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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딴지를 걸다
이현석  |  tr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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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2월 14일 (일) 16:20:57
최종편집 : 2021년 02월 14일 (일) 16:30:59 [조회수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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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 동성애” 논의가 힘든 이유는, 논의의 배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생물학, 유전학, 진화론, 의학, 심리학, 윤리학, 법학 등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성애, 성소수자, 혐오, 차별이란 단어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 논의는 “기능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혐오는 많은 동물들에게서 관찰된다. 고양이가 주인의 발 냄새를 싫어한다는 식이다. 혐오는 냄새, 즉 후각과 관련이 있다. 혐오 속에 담긴 핵심적 관념이 전염과 오염에 대한 사고이며, 전염과 오염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각인 후각이 혐오와 관련되어 있다.

혐오는 후각을 가진 동물에게서 관찰되며, 차별은 차이에 열등성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의식체계’를 가진 인간에게서 관찰된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의에서 의미 있는 몇가지 개념을 설계할 수 있다.  ① 냄새는 측량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감각이다. 동일한 냄새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 다르다.  ② 냄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이 아니라 각자의 인식이다.  ③ 혐오와 차별은 주체의 관념적 요소에 의해 유발된다.  ④ 혐오는 후각을 가진 동물에게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차별은 고도의 의식체계를 가진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⑤ 차별은 혐오보다 고도로 의식화된 관념현상이다.

 

2. 혐오와 차별은 유전자의 이기적인 활동이다.

Ⓐ <차별>에 관한 박충구 교수님의 인용은- 차별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차별은 인간의 지적 오류인 편견의 결과이다.

Ⓑ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을 인용하면, 인간의 이타적 활동으로 보이는 것이 유전자 수준에서는 이기적인 행위이다. (생명체의 이타적 행위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기본 개념하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와 Ⓑ가 더해지면, ①혐오와 차별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발달시킨 유전자의 이기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②인간의 뇌는 <어떤 혐오와 차별>에 대하여 <생존>의 상관관계를 지능적으로 조절한다. 청국장, 홍어, 하몽, 두리안 등이 그 예이다.

 

3. 혐오와 차별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고, 인간의 원죄 개념과 매우 깊은 유사성이 있다. 혐오와 차별이 갖는 시원적 특징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즉, 모든 인간은 혐오와 차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차별할 것인가? 무엇을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론적으로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혐오와 차별은 인간 생존을 위한 “관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글 저변에는 “불가능”에 집착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1) 미국 브라질 멕시코는 전 세계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연관성을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는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정신질환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유럽은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미국과 유럽의 차별을 완화시켰는가?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차별금지법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논할 자료도 없고, 여유도 없다. 단지 미국과 유럽 사회는 ‘차별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차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가?

2) 유럽의 종교법은 사회법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유럽은 동성애를 형사범죄로 처벌했다. 따라서 유럽의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사회법의 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

3)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반대해서?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손익관계에 따른 것이다.

4) 교회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 완화시키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기능은 ‘선도투쟁’이 아니라 ‘사회 통합기능’이다.

5) UAE는 인구 900만 명 중 800만 명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라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UAE에 필요한 것은 평등인가? 차별인가? 평등과 차별은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 윤리적 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트럼프에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바이든도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우선 순위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4. 나의 견해는 이렇다. ①한국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차별할까? 무엇을 차별하지 않을까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합의가 더 시급하다. ②교회가 불가능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소모적이다. ③부모의 바램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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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12.167.123.108)
2021-02-15 23:04:01
헐...
무엇을 차별하고 말고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건 현상일뿐이지 당위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노예제 찬성, 인종차별, 여성차별 주장하던 사람들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해서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대체 누구한테 교회가 사회통합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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