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세상적 권세와 부의 축적을 위해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하여 기소를 조작하고,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행태입니다.

그동안 전관예우라고 불려 왔지만, 전현직 유착비리가 적절한 표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변호사가 되어 변호를 맡으면 재판에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처음 1년 동안에만 10억 내외의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게 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이며 범죄 카르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예우의 차원이 아닌, 비리 내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퇴직하면 1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판사가 퇴직 후 아예 변호사를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영국은 판사퇴임 후 변호사를 안 해도 가능한 체제일 수 있겠지만, 한국은 퇴임 후 변호사 아니면 살길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를 하지는 않되, 근무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 1년 혹은 2년간의 근무지에서 1년 혹은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법농단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처벌을 못하더라도 지적은 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문가단체는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Peer-review system(동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판결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공수처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아무리 의료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비록 고의가 아니라도 소정의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검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수량화하여 처벌의 경중을 정할 수 있게 객관적인 기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의심스러운 변론 및 재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Peer-review 와 아울러 카드매출, 계좌조회,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당한 판결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으며, 전현직 유착비리는 끝까지 추적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전현직 유착범죄가 뿌리 뽑힐 때, 우리의 조국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임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