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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전현직 유착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
최창균  |  onnuree@mensa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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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30일 (수) 12:59:17
최종편집 : 2020년 12월 30일 (수) 13:05:06 [조회수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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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세상적 권세와 부의 축적을 위해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하여 기소를 조작하고,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행태입니다.

그동안 전관예우라고 불려 왔지만, 전현직 유착비리가 적절한 표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변호사가 되어 변호를 맡으면 재판에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처음 1년 동안에만 10억 내외의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게 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이며 범죄 카르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예우의 차원이 아닌, 비리 내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퇴직하면 1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판사가 퇴직 후 아예 변호사를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영국은 판사퇴임 후 변호사를 안 해도 가능한 체제일 수 있겠지만, 한국은 퇴임 후 변호사 아니면 살길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를 하지는 않되, 근무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 1년 혹은 2년간의 근무지에서 1년 혹은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법농단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처벌을 못하더라도 지적은 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문가단체는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Peer-review system(동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판결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공수처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아무리 의료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비록 고의가 아니라도 소정의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검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수량화하여 처벌의 경중을 정할 수 있게 객관적인 기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의심스러운 변론 및 재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Peer-review 와 아울러 카드매출, 계좌조회,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당한 판결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으며, 전현직 유착비리는 끝까지 추적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전현직 유착범죄가 뿌리 뽑힐 때, 우리의 조국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임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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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0-12-31 00:14:31
지금 검찰 및 사법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일당이므로 이들을 우선 때려잡지 않고서는 검찰 및 사법 개혁은 백년하청입니다!
진정한 검찰 및 사법 개혁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개혁의 目的이 순수해야하고, 개혁의 方法(手段)이 정당해야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일당의 사법 및 검찰 개혁의 목적은 윤석열 때려잡기이고, 개혁의 방법(수단)은 마구잡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떠들고 있는 파벌도 있습니다. 극좌파는 유독 큰 목소리로 난리치고 있습니다. 極左派는 <명박근혜 관련 판결시에는> 쌍수 들어 환영했다가 <문재인 관련 판결시에는> 분기탱천하는 二重性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극좌파는 사법부가 벌이고 있는 재판에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박수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분기탱천하는 봉숭아 학당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의 엉터리 개혁을 먼저 개혁하고 나서 법조계 개혁에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일당의 역겨운 행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주제에 검찰과 사법부만 두들기면 극좌파 사이에서나 박수소리가 크게 들리지 극좌파를 제외한 다른 데서는 “지랄하네!”라는 핀잔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개혁의 주체(현 정권)가 썩어 빠졌는데 그들이 개혁 해봐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명박근혜 관련 판결>부터 바로잡으시지요. 그 다음 <문재인 관련 판결> 바로잡고요. 완전 봉숭아학당이로세. 그 무신 검찰개혁이고 사법개혁이고 나발이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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