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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박인환 후보등록 재심의 해 달라”윤보환 목사, 후보등록거부결정무효가처분 & 선관위 재결의 요청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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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28일 (월) 13:53:37
최종편집 : 2020년 10월 06일 (화) 19:19:14 [조회수 :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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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연회 고양지방 도광교회 김민수 목사와 화정교회 이상도 목사가 총회 선관위(박계화 위원장)를 상대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후보 김영진 목사, 박인환 목사의 재심을 요청했다. 이들이 후보자격이 없는데 선관위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을 받아준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재심요청의 핵심이다.(하단 재심의 요청서 전문 참조)

요청인들은 재심의 요청서에서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를 근거로 김영진 목사의 경우 후보자등록서류인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대신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서류 미비에 해당하고, 박인환 목사의 경우 교회가 농지를 소유하고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정기연회 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점 등이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격사유를 안은 채 선거를 진행했다가는 소송의 빌미가 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 요청에 대해 직무대행이 접수를 결제하여 선관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먼저 오는 10월 6일 심의분과에서 이 건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심의분과 모임은 추후 5일로 변경됨-기자 주) 다만 일각에서는 요청인이 지적한 김영진·박인환 목사 결격사유가 등록 전에 이미 제기됐던 문제와 다를 바 없어서 ‘등록 후’발견된 결격사유를 전제로 하는 ‘재심의’보다는 ‘재결의’ 요청이 요건에 맞을것 이라고 지적한다.

이철 목사의 후보등록재결의 요청에 대해 선관위가 뚜렷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철 목사가 재결의를 요청한 때는 물리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수 없었고, 기왕 이철 목사의 후보등록문제(서울지법2020카합21876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 원고 이철)가 사회법정에 제기됐으니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 지난 23일 후보등록 이틀째의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윤보환 목사,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 선관위 재결의 요청

한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85)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5일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거부 결정을 재결의 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확인이 되고 있다.(하단의 재결의 요청서 전문 참조) 선관위가 자신에 대해 ‘정회원 25년 이상’조건 미달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나 선관위에 요청한 재결의 요청서에서나 같다.

신청서(혹은 요청서)에 의하면 “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정회원으로 26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원 25년급’을 포함한다”는 것이 윤보환 목사 주장의 요지이다.

그는 “신청인이 1996년 연회에서 정회원 1년급이 되었기에 2020. 9. 현재. ‘정회원25년급’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 전혀 위배됨이 없다”며 “선관위가 규정을 오해해 자신의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조인 선관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1618단 제18조 3항) 하는데 그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감독회장 후보3인의 등록 서류를 접수받고 당일 오후 4시 이후 회의를 열어 등록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날로 미룬 점, 미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할 시간을 주지 않은 점 등도 후보등록거부 재결의 이유로 제시했다.

윤보환 목사의 재결의 요청도 이철 목사의 경우와 같이 선관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윤보환 목사 역시 사회법정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인 만큼 이철 목사의 경우와 같이 인용여부를 보아가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후보등록거부결정 가처분 신청이 사회법정에서 인용이 안 될 경우엔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지만 만일 5일 심리 후 단시일 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기호부여 문제를 논의해 본다는 정도의 방침만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김충식 목사의 사례를 들어 선거일 변동 없이 기호3번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법정에서 판결이 늦어지면 투표용지와 공보 인쇄 등의 실무적 문제와 선거운동의 기회박탈 등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선거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34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재심의 요청서

 

수신 :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목사
발신 : 중부연회 고양지방 도광교회 김민수목사(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중부연회 고양지방 화정교회 이상도목사(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참조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
제목 : 34회 총회 감독회장후보 김영진목사, 박인환목사 재심의 요청

 

요청인은 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위하여 2020.9.23.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의 절차와 내용과 결과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실을 요청인은 확인 하였습니다.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되어 기호까지 부여 받은 김영진후보와 박인환후보의 심의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인은 장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를 근거로 재심의를 요청 합니다.

 

1. 김영진 후보의 결격사유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4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 (2020년)개정
제7조(후보자의 등록) ⑤ 【1617】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위의 장정과 시행세칙으로 보면 감독회장 후보자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진 후보자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서와 일반 신체검사서는 성격상도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왜 장정에 분명한 서류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선거 이후에 무효로 이어지게 만듭니까? 이 사안은 후보자의 제출서류 미비에 해당하기에 분명히 선거 이후에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2. 박인환 후보의 결격사유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 (2020년)개정
제5조(선거권)
② 【1614】 제2항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시까지로 한다.
    (근거 【544】 제8항, 【1614】 제5항)

제4편 의회법 제3장 구역회 제1절 구역회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544] 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간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제5편 교회 경제법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882]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 (2020년)개정
제7조(후보자의 등록)
⑦ 【1617】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 등록장소에 입장하여야 한다.

위의 장정과 시행세칙으로 보면 감독회장 후보자는 교회재산에 있어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인환후보자가 시무하는 화정교회 통계표 재산현황에 보면 농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인환 후보자는 해당 농지가 교회재산이라고 심의 과정에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해당 농지재산에 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미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9월 23일짜로 낸 다음에 증명서를 선관위가 정한 시간을 도과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정과 감리교의 기본은 재단에 편입될 수 없는 교회재산은(전세건물, 농지, 등기이전이 미왼료시) 매해 정기연회전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피선거권, 선거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그냥 지나가면 선거 이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에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환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를 살펴보면

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방회에서 자신의 교회 평신도들을 연

회대표로 선출되게 하였고 연회에서 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인단에 선출되게하여

선거관리업무방해를 하였으며

② 후보등록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서류 미비로 등

록서류가 반려 되어야 함에도 등록을 받아주었기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

③ 아직 통계표상의 교회재산현황 농지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

하였지만 자세히 조사하면 몇가지 사실을 더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이러한 정황만 으로도 선거후 소송의 빌미가 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 의를 요청합니다.

④ 선관위에서는 박인환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때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등록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인환후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로부터 3회에 걸쳐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 상태임으로 김독회장 선거 후보로는 부적격이 분명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로 살피건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두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또다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소송으로 감리교회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박계화위원장님! 평소 소신대로 제발 교리와 장정대로 선거를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재차 요청인은 뼈를 깍는 심정으로 감리교회를 위하여 김영진 후보와 박인환 후보의 후보자격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2020녀 9월 28일

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김 민 수 목사 ( 인 )

                                            이 상 도 목사 ( 인 )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계화 목사 귀하

 

재결의 신청서

 

신청인   윤보환 목사(제34회 감독회장 후보자)
         인천직할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77 영광교회                
      


재결의 신청이유

1. 신청인인 윤보환 목사는 제34회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1618】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부당한 결정에 의해 후보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선관위의 결정이 위법, 부당함을 알리며 재결의를 신청합니다.


2.【1618】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1618】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②‌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한다.
③‌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⑤‌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후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선관위는 감독회장 후보자 3인이 등록을 신청한 그 날에 등록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미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할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이철 후보에 대해서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체회의에 넘겨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두 사람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조인 선관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1618】제18조 ③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가. 장정【337】제137조 ①항은 감독회장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민법상의 계산법에 의해서 ‘정회원으로 만 25년’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과 장정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민법은 만(滿)으로 계산을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정25는 25년을 꽉채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정은 전혀 다릅니다.
 다. 장정에서 목회자를 연급을 계산하여 감리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감독회장의 선거권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지방회에서 허입이 되면 서리가 되고, 서리가 연회에서 허입이 되면 준1이 되고, 다음 연회에서 준2가 됩니다. 그 다음연회에서 정1이 됩니다. 이 것을 연회에서 ‘진급한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정1년급은 준2년급에서 연회 때에 진급하는 순간부터 됩니다. 정1년급은 1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1년입니다. 만(滿) 1년이 되면 정2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민법과 전혀 다릅니다.

 감리교회에서 ‘정1년’이라는 말은 ‘정1년급’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교회주소록』을 보면 ‘정1년급’을 ‘정1’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의 임면공고를 하는 『기독교세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에서 ‘정1’은 ‘정1년급’을 의미하고, ‘정1년급’은 ‘정1’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25년 이상’이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25년급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25년’은 ‘정25년급’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리교회에서의 연급계산법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의 연급을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2008카합2536 감독선거후보자등록 및 공고등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고’라 함은 그 문언상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이 만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이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회원 20년급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감리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오히려 급수를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규정의 경우에까지 급수를 기준으로 감독자격의 존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회원으로 20년 이상’을 ‘만’(滿)으로 계산하는 것, ‘연급’이라고 써있는 규정과 없는 규정을 다르게 보고 있으나 감리회에서는 ‘정1년급’과 ‘정1년’을 다르게 사용하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감리회의 장정을 잘 모르고 한 결정입니다.

 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 (2020년 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선거권)
① 【1614】 제1항 감독 및 감독 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진급되는 이부터로 한다.

 장정에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었는데 시행세칙은 이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연회시 진급되는 이로부터 한다’는 이 규정은 ‘정10년급’이 연회에서 ‘정11년급’으로 될 때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해석을 피선거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정25년 이상’, ‘정25년급 이상’이라는 말이며 이는 연회 때에 ‘정25년’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25년’은 ‘만으로 정25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 감리사의 자격으로 장정【295】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①항에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라고 규정합니다. 정회원으로 12년급을 필한 이라고 규정합니다. 정12년급을 필했다는 말은 정13년급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필했다’라는 용어가 없이 ‘정25년 이상’은 정25를 포함하는 것이지 ‘정26’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 장정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히 민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216】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거주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해 온 후(허입, 재허입포함) 만(滿)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에서 ‘만’(滿)이라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회장 자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계산방법이 아닌 감리회의 특별한 연급계산을 따라야 합니다.

 사. 교역자은급법의 규정
 교역자은급법은 교역자의 재직기간을 허입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법으로 계산한다면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장정의 규정은 민법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1216】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1289】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퇴회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정회원으로 26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정회원 25년급’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1996년 연회에서 정회원 1년급이 되었기에 2020. 9. 현재. ‘정회원25년급’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 전혀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오해하였고, 깊이 있게 심의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결정하여 신청인의 후보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신청인을 제외하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신청인에게는 회복할 길이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다시 결의를 해주시기를 요청하며 이 재결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0. 9. 25.
                          신청인   윤 보 환 목사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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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21)
2020-09-29 11:47:26
차라리 사회법에 의뢰해서 후보 자격을 판단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4명 모두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격의 유무를 가지고 칼같이 비판을 해대던 사람도 본인이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법에 소송이 되어 자리를 내려오기보단 지금 결단을 내리시는 게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감독회장에 한해서 후보 자격을 사회법의 판단에
맡겨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선관위가 결정만 했다 하면 무조건 가처분 신청이 줄을 있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후보의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회법에 의뢰를 해서 후보 자격 유무를 결정받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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