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추모와 시국 관련
새물결,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장 찾아 기도회매년 2,400여 명, 하루에 일곱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방현섭  |  racer6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21년 01월 04일 (월) 20:05:41
최종편집 : 2021년 01월 08일 (금) 01:26:09 [조회수 : 116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김용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이름 석 자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계약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를 핑계로 이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국회는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2,400여 명, 하루에 일곱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유독 가혹합니다. 희생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그동안 노동자의 희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부품 바꾸듯이 노동자를 갈아치우며 이윤을 챙기던 기업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와 방해가 있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현재까지도 단식을 이어가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단식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의 전국 총무 양재성 목사가 29일부터 기독교 대표로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월 4일(월) 오후 3시 새물결 임원 및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 단식장을 방문하여 양재성 목사를 격려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중앙연회 부대표 김인철 목사의 사회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중앙연회 대표 원종윤 목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상임대표 이경덕 목사님이 이사야 61장 1~3절의 본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설를 하였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 님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문을 정책위원장 이헌 목사님이 발표한 후 전임 상임대표 박인환 목사님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내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매서운 날씨에 단식을 이어가는 유가족들과 동조 단식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입법 하십시오.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16:26) -

 

사람의 생명은 이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매일 7명의 생명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이것이 2020년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보다 후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 하고 또한 중대 재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후진적인 문화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경경을 독점하면 책임도 독점해서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기업 경영에 기반이 되어야 기업은 생명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업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려면 먼저 그 기업의 노동 현장에 안전장치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매뉴얼을 최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제정이기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 법의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생명은 이 천하(天下)의 무게 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다시 한 번 국회 입법 기관에 간곡하게 촉구 합니다. 한국 사회 노동현장에서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따듯한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입법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을 국회로 보낸 이유입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이러한 법 제정과 모든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 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지켜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2021.1.4.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

 

   
   
   
   
   
   
   
   
   
   
 
방현섭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128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3개)
 * 11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24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방현섭 (221.146.240.25)
2021-01-09 14:34:13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곱 명의 노동자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주검이 됩니다. 그게 매년 2,400여명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 잘못으로'. '재수가 없어서' 혼자 죽은 것을 끝납니다. 남겨진 가족은 가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혹하다니? 과연 누구에게 가혹하다는 것입니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말은 우리나 기업체 사장이 아니라, 당사자나 그 가족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는 과실이 아닙니다. 미리 방재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원청, 하청 업체들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투자나 지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지만 죽은 사람의 목숨에 빚지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징벌적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기업이 경쟁력 없는 회사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징벌적배상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엇보다도 우선 사전 예방적 차원의 법입니다. 기업들이 이 법을 과하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잘 예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유명무실 사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고통과 목숨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누리겠다는 탐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감수성이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리플달기
0 0
김경환 (211.54.116.232)
2021-01-05 01:15:39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제정에 반대한다!
1. 법인, 사업주, 원청업체 등 경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 경영자의 책임과 관리를 벗어난 재해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원청-하청 관계란 이유만으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소재 불문하고 옆에 붙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코미디에 가깝다. 죄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지 옆에 붙어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처벌하고자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3. 산재의 특성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게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영국 등은 산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영국이 무식해서 무지막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는가? 산재과실범에게 무지막지한 처벌을 가해 이들을 움츠려들게 하면 결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적절한 사후책임을 병행시키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5. 모기 잡는 데 파리채로도 가능한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꼴이다. OECD 1위 産災國이라고 해서 OECD 1위의 무지막지한 가중처벌법으로 산재 때려잡는다고 난리다. 산재 때려잡으려다 기업 망치게 생겼다. 기업과 근로자가 相生하는 방안이 아닌 과잉처벌에 혈안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
리플달기
4 8
김경환 (211.54.116.232)
2021-01-06 23:09:40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법안이다!

여야합의안은 강성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다가는 나라의 경제가 파탄 날지도 모른다는,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를 여당도 認知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야당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강성노동계에게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추파를 던진 것이고, 여당은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무한폐렴으로 민심이 흉흉하니 일단 이정도로 만족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자!”며 강성노동계에게 어깃장을 놓은 것이 된다.

그러나 허수아비 대통령 위의 上王인 대깨문과 강성노조(현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대깨문과 강성노조)가 상왕직인을 찍어 수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이다. 이것이 문제로다!
리플달기
0 2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