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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우리사회조세와 정책은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되 사회구성원의 전체적 행복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김홍섭  |  iho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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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06일 (화) 11:36:23
최종편집 : 2021년 04월 06일 (화) 15:54:24 [조회수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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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한 나라의 경제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역사적으로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은 고생하나 왕과 귀족 등 상층부는 호의호식하던 시대가 많았다. 프랑스 대혁명도 결국은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이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세금은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나라의 중요한 논쟁거리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피압박 민족인 유대인들이 점령국인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하여 곤경에 빠드리려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답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Quae sunt Caesaris, Caesari et quae Dei Deo)”라 말씀하셨다.

   
▲ 데나리온

세금은 다양하며 납부 주체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와 기업 등 다른 조직이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로 나누며, 세금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는 어떤 목적으로 세금이 쓰이는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동산 관련세, 법인세, 재산세, 거래서, 교육세 등 실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사람 개인을 근거로 부여하는 인두세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근래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등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세금 비중 1위는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소득의 원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역사는 길지 않다. 미국은 남북전쟁 직후인 19세기 말(1861년)에 처음 소득세를 도입하여 상위 3% 고소득자에 3% 세율을 부과하는 제한적 형태로 출발했다. 그마저도 10여년 뒤에는 폐지되었다가 소득세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은 20세기 이후다. 영국은 1798년에 소득세를 시작했고, 프랑스는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소득세를 걷기 시작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며, 국방과 경제와 산업의 발전, 기술의 개발, 교육과 환경의 유지 보전,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소득세 도입 이전에는 재산세나 특정 물품의 거래세 또는 관세가 주된 세수입이었다. 바른 세금의 징수는 세원 파악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정책과 세부적인 실천 지침과 숙련된 공무원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가능하다. 빠른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는 이런 세원의 파악에 어려움이 생긴다.

근래의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기존과 다른 다양한 소득원이 생성되고 확장되고 있다. 토지 같은 재산보유와 동시에 산업노동이 주요 소득원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정보나 네트워크, 로봇 등과 같은 인공지능(AI)의 역할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역설적으로 4차 산업 혁명으로 기존의 일상적 노동의 기회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다. 일찍이 리프킨(J. Rifkin)은 노동의 종말을 예고한 바 있으며, 로봇이 일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여겨지며 로봇세가 소득세만큼 정당한 역사의 발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세금관련 논쟁의 역사는 오래고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1696년 영국에서 고급 주택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창문세가 도입됐다. 시가나 공시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과거라면 단순히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창문세를 시행하던 시기 영국 런던에는 창문을 막아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은 보통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경우는 법인세 등을 올리고 반대로 간접세를 낮추며 사회보장성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술한 AI 등의 경제, 사회적 영향력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일반 서민들과 실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양방향 모두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로봇발전에 관한 현 단계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흔히 로봇 등 AI발전에 대하여 미국의 미래학자 커츠와일(Kurzweil)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인간이 로봇보다 우위에 있는 시점이다. 결국 1단계의 로봇은 사실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설비의 일종으로 보는 단계, 2단계는 제2단계는 로봇에 탑재된 AI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사고능력을 가졌을 때다. 3단계는 로봇이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우월한 지성의 단계를 말한다. 로봇에 대한 조세는 2단계로 인간과 같이 독자적 판단을 내릴 때가 적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와 같이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정책과 조세보완책 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에도 판단의 기준과 방향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로봇에 대한 과세를 통해 또는 그 재원으로 실업과 저소득계층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의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과대한 조세와 억제 정책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경쟁에 뒤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와 정책은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되 사회구성원의 전체적 행복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구체적 대안으로 로봇에 대한 기존의 과도한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의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중요 과제이며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Quae sunt Caesaris, Caesari et quae Dei Deo)”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숙고하고 참 의미를 찾아 현명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 티베리우스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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