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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심, 윤보환·박계화의 고발 2건 각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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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2월 16일 (화) 16:03:41
최종편집 : 2021년 02월 19일 (금) 18:46:36 [조회수 :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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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4일 총회심사위원회 2반의 심리모습

전 총특심위원 고발건 각하 "고발위한 총실위 결의절차 없었다"

전 감독회장직무대행 윤보환 목사와 전 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목사가 자신들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전 총회 회기의 총회특별심사위원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하위 심급인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고발 건(총회2020 총심일07 직권남용,규칙오용 등 고발인:윤보환,박계화/ 피고발인:이원영,김정호,전용국,한성일,이천만)을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해은) 2반(2반장 박원기)에서 지난 9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10월 피고발인들(총특심1반 5인)을 △고발인들의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심사를 진행해 기소를 결정하여 피고발인들의 기피결정권을 무시한 범과 △기소장에 피고발인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까지 포함하여 직무집행정지권한이 있는 행정책임자를 무시 △기소장을 본부행정절차 없이 언론에 공개 등의 범과를 저질러 장정 (1404)제4조(범과의 종류) ②항 직권을 남용한 행위 ③항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행위, ④항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1403)제3조(범과의 종류) ④항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⑥항 유인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⑩항 남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1421】 제21조(기소) ③항 불법 직무정지 명령을 한 행위 등의 범과로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총회심사위원회 2반은 【1409】 제9조(고소·고발) ②항과 ⑥항에 정한 고소·고발의 절차적 하자를 내세워 “이 사건 고발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고발인들의 고발을 각하했다. 

고발인들이 내세운  1404단 제4조(범과의 종류) ②항, ③항, ④항, 제3조(범과의 종류) ④항, ⑥항, ⑩항 21조③항 등의 범과에 대해 총특심은 “【1409】 제9조(고소·고발)②항에 의하면 위 행위 범과는 일반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범과가 아니”라고 했으며 같은 조 ⑥항을 들어 “필히 총실위의 (고발)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하겠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총회심사위원회는 고발인 선관위원장이 의회(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 5개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아니라는 점도 위 범과들의 고발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의회의 고발결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러한 절차가 없었고 선관위원장의 경우 고발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자신들을 기소한데 대해 맞고발로 맞선 형태를 띠는 이 고발사건은 상급심을 하급심에 고발했을 뿐 아니라 기소권한을 가진 심사위원회를 개인적 범과가 아닌 직무상의 범과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있었다. 
 

   
▲ 지난 4일 총회심사위원회 2반의 심리모습

 "선관위원장은 의회 행정책임자 아냐" 중부연회 법정대응위원회 고발도 각하

 총회심사위원회는 박계화 전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중부연회 법정대응위원회 위원들을 교회기능과 질서 문란, 명예훼손, 선거법위반 범과 공범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총회2020 총심일08 기능과질서문란,명예훼손 고소인:박계화/ 피고소인:김교석,이철,최영석,문영배)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역시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의회의 고발결의를 거쳐 고발해야 했으나 선관위원장은 행정책임자가 아니므로 고발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총심 2반이 ‘각하’를 결정한 것이다.

총심은 또 고발에 앞서 피고발인들에게 보낸 권면서가 “고발외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이 발신한 것”이라며 박계화 전 선관위원장 명의가 아니었음을 지적했고 피고발인들의 선거법위반 범과에 대한 고발의 접수는 총심이 아닌 총특심이 되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피고발인 법정대응위는 전 회기의 선관위원장인 박계화 목사가 중부연회에 선거권자 하자치유를 요청하자 이를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고, 박계화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에 대해선 윤보환 목사의 25년 시무요건을 채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으며, 윤보환 목사가 사퇴의사를 밝힌 선관위원장을 삼고초려한 행위를 부당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특심에 고발하자 고발인 박계화 목사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정대응위원회을 총심에 맞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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