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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감사 지적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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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13일 (화) 12:14:59
최종편집 : 2020년 10월 13일 (화) 12:26:58 [조회수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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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감사 지적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 입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는, 제33회 총회 감사위원회가 본부 감사 후, 2016년에 개정된 본부 내규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본부 직원 5명에 대해 ‘소급적용’이므로 “내규 규정과 회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관계자 및 결재를 한 책임자”에게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회법에 따라 개정된 내규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이를 ‘소급적용’이라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에 역행하는 본부 내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면서도, 유독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내규에 ‘회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결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미 제32회 총회(2016년)에서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의 건”을 통과시켰으며, 총회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 정책 연구와 수립을 위해 1) 개체교회 및 교회기관의 월 1일 유급생리휴가 제도화 2) 본인/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3) 진급자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4) 가족친화 정책 연구분과 설치(출산・육아 휴직 중 파송사역 지원, 노동시간 제한, 프로그램 중 육아도우미 제도 등 연구)”를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개정된 본부 내규 역시 사회법에서 규정한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연히 본부 내규를 추가 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따라서 법 개정 이후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합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생명과 양육의 공동체인 교회가, 목회자와 직원, 신도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들의 모성・부성을 보호하고 다음세대 양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가족 정책을 실현하지 못할망정, 이에 역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제33회 총회 감사위원회는 본부 직원들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감사 지적과 ‘위법행위’ 시정 요청을 철회하십시오.

2. 본부가 이번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본부 내규를 개정했음을 환영하며, 온전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2회 총회 결의대로, “모성・부성 보호를 위한 감리회 정책”을 연구하여 실행하십시오.

 

2020년 10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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