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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목 시선」에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선정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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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09일 (수) 02:45:24 [조회수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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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 이하 언론위원회)는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으로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을 선정, 8일 발표했다.

지난 11월말 국세청이 ‘2020년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자 다수 언론의 ‘종부세 폭탄’ 보도가 쏟아진 반면, 앞선 9월말 고용노동부의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발표는 하찮게 취급된 작금의 현상을 엄중히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종부세 고지 내역에 의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다수는 다주택 소유주로 그동안 임대소득을 비롯한 불로소득을 얻은 고액납부자들이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파트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100-250만원 수준이다. 종부세가 1,000만원 부과되었다면,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서너 채는 가지고 있는 부자다.

반면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대도시와 그 주변부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소외된 도시 빈민이다.

언론위원회에 의하면, 언론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종부세+폭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지난 6개월간 828건이었다. 반면 ‘산업재해+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관련 기사는 같은 기간에 겨우 26건에 불과했다.

이에 언론위원회는 “종부세보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더 하찮은 것일까?”라고 물은 후 “이 단순한 수치는 언론이 누구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강남’이라는 불패신화 속에서 투기꾼들의 문간방 그 어딘가에 세 들어 ‘오늘도 무사히’를 외며 살고 있다”며 “이제 언론인들의 시선이 ‘강남’이 아닌 ‘문간방’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라고 쓴소리 했다.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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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0-12-09 12:58:25
종부세는 보험이 아니고 세금이고, 산재보험은 세금이 아니고 사회보험이다! 상호비교대상이 아닌 걸로 비교하지 마라!
사업체 가지고 있으면 산재보험료 낸다. 이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도 해주고 보상도 해준다. 게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는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낸다. 게다가 서울 도심지에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폭탄까지 맞는다.

종부세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이유는 종부세 폭탄이 주는 政治的 含意 때문이다. 종부세 폭탄은 ‘큰 집 가진 사람’에 대해 배 아파하는 일부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이고, 각종 선거에서의 대중영합적 인기정책 때문이다. 이러니 말들이 많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 마련이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국민(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으로 보장해주고, 교통사고 당하는 국민은 교통관련 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동쪽에서 해 뜨는 것과 같이 아주 당연한 걸 가지고 언론에서 무얼 어떻게 떠들 수 있겠는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현대-기아자동차회사 문 닫고, 고속도로 폐쇄하자고 할까? 산업재해 많이 발생한다고 삼성그룹 공장 문 닫으라고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를 가중처벌까지 하자고 난리치는 마당에 또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

종부세는 보험이 아니고 세금이고, 산재보험은 세금이 아니고 사회보험이다. 보험과 세금을 동일선상에 놓고선 언론이 세금폭탄에만 관심을 쏟는다며 투정부리지 마라! 3D업종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없어 외국인 고용까지 하며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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