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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박윤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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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1월 08일 (금) 23:59:52
최종편집 : 2021년 01월 09일 (토) 00:00:20 [조회수 :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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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한다>, 이연주 저, 포르체, 2020)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책 읽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제목이 잘 보이도록 책을 들어 보인 것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임이 틀림없다. 그 덕에 유명세를 치른 이 책은 부제가 보여주듯이, 검사 생활 1년 만에 검찰을 떠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자는 아직 읽어볼 시간을 내지 못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못 했던 이야기”라는 책 광고 문구가 암시하듯 세상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리라. 그래서 감히 책을 읽지도 않은 채 서평의 형식을 빌려 세상 이야기나 해볼까 한다. 

해를 넘기기 전에 밀린 숙제 하듯, 사법기관들이 지난 연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12월 29일, 전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57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11개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혹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안타까워했고, 혹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비양심적인 파렴치범이라고 그에게 악담을 퍼붓는다. 명문대 출신의 교수이자 장관 부인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계속 말을 바꾸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절망했다. 

하루 전 12월 28일에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로 다시 고소당한 전 정권의 법무부 차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는 2006년 한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13년 취임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그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는 2019년 5월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국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처벌받지 않았다. 

같은 날,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뿐만 아니라 부실 또는 강압 수사, 증거 조작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받은 감당 수사관들도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는 그보다 열흘 전에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발생 32년, 무기징역 형 확정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세 사람은 법 앞에서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장관 부인은 남편 잘 둔 덕분에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되어 시쳇말로 탈탈 털려서 11개 죄목으로 기소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전 법무차관과 자신을 비교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전 법무차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 아래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윤모씨는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만, ‘재심 전문 변호사’가 등장할 정도로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여럿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온전하게 지킬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그런 깨달음을 주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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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1-09 01:10:55
추미애와 윤석열
나는 내심 추미애가 이기길 바랐다. 윤석열 검사를 보면 로베스피에르 변호사가 떠올라서이다.

추미애가 윤석열이를 탈탈 털어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는데 증거불충분, 징계절차미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윤석열이 누구던가? 먼지털이수사, 별건수사, 직권남용수사의 鬼才 아닌가! 윤석열이가 직권남용죄를 남발하다보니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면서 어떤 사안이 國利民福에 합당한가 아닌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일을 벌이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는가 아닌가로 몸보신에 치중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윤석열類는 공무원을 복지부동화시킨 1등 공신이다. 法萬能思想에 찌든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에 肯定的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개결한 정신만큼은 알아준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만든 책임의 일단은 윤석열에게도 있다. 뭔 일을 하는 데 이게 직권남용죄에 걸릴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민중이 윤석열에게 환호하는 이유는 단세포적이다. 문재인이 미워서 윤석열이다. 뭐 다른 게 없다.

※ 윤석열의 업적 : 전직 안기부장 3명을 콩밥 먹였는데, 그 죄목이 안기부장을 일개 회계원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미비로 콩밥 먹였다. 안기부장이 일개 회계원이라? 이건 코미디다. 한국판 로베스피에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공무원 어느 누가 진취적으로 일하겠나? 이제 한국은 서서히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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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221.145.144.149)
2021-01-09 14:34:04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왕고집 추미애가 윤석열을 이기길 바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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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1-09 15:53:00
전직 안기부장 3명이 탈탈 털렸듯이 윤석열이도 탈탈 틀렸으면 했다는 뜻입니다. 추미애가 개지랄 떨고 안 떨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아닌 어느 아무개라도 윤석열을 탈탈 털면 안 됩니까?

지난 정권 댓글 조사할 때부터 이 양반은 “오로지 법을 통해서 세상을 재단하는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하고 찬 바 있습니다.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도 탈탈 털려서 콩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박근혜나 전직 안기부장은 탈탈 털려도 되고 윤석열이는 탈탈 털리면 안 됩니까? 탈탈 턴 주체가 추미애면 어떻고 똥개면 어떻습니까?

다만 윤석열이가 자기관리가 철저했는지 하여간 추미애의 칼부림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의 福입니다.

나의 본 뜻은 탈탈 털려 하늘을 쳐다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윤석열이도 한번 당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이는 탈탈 털리면 안 되는 지존입니까?

문재인이가 윤석열의 직권남용수사 방식으로 퇴임 후에 역시 탈탈 틀리면 원전 관련 직권남용으로 콩밥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법무부 장관 등이 추미애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재인을 탈탈 털면 안 됩니까?

※ 정경심-조국 사건에서 정경심과 조국은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털린 점은 전직 안기부장 등과 마찬가지이나... 이들이 엄청난 욕을 먹는 이유는 도덕군자 행세하면서 개지랄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도덕군자 행세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욕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일 조국이가 밖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안에서 서울대 교수나 하면서 딸내미 관련 위조 짓거리를 했다면 그냥 雜犯 수준으로 별 뉴스도 되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언론에 한 두 줄... 어느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나 역시 조국-정경심을 ‘인간적으로’ 동정했을 겁니다. “병신 같은 부모가 못난 자식 위한다고 지랄하다가 들켰구먼!”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도덕군자가 이런 짓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대단한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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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1-09 21:19:31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탈탈 털렸는가?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조폭마냥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삥 뜯어서 민정당과 야당에 내려 보냈습니다. 본인이 삥땅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태는 지금 기준으로는 때려죽일 놈이지만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습니다. 노태우로부터 김대중에게 20억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김대중도 관행상 대통령각하의 금일봉을 감사하다며 넙죽하고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치보복 한다고 검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탈탈 턴 겁니다. “전두환 네 이 놈, 네가 먹은 돈을 토해내렸다!” 이래서 전두환 대통령 사저를 경매에 붙인다 뭐다 하고 난리가 난겁니다.

전두환 曰 “그 당시 관행이 지금 기준으로 범법행위가 된다면 감수하겠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내가 먹은 돈만 토해내겠다. 즉 내가 야당에게 건 낸 돈은 야당에게서 받고, 민정당에게 건낸 돈은 민정당에게서 받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삥땅친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검찰 曰 “돈 걷은 놈이 전부 다 책임져라,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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