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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성서해석으로 보는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이 갖는 법적, 신학적 이해 돕고자 기획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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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1월 21일 (목) 20:30:50
최종편집 : 2021년 02월 01일 (월) 15:52:45 [조회수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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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모임’이 21일 감리회 본부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과 신학적 고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모임에서 축도를 행했다는 이유로 경기연회 재판에서 ‘동성애에 찬동’ 혐의로 정직2년의 처벌을 받는 등 교단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 입장이 양극화를 띤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갖는 법적, 신학적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다.

신동근 목사(좋은친구교회)의 사회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인사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발제와 미연합감리교회 유연희 교수의 '성서 해석의 빛에서 보는 차별금지법' 발제, 그리고 제천 예사랑교회 변영권 목사의 논찬과 참여자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세미나는 zoom을 통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유튜브(https://youtu.be/3aQio2xyJLU )에서 생중계됐다.

주최측은 오는 2월 4일 "차별금지법과 감리회 현실"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실시한다. 발제에는 남재영 목사(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영성과 목회), 박경양 목사(감리회 장정 속 혐오와 차별, 왜 문제인가?)가 나선다.

 

 

   
▲ 인사말 : 장혜영 의원(정의당 국회의원)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zoom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장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선택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할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개인이 맞서게 두지 말고 구조적 차별을 구조적으로 맞서고 공동체 안에서 대화로 풀어 나가보자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논의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전향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격렬하게 반대한 일부종교계에 계신 분들의 논리와 달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차별철폐와 세속적인 가치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고견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법제정 과정에서 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받아 놓겠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5회나 발의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현재도 계류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는 2월 1일 열리는 국회에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기도와 인사말 : 이영우 목사(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모임 공동대표)
   
▲ 사회 : 신동근 목사(좋은친구교회)

 

   
▲ 한상희 교수(건국대) -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민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세력이나 종교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로 인하여 그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한상희 교수의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국문초록 中)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을 제목으로 발제한 한상희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구별·분리·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성적 언동이나 요구, 괴롭힘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차별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이나 인권법 등에서 이미 차별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정리하여 규율하는 것”이라며 “차별에 관하여 이미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이므로 따라서 그것은 상위규범의 규율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별금지는 규제 대상이 되는 4개영역(고용-교육-재화 용역 시설 문화등의 공급이나 이용-행정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이나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차별의 예외도 있다. 진성직업자격(BOQ)자나 적극적 차별시정행위(Affirmative Action),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취급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차별사례를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 △종파적 편견에 의한 차별 등 세 가지로 좁힌 한 교수는 “이 세 가지의 차별이 최근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종래와는 다르게 혐오차별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혐오차별은 다름과 차이를 열등함, 불결함, 불온함, 혹은 위험함 등으로 규정하고 집단적으로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일부 정치세력이나 기득권집단이 이러한 혐오차별의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면서 ‘자신들에 유리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천박한 포퓰리즘 전략’은 이렇게 “혐오의 구성체를 바탕으로 구성되면서 우리 헌법의 핵에 자리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이 점을 교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매 국회 때 마다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마치 우리 헌법 및 일반 법제에 어긋나는 것인 양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의한 반대론이 속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했다.

특히 일부 종교분파들에서 종교적 규율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에 대해 “세속국가에서 종교규범은 상위 규범이 될 수 없고, 그들이 반대 논지로 끌어오는 동성애·동성혼에 관한 헌법상 문제도 기본적으로 탈종교적 사안”이라면서 “이를 종교 문제로 끌어들여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걸고넘어진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은 종교적 콘텐츠 자체가 아니다. 종교나 그 교리에 대한 가치판단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분노·스트레스·경고·모욕을 줄 수 있는 공격적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공공 영역에 한해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 표현의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 기독교계의 핵심주장 7가지  )

 세미나 자료 : 한상희-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pdf[File Size:1.18MB/Download]

 

   
▲ 유연희 교수(미연합감리교회) - "성서 해석의 빛에서 보는 차별금지법"

성서 해석의 빛에서 보는 차별금지법

 

<성서 해석의 빛에서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한 유연희 교수는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고대의 성서 구절 몇 개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 출애굽기 노예법(출 21:1-11, 20-21, 26-27)과 신명기법전의 노예법(신 15:12-18)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관점에서 해석이 나오는 점을 들어 근본주의적 관점에 균열을 일으키려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집단, 젠더, 성적 지향, 인종, 지역 등에 대해 무의식적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시행 후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닫게 될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계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의 노예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매한 노예를 6년이 지나면 풀어주는 경우와 평생 노예로 만드는 경우를 다룬다. 계약법전은 남자 노예의 해방을 다루는 반면, 여자 노예의 해방은 없다. 여자 노예는 주인의 성적 서비스 및 자손 증식과 연관하여 언급된다. 신명기법전은 여자 노예의 해방도 강조하고, 여자 노예를 주인의 성적 서비스 및 자손 증식과 연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이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노예법을 악법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유교수는 “한마디로 노예를 대하는 성서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심지어 “현대의 학자들도 나름의 경험과 이해, 관점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며 “노예법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가 방법론과 시각, 시대정신, 독자의 경험과 관심사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들춰내려 했다.

“요약하자면, 일찍이 학자들은 성서 법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실재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전마다 나름의 신학적,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이 다른 여러 법전이 성서에 공존하고, 한 법전 내에, 법전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성서의 다성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서구 학자들의 주석에 내포된 이성애 남성중심적, 서구 중심적, 중산층 중심적, 성서 옹호적 입장을 메타비평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성 주석들의 해석은 버림받은 노예 아내가 성적 쾌락권을 가져야 하는 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과 하갈 내러티브 및 라반과 야곱 내러티브를 노예법과 트랜스텍스트적으로 보면서, 주요 남성의 인물묘사가 노예법이 구성한 관대하고 특권적 남성 이미지를 허물고 내러티브가 노예법을 상대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본론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다채로운 해석과 우리가 더한 해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노예법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가 방법론과 시각, 시대정신, 독자의 경험과 관심사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서 법은 역사 현실을 보여주는 실정법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이데올로기적 작품입니다.”

이처럼 성서 자체가 상이한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다성성), 그 결과 신앙공동체 또한 상이한 해석을 이어가며 갈등도 있음을 간파한 유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개신교 안에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사회 각 부문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가장 보수적인 이들인 60대 남성들이 20대를 포함하는 더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으면서 보수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유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를 근거로 조사 응답자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민의식이 이러할진대 “교회안에서 성서 법과 구절을 들먹이며 일부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 아니라 폭력적이기도 하다”며 ‘성서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정죄하여 영혼을 파괴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교의 주요 가치를 어떻게 새 시대 새 상황에서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한 발걸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 엘리트가 규정한 성서의 법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 논찬 - 변영권 목사(예사랑교회)

변영권 목사 “다른 종교와 성향을 이유로 혐오와 증오 부추기지 말아야”

 

논찬자로 나선 변영권 목사(예사랑교회)는 한교수의 발제에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 제정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것을 우려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차별 금지는 말 그대로 차별금지일 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타인들이 동성결혼을 하건 이성결혼을 하건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불이익을 주고, 증오를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독교계 일각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차별금지법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이웃들이 더 많은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도록 하는 취지의 법이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 변 목사는 “아마 한상희 교수님 발제를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이라면 개신교 내에서 떠도는 대부분의 소문들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한 부분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유연희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도 변 목사는 “출애굽기의 계약법전에 나오는 노예법과 신명기법전의 노예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성서의 법 자체가 다양하고 때로 서로 모순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유교수의 발제가 “성서의 법과 규정들 자체가 특정 시대, 특정 계층의 관심과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도전과 성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성서의 법, 그것도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닌 매우 지엽적인 구절 몇 개를 갖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거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 선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적어도 성서를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라면 그 법의 이면에 담겨 있는 사회상, 시대적 한계, 저자의 편향성과 무의식 까지도 연구하고 비평하고 우리의 현실과 만나게 해야 하고, 성서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한쪽의 목소리만 전한다던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직업정신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고 일갈했다.

 

   
▲ 이날 세미나는 zoom과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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