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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목사도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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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28일 (월) 20:17:09
최종편집 : 2020년 10월 06일 (화) 01:02:57 [조회수 :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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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후보등록 이틀째에 감독회장 후보등록서류를 접수한 뒤의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에 이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85)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 23. 선관위가 자신의 감독회장후보등록을 거부한 효력을 본안사건의 확정시 까지 정지하고 이번 선거에 감독회장 후보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이 사건 채무자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자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자신과 같아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의 취지에 따라 재판부에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서리인 이종범 목사를 채무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기사추가-특별대리가 29일 이종범 행기실장 서리에서 박계화 선관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지난 25일 선관위에 후보등록거부 결정을 재결의 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서 감독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윤보환 목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관위가 자신에 대해 ‘정회원 25년 이상’조건 미달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단의 가처분 신청서 전문 참조)

신청서에 의하면 윤보환 목사는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시무’의 취지는 “문리적으로 정회원으로 25년째 부터를 포함하여 그 보다 더 긴 기간까지를 포괄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년 이상’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정회원이 된 때로부터 만 25년이 경과한 기간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 해석이 장정의 다른 규정 및 감리회의 관행에 비추어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청인이 1996년 연회에서 정회원 1년급이 되었기에 2020. 9. 현재. ‘정회원25년급’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 전혀 위배됨이 없다”며 “선관위가 규정을 오해해 자신의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거듭해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보환 목사는 “그럼에도 선관위가 채권자의 감독회장 피선권이 부당하게 박탈된다면 채권자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며, 채권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선거인들의 선거권 또한 박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긴급하게 히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앞서 오는 10월 5일 첫 심리가 잡힌 이철 목사의 가처분(2020카합21876)과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선거일이 12일이어서 재판부가 감리회의 선거일정을 고려해 줄지가 관건이다. 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가처분 결정에서 보듯 인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급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이철 목사가 신청한 사건과 함께 이 신청의 피고측 법조인은 현 선관위의 법조인 이관희 변호사와 이전 법조인인 유철환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피고대표의 특별대리가 당초 이종범 행기실장 서리에서 박계화 선관위원장으로 29일 변경됐다. 이종범 특별대리가 원고측 인물로 분류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두 가처분 사건에 보조참가자는 29일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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