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철·윤보환 목사를 귀환시킬 것인가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심리
김영진 박인환 목사 재심, 내일 선관위서 재론할 듯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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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05일 (월) 18:26:10
최종편집 : 2020년 10월 08일 (목) 12:00:53 [조회수 : 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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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가 자신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거부한 총회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선관위가 박탈한 22명의 선거권을 돌려 달라며 서울남연회 광림교회의 평신도 선거권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선거권자 12명이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2020카합21879)은 취하됐음이 확인됐다.

이미 김영진, 박인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중이어서 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선거구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시점도 중요하게 됐다.

선관위는 만일 이철·윤보환 목사의 후보등록을 인정하는 결정이 6일이나 7일 오전 정도에 나오면 기호 배분, 투표용지 제작과 홍보물 발송 등 선거진행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오면 감독회장 선거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처분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우려하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6일 정오까지 준비서면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주 내에 결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 법조인은 지난 중부연회 선거권자결의유효 가처분이 심리 다음날 결정이 나온 사례를 들어 6일 오후에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점쳤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

 

   
 

이철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876
채권자 : 이철, 법조인 송인규 김영조
채무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변호인 이관희, 유철환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이철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제출한 통계표상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표기한 것이 오기인지 여부, 이철 목사가 지방경계조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먼저 통계표상 농지로 기록된 부분에 대해 채권자(이철 목사)측은 종교용지를 농지로 착각해 단순히 오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 (감리회)측은 채권자측의 주장은 확인안된 진술 일뿐 단순 오기임을 증명할 아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채권자측은 통계표가 오기된 것임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증명하겠다고 했다.

지방경계위반 여부를 두고는 다툼이 치열했다. 채권자 측은 지방경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한 부분을 들어 채무자 측이 이를 왜곡해 감독회장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무자가 등록거부의 근거로 삼는 2018년의 총특재 판결은 당시의 이철 직대를 몰아내기 위해 총특재가 ‘법을 창조’해 불합리하게 판결했다고 반발했다. 이미 2006년에 지방경계가 행정구역 단위로 완성되어 애초부터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무효소송에서 고법이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를 인용한 점을 들어 총특재 판결의 적법 여부를 뒷바침하려한 채무자측 주장에 대해 채권자 측은 "선거무효소송 제기자들이 제출했을 뿐이고 채무자측에서 다투지 않아 판결이유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이유에 기판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철 목사가 선거무효소송에서 자신의 피선거권 없음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또 지방경계문제는 2018년 연회와 연회실행위를 거쳐 '추가로 조정되어 현재로서는 더 이상 문제삼을 하자조차 남아 있지 않아 이미 완결된 사안이라고 주장도 이어갔다.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중임이 보고되어 연회결의를 거쳤고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연실위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방경계가 연실위 의결사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연회 말미 ‘기타 사무처리 및 광고’ 시간에 ‘모든 미진한 사항은 연실위에 위임하여 처리하자’는 안이 결의되었으므로 지방경계문제도 ‘일반적 관례’대로 연실위가 위임받아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동부연회 감독이 연실위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시행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 채권자측은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심의분과가 재적과반의 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절차가 없이 법조인의 독자적 의견만으로 상정되었던 점 △선관위 전체회의시 36명의 위원이 재석해 찬성16 반대18의 표결로 결의한 바 이철 목사와 같은연회 소속의 선관위원 2명을 배제한 채 결의한 점(심의분과 결의시는 같은 연회원이 배제되어야 하지만 전체회의에서는 배제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18/36명 반대’는 과반이 될 수 없는데 그 결과로 과반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것) △선관위 전체회의 표결시 당사자 소명절차가 없던 점 등도 주장했다.

준비서면 막바지에 가서 채권자 측은 후보등록거부의 실체에 대해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치적 이유로 이처럼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까지 이른 다수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단시간 내에 1551명이 피선거권 회복을 탄원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기 까지 하였는바 채권자의 피선거권 회복이 절실하다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채무자측은 이철 목사가 속한 교회의 지방경계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방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선 양 지방에서 결의를 하고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회에서 보고하여 결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쪽 지방에서 구성원들의 결의 없이 감리사가 독단적으로 합의에 임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합법성을 증명할 기록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2018년 8월에 총특재가 이철 목사의 직대선출이 무효라고 판결 했다는 것이다.

만일 채권자 주장대로 총특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동안 판결에 대해 효력 없음을 다툴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런 행동 없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된 점도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채권자측이 연회실행위에서 지방경계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지방경계조정은 감독의 서신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실위 회의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장정 취지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2018년 6월에 있었던 그 부분”이라고 동부연실위 결정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양측에 “각자의 의견을 더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연실위가 지방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를 절차적 문제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림교회 평신도22명 선거권자 지위확인 가처분'

서울중앙 지방법원 2020카합21883
채권자 : 권○원, 변호인 송인규 김영조
채무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변호인 이관희 유철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서울남연회 광림교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22명의 명단을 서울남연회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재판부가 “광림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시점이 쟁점”이라고 정리하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이 ‘시점’에 대해 채권자측은 서울남연회가 열린 5월 7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채무자 측은 지방회가 열린 2월 23일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각자의 주장 시점 이전 까지 재산을 재단에 편입시켜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채권자측은 광림교회가 재산이 많고 교세가 커 부담금이나 세금도 많이 내는데 등기이전이 조금 늦어졌다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선관위가 막연한 형식논리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고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연회가 선거권을 확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한 것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채무자측은 “지방회전까지 교회 재산을 재단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며 재판부에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이 사건은 간단하다”고 규정하고 “광림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날자를 알고 싶다”며 등기일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와 그 외 준비서면을 6일 정오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보환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885
채권자 : 윤보환, 법조인 강대성 외 1인
채무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특별대리인 박계화 선관위원장, 변호인 이관희 유철환

 이 사건도 쟁점은 간단했다. 윤보환 목사의 목회연한 24년 6개월이 선거법에 정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피고자 대표와 같아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피고 특별대리를 맡았다.

채권자(윤보환) 측은 ‘25년 시무’조항이 ‘25년을 포함하는 25년 급’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고 채무자측은 ‘만 25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각자의 주장을 위한 보충설명도 있었다. 채권자측은 시무기간을 만으로 계산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채무자 주장에 대해 “감리회는 연급이지 시무기간이 아니다”면서 “만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장정에 따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자측은 준비서면에서 ‘만’으로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재직기간 계산, 은급급여 원칙, 선교사 자격, 임원의 임기 등 25회 정도 장정에 언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채무자측은 19년 6개월 시무한 한 목회자에 대해 총특재가 감독 후보자격이 안된다고 판결한 2008년 판결을 재판부에 제시한 듯 했다. 판사가 후보자격을 잃은 한 후보가 자신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선관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반대5:찬성6으로 출석위원 2/3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예가 있다고 소개하자 채권자측은 2008년 총회장유위가 ‘선거권 있음’으로 해석한 예를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정회원 시무기간과 관련해 위 감독후보가 제기한 가처분(2008카합2536)에서 2008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정회원으로 시무한 지 만 20년이 되지 않은 신청인은 2008. 9. 25. 실시 예정인 감독 선거에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기각한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6일 12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김영진 박인환 목사 재심, 내일 선관위서 재론할 듯

한편 심의분과위원회가 5일 오후 3시 본부 회의실에서 제10차 모임을 갖고 고양지방 도광교회 김민수 목사와 화정교회 이상도 목사가 요청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후보 김영진 목사, 박인환 목사의 재심의 건을 다뤘다.

한 참석자에 의하면 심의분과는 이날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해 어떤 결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팩트체크만 하고 이 건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의분과는 박인환 후보의 농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미제출 건과 박 후보 진영이 진행한 진심운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진 후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가 아닌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정신과진단이 타 후보의 두 시간 가까운 검사에 비해 10분정도로 짧았던 것이 형평에 맞는지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심 도마에 오른 양 후보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재론되는 것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의 경우라면 재심의 혹은 재결의가 아닌 총특심 고발사안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선관위는 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중부연회법적대응위원회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선거법위반 범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피고발인인 윤보환 직무대행은 이 사건을 맡은 총특심 1반 전원을 기피했으나 총특심 1반은 기피가 부당하다며 심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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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69)
2020-10-06 08:04:26
기호 2번 박인환 후보는 2008년에 감독회장 후보는 한 치의 흠이 있어서는 안되며
흠이 있는 후보는 절대 감독회장 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격하게 주장을 했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분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K 감독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며 앞장을 서신 분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흠이 있는데 어떻게 감독회장에 출마를 했는지 좀 의아하다.
그리고 그 당시 박인환 후보와 함께 강력하게 K 감독회장 당선 무효를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당시 그분들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안 하시고
조용히 관망들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10년이 넘은 지금 그 당시 주장했던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때와
지금은 후보가 다르니 그냥 관망들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겟지만 아무튼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런 부분이다.
혹시 박 후보님?
본인의 흠은 작은 부분이고 K 전 감독회장의 흠은 큰 것이기에 자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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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윤석진 (175.203.186.71)
2020-10-06 10:56:02
"6일 오후에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점쳤다."
어떻게 "점" 쳤을까요?? 목사가 점치면 안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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