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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서
신청인 윤보환 목사(제34회 감독회장 후보자)
인천직할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77 영광교회
재결의 신청이유
1. 신청인인 윤보환 목사는 제34회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1618】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부당한 결정에 의해 후보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선관위의 결정이 위법, 부당함을 알리며 재결의를 신청합니다.
2.【1618】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1618】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②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한다.
③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⑤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후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선관위는 감독회장 후보자 3인이 등록을 신청한 그 날에 등록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미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할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이철 후보에 대해서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체회의에 넘겨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두 사람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조인 선관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1618】제18조 ③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가. 장정【337】제137조 ①항은 감독회장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민법상의 계산법에 의해서 ‘정회원으로 만 25년’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과 장정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민법은 만(滿)으로 계산을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정25는 25년을 꽉채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정은 전혀 다릅니다.
다. 장정에서 목회자를 연급을 계산하여 감리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감독회장의 선거권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지방회에서 허입이 되면 서리가 되고, 서리가 연회에서 허입이 되면 준1이 되고, 다음 연회에서 준2가 됩니다. 그 다음연회에서 정1이 됩니다. 이 것을 연회에서 ‘진급한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정1년급은 준2년급에서 연회 때에 진급하는 순간부터 됩니다. 정1년급은 1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1년입니다. 만(滿) 1년이 되면 정2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민법과 전혀 다릅니다.
감리교회에서 ‘정1년’이라는 말은 ‘정1년급’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교회주소록』을 보면 ‘정1년급’을 ‘정1’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의 임면공고를 하는 『기독교세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에서 ‘정1’은 ‘정1년급’을 의미하고, ‘정1년급’은 ‘정1’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25년 이상’이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25년급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25년’은 ‘정25년급’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리교회에서의 연급계산법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의 연급을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2008카합2536 감독선거후보자등록 및 공고등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고’라 함은 그 문언상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이 만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이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회원 20년급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감리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오히려 급수를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규정의 경우에까지 급수를 기준으로 감독자격의 존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회원으로 20년 이상’을 ‘만’(滿)으로 계산하는 것, ‘연급’이라고 써있는 규정과 없는 규정을 다르게 보고 있으나 감리회에서는 ‘정1년급’과 ‘정1년’을 다르게 사용하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감리회의 장정을 잘 모르고 한 결정입니다.
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 (2020년 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선거권)
① 【1614】 제1항 감독 및 감독 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진급되는 이부터로 한다.
장정에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었는데 시행세칙은 이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연회시 진급되는 이로부터 한다’는 이 규정은 ‘정10년급’이 연회에서 ‘정11년급’으로 될 때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해석을 피선거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정25년 이상’, ‘정25년급 이상’이라는 말이며 이는 연회 때에 ‘정25년’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25년’은 ‘만으로 정25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 감리사의 자격으로 장정【295】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①항에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라고 규정합니다. 정회원으로 12년급을 필한 이라고 규정합니다. 정12년급을 필했다는 말은 정13년급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필했다’라는 용어가 없이 ‘정25년 이상’은 정25를 포함하는 것이지 ‘정26’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 장정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히 민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216】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거주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해 온 후(허입, 재허입포함) 만(滿)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에서 ‘만’(滿)이라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회장 자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계산방법이 아닌 감리회의 특별한 연급계산을 따라야 합니다.
사. 교역자은급법의 규정
교역자은급법은 교역자의 재직기간을 허입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법으로 계산한다면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장정의 규정은 민법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1216】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1289】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퇴회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정회원으로 26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정회원 25년급’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1996년 연회에서 정회원 1년급이 되었기에 2020. 9. 현재. ‘정회원25년급’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 전혀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오해하였고, 깊이 있게 심의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결정하여 신청인의 후보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신청인을 제외하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신청인에게는 회복할 길이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다시 결의를 해주시기를 요청하며 이 재결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0. 9. 25.
신청인 윤 보 환 목사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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