하물며 유지재단이란 데서는 혹시 잘못 된 것이 있나 없나 하면서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닌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 증여서류입니까? 그것 여기에 그냥 두시고 안녕히 가세요! 아멘!”하는 식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무책임한 유지재단이라니 저절로 욕이 튀어 나온다. 이런 고얀 놈들이라고!

유지재단은 個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책임부담을 경감해주어야만 한다. 이게 도리라고 본다. 이번에 장개위가 열린다고 하니 이런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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