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오후 이철 목사가 신청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과 광림교회 피선거권자 22명이 신청한 선거권자지위확인가처분(2020카합21883)이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윤보환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강릉중앙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지방경계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행위가 2018. 6. 21.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경계조정 안을 보고 받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문제는 강릉중앙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본래의 주소지인 금학동에서 강릉북지방회의 경계인 한전대로 이북으로 교회를 이전하였기에 발생한 문제로, 기존의 경계기준인 한전대로를 기준으로 할 때 강릉북지방회에 소속되어야 하지만, 강릉중앙교회는 양지방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강릉남지방회에 잔존키로 하였으며, 이후 연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포남동 전체를 강릉남지방으로 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의 인용 결과와는 달리 2020년 교회 주소록에 보면 포남1,2동을 강릉남지방회로 귀속하였다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포남동 내에는 강릉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원래 한전대로를 기준으로 강릉북지방회에 소속된 새힘교회와 만민의교회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까지도 동부연회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인지 아니면 상호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완결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철 목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로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 20일의 선거운동기간이나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일정에 따라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선관위가 허락한다면 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불이익과 미주와 국외선교사들 이미 기호 1번과 2번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표가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10월 12일에 기호3번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대처럼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이미 개시된 상황에서 후보등록의 문제를 다투었던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등록후보자자격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절차적으로는 선관위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서 선관위전체회의 결의가 있어야 정식으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대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기호 3번을 부여받아 선거를 치루겠다는 결심을 나타내었는데, 이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주자치연회와 해외 선교사들의 투표가 이미 진행된 상황으로, 기호추첨의 경우 3번으로 배당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재투표와 기호 추첨도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 근거할 때,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 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을 공고하며,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 자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16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의 발로인지 이철 목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선거는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의 승복의 문제는 그 동안 십 수 년을 이어온 송사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정상적인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좀 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다소 선거 일정이 미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로 선거무효의 원인을 다시 제공할 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냉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상황을 살펴서 말 그대로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6~17)

2030 메소디스트 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