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동일행정구역을 두 지방회가 분할하여 경계를 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 북부지역은 강릉북지방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일석  |  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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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05일 (월) 22:45:07
최종편집 : 2020년 10월 06일 (화) 01:01:39 [조회수 :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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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어진 3건 소송이 10월 5일 오후 3시30분에 제51민사부(다)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면 금주 중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10월 6일까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였습니다.

이 소송 건은 이철 목사 측에서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무효확인가처분'(2020카합 21876)과 윤보환 목사 측에서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 21885) 그리고 광림교회 평신도 측에서 제기한 '선거권자지위확인가처분'(2020카합 21883)입니다.이철 목사는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지방회경계법 위반에 대하여 강릉중앙교회의 지방경계는 2018년 8월 7일 발행된 제77회 동부연회 회의록에서 지방경계가 정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포남동이 남북으로 나뉘었으나 지방경계조정안이 다시 확정되어 제77회 동부연회 연회실행위원회로 위임되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과는 달리 제77회 연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지방경계조정안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부연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지방회의 경계가 한전대로를 기준으로 포남동이 동일행정구역으로 중첩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릉남지방회에 모두 포함하기로 경계를 조정하고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교회주소록에는 여전히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동일구역내 강릉북지방회에 소속된 강릉새힘교회와 만민교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회경계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에 온전히 포함한다는 어떤 결의가 없었다면, 강릉중앙교회는 여전히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북지방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당당뉴스에 기고한 신기식 목사는 글에서, “2018. 6. 21. 「동부연회 지방별 경계조정 확정안」에 따르면, 동부연회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지 동일행정구역 동일지방 소속 원칙과 다르게 행정단위구역으로 지방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릉남지방회는 동일행정구역인 포남동에 강릉중앙교회, 동방샛별교회, 강일교회, 영광교회, 강릉영산교회, 큰사랑교회, 새길교회가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행정구역인 포남동에 강릉북지방회에 속한 만민의교회, 강릉새힘교회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 지방경계법이 행정단위구역 원칙으로 개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누군가가 문제 제기가 없었던 터라 계속적으로 총회 회원, 각국 위원,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던 까닭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연회 후에 발행한 연회 교회주소록에 수록된 바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포남1,2동을 포함하여 포남동 전체가 강릉남지방회의 경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절차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행정구역을 두 지방회가 분할하여 경계를 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재 강릉남지방회가 포남동의 남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 북부지역은 강릉북지방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강릉남,북지방회의 곙계는 행정구역단위로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가 절차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2030 메소디스트 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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