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이철 목사, 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철 목사 "등록거부는 정치적 반대파의 훼방이자 다수의 횡포"
최선길 감독 "강릉중앙교회의 지방경계는 적법"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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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24일 (목) 20:57:00
최종편집 : 2020년 09월 29일 (화) 16:14:58 [조회수 : 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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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후보등록 접수처에서 이철 목사

이철 목사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등록이 거부된 다음날(24일)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을 신청했다.

이철 목사는 신청서에서 “채무자 선관위가 2020. 9. 23.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감독회장 후보등록 거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채권자가 채무자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감독회장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것”이라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후보등록이 거부된데다 재결의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후보등록이 거부된 바로 다음날 가처분을 제기해 후보등록이 거부된 것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철 목사는 자신이 적법하게 감독회장 후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서 자신에 대한 후보등록거부는 자격과 무관한 엉뚱한 조항을 내세우며 자격시비를 일으킨 정치적 반대파의 훼방이자 다수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 반대파들이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실은 선관위원들이 사실판단 대신에 단순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채권자의 후보등록 거부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철 목사는 지방경계법 위반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방경계는 연회의 지방경계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지방회 경계를 결정하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조항은 애초에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요건과는 무관한 규정이며, 정치적 반대파들은 과거에도 위 문제로 시비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지방경계는 이미 2018. 6. 21. 동부연회 실행부위에서 경계를 수정해 현재는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입후보한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감독회장 후보”라며 “채권자를 감독회장으로 당선시키고자 투표하는 많은 선거권자들 또한 자신들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선거권이 침해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긴급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철 목사측은 강릉중앙교회의 지방경계가 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동부연회의 최선길 감독의 9월 18일자 확인서(기감동증 제20-1153호)를 공개했다. 최선길 감독은 확인서에서 “강릉남지방과 북지방은 지방경계조정을 협의하고, 협의안을 2018. 4. 4-6. 개회된  제77회 동부연회에 상정하고, 상정된 경계조정안이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건정 되지 않아 연회 회의록에 조정 중으로 기록되었고, 합의안이 완성되어 2018. 6. 7. 강릉남지방과 북지방에 통지하고, 강릉남지방과 북지방 지방경계 합의안을 2018. 6. 21. 동부연회 제77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되었다”고 했다.

이 사안은 지방경계 조정에 대해 양 지방이 적법하게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 지방경계 건의안이 지방회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상정됐는지, 연회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됐는지 등 절차적 문제와 연회가 완결하지 못한 지방경계건을 연회실행부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총특재 판결과 선거무효고법 판결을 넘어설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가처분신청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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