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만행이 감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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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07일 (수) 15:36:46
최종편집 : 2020년 10월 09일 (금) 15:07:44 [조회수 :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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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회장 선거로 무너지는가?

감독회장 선거, 혹시 했더니 역시로 끝날 모양입니다. 2008년 이후 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감독회장 선거는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는 무효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리회 신자의 20%에 가까운 30만 명 정도의 신자가 감리회를 떠났습니다. 또 감리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쯤에 이르렀으면 감독회장을 꿈꾸는 사람이나 감독회장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직도 끝이 아닌 모양입니다.

한심한 것은 감리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다시 감독회장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법> 제3조 제15항은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제⑤항은 “제3조....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행정법> 제138조는 감독회장은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회장을 꿈꾸는 이들이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미 출교를 당할 범과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리회야 무너지든 말든 교권만 장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감리회야 무너지든 말든 교권만 장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감리회를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감독회장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30여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감독회장 선거를 지켜보았지만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무능하고 법과 상식을 넘어서 자기 멋대로 불법을 행하며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실시”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 제4항이 규정한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내 팽개친 채 온갖 탈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특정후보에게 줄을 서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이 모양으로 만든 모든 책임은 감리회보다 개인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몇몇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6항은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 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연직을 제외한 선거인의 선출은 연회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회가 선거인을 선출해 선관위에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명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인 선출과 명단 작성에 불법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연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선거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2항 단서는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은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 기한을 연회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회법>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⑧항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과 연결된 규정으로 <의회법> 제44조 제⑧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인이 ‘연회 시까지’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 전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 소속 선거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제정된 법을 이 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시한 것입니다.

셋째 <농지법> 제6조 제①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농지는 유지재판편입은 물론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교회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회 본부기본재산의 경우도 곳곳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4항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지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농지를 신자의 이름으로 소유한 후보자가 후보 등록 시 이를 소명하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조치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4항에 반하는 불법입니다.

넷째 <조직과 행정법> 제108조 제15항과 제137조 제21항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감독과 감독회장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8조제5항은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후보 지지자로 의심되는 선거인이 후보자격 재심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후보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후보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후 후보등록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2항 단서의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선거인의 자격규정과는 달리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4항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과는 달리 후보자에게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은 후보들이 후보등록 후 정책발표회까지 끝낸 상황이고, 미주연회와 해외의 선거인들은 이미 투표를 마치고 선관위로 투표용지가 송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 중인 후보의 자격을 다시 심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은 물론 명백한 선거무효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불법을 행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8년 이후 계속된 불법선거의 책임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자행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불법에 눈을 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결과 30만 명의 신자들이 감리회를 떠나고, 감리회는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부끄러운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했던 기대와는 달리 이번 감독회장 선거도 끝내 타락과 불법으로 얼룩졌고 결국 국가의 법원의 심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과 중립위반을 서슴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듯 내놓고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감리회가 유사한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쓰러져 가는 감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의 공정을 유린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선거중립 위반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8조(벌칙처벌) 제3항은 “선거중립의무자가.....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는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 아니라 자신이 줄을 선 후보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은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작태가 감리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의무를 위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가 무산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비용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비용 전액을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8조 제8항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될 것이고, 향후 한국교회사에 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로 망한 교회라고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독회장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감리회 역사에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하여 다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감리회를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만행을 교회의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거에 소요된 비용 전액과 후보자들이 사용한 비용 전액을 선거관리위원들이 배상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성서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신명기 8:19)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가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돈과 교권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는 그의 책 <자조론>에서 “한 나라의 정치는 그 자체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앞선 훌륭한 정부는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요, 국민보다 뒤쳐진 정부는 국민의 수준과 동등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리회의 현실에 비추어 말하면 오늘 감리회의 현실은 감리회 목회자와 신자들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글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 감리회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더러운 다툼과 타락은 감리회 목회자와 신자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뒤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수 없습니다. 감리회 목회자와 신자들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1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그 더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의 후세들은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감독회장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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