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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이름 석 자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계약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를 핑계로 이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국회는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2,400여 명, 하루에 일곱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유독 가혹합니다. 희생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그동안 노동자의 희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부품 바꾸듯이 노동자를 갈아치우며 이윤을 챙기던 기업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와 방해가 있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현재까지도 단식을 이어가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단식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의 전국 총무 양재성 목사가 29일부터 기독교 대표로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월 4일(월) 오후 3시 새물결 임원 및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 단식장을 방문하여 양재성 목사를 격려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중앙연회 부대표 김인철 목사의 사회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중앙연회 대표 원종윤 목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상임대표 이경덕 목사님이 이사야 61장 1~3절의 본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설를 하였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 님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문을 정책위원장 이헌 목사님이 발표한 후 전임 상임대표 박인환 목사님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내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매서운 날씨에 단식을 이어가는 유가족들과 동조 단식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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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입법 하십시오.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16:26) -
사람의 생명은 이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매일 7명의 생명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이것이 2020년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보다 후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 하고 또한 중대 재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후진적인 문화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경경을 독점하면 책임도 독점해서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기업 경영에 기반이 되어야 기업은 생명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업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려면 먼저 그 기업의 노동 현장에 안전장치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매뉴얼을 최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제정이기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 법의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생명은 이 천하(天下)의 무게 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다시 한 번 국회 입법 기관에 간곡하게 촉구 합니다. 한국 사회 노동현장에서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따듯한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입법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을 국회로 보낸 이유입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이러한 법 제정과 모든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 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지켜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2021.1.4.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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