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가처분 법원, "내일까지 판단해주겠다"위임장의 효과가 1인1표냐 1인 다표냐가 관건될 듯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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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21일 (월) 18:17:16
최종편집 : 2020년 09월 23일 (수) 03:05:54 [조회수 :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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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시작되기전 방청석의 모습. 중부연회 선관위원장인 최병재 목사, 박명홍 감독과 조인현 총무, 중부연회 법적대응팀이자 이 사건 보조참가인 김교석 목사 등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재판부가 21일 오후 5시 열린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가처분(2020카합21763 채권자 중부연회/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송의 심리에서 사건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일(22일) 결정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가 18일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인정 여부를 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대로 따르되 결정 시한을 22일까지로 못박으면서 법원이 감리회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서 가처분이 볼모가 되는 일은 피하게 됐다.

다만 법원이 중부연회의 선출결의를 인정해 주면 선거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서 감리회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결의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도 목회자의 선거권은 당연직으로 인정되어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의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 과 법조인 등 몇몇 위원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다툼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날 가처분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는 원성웅, 최현규, 박명홍, 김학중, 최선길, 임제택, 김규세, 은희곤 감독 등 감독8인과 전국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유재성 장로 등 7인의 전국평신도단체장들, 그리고 중부연회 평신도들 등이 법원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재판정에 중부연회의 감리사들이 대거 찾았으나 코로나로 인한 좌석간 거리두기로 인해 방청은 일부에게만 허락됐다.

양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중심으로 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총특재 판결(총회2020총특재행03)을 인용하면서 ”민법 및 교리와 장정의 해석상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권자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총특재 재판위원들이 장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와 민법75조2항(총회의 결의방법)2항 ‘제73조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위임에 의한 선거권선출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위임장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개의를 위한 결의도 인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채무자측은 ”감독의 연회소집공문에 박명홍 감독이 ”출석은 위임장으로 가능하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단 선출은 예외입니다“라고 했음을 상기시키자 채권자측은 ”위임장 내용에 모든 결의까지 위임해 준다고 했음으로 선출결의에도 위임장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을 주장했다.

장정 21조 1항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 채무차 측은 ”위임장은 회의장에 없는 것이고 출석자보다 위임장이 많음으로 과반을 넘길수 없으며 총특재도 그리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권자측은 ”상기 조항의 뜻은 불출석한 자는 표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임자에게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회의장에 재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장을 반대 내지 기권표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위임장의 효과가 1인이 2표 이상을 행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축약하며 양측에 이 부분의 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1인 1표여야 한다면 중부연회의 선거권선출결의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아래는 이날 재판정 심리를 빠르게 타이핑 한 것이다. 실제 오간 공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달 되리라 보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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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합21763 중부연회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가처분확인 심리
2020. 09. 21. 17:00 민사50부(동관581호법정)

채권자 중부연회
변호사 – 정원(송인규 김영조)
채권자보조참가 김교석외2인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변호사 : 센트럴(이관희외 1)


판사 – 시작하겠다. (출석체크하고 나서) 답변서, 준비서면.. 이 두 가지 나오고 더 이상 안냈는가? 보니까 중부연회 선출결의 결정이 유효나 무효냐다. 비슷하게 총특재 판결이 나왔다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거고...아. 연회에서 연회개최 공지한 것에 의하면 감독이 ”출석은 위임장으로 가능하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단 선출은 예외입니다“라고 했다는거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측 그거부터 답변해 보라.

채권자(정원) – 위임장은 출석 인정하지만, 결의는 안된다는 거다. 위임장을 출석엔 포함하며 결의에선 반대로 취급했다는 거다. 그랬더니 과반이 안된다는 거였다.

판사 – 위임장이 더 많으니까?

채권자(정원) – 그렇다. 그렇다면 만일, 결의시 100명일 때 대리출석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반드시 반대로 봐야 하나?

판사 – 이 사건에서는 현장출석 얼마였나?

채권자(정원) – 현장출석 1200명, 위임자 1258명이었다.

판사 – 그럼 개의정족수에 넣느냐 마느냐도 문젠데 만일 위임을 다 빼버리면 재적의 과반이 넘나?

채권자(정원) – 못 넘는다.

판사 – 다른건 모르겠는데 애초 재적에 포함시키면 무조건 과반이 넘으니까.. 이걸 제외하면 개의는 안되겠네.. 개의가 안되서 무효고, 결의도 무효라는건데... 채무자는 어떤 근거에 규정해 그런 결정했나?

채권자(정원) – 소갑3호증 장정... 690단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항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란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판사 – 저걸 근거로 위임장은 표결을 못하게 했군요. 일단 상황인식을 좀 해보자. 표결현장에 없으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위임장을 표결에 참여시킬지 말지는 없네

채권자(정원) – 국무총리실에서 코로나19로 총회소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법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등의 초회 소집에 있어서 일반석 서면결의 뿐 아니라 다자간 통화, 영상통화에 의한 총회결의가 허용되므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판사 – 그건 다른 문제다. 좋다.

채권자(정원) – 취지는 그렇다는 거다. ...문제는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사정 감안해서 서면,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고, 각 개신교 총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마당에 이사건에서는 선거권자 선출결의인데 감리회 오랜 관행으로 2-3천명 모이는 총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연회 소집할 때 위임장 권면했고, 선출까지 결의하라고.

판사 – 그렇지. 결의까지 하라고 위임장 준거지.

채권자(정원) – 각 지방에서 대표자 선출한다. 그 사람은 전혀 변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형식논리로 위임이 과반을 넘는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는 감리회에 매우 중요함에도 실익도 없는 이런 논리로 선관위는 이 사건 관련해서 선거를 연기 또는 중지하려한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이 사건 어렵지 않고, 출석과반수 넘든 넘지 않든 선거권자는 변함없는 사건을 가지고, 예전 선거무효 소송 등으로 4년간 진행돼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시작도 전에 선거 시작도 못하게 하고, 직대가 계속 집권하면서..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 아니고,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

판사 – 논의가 두 가지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했겠는지,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인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 화상은 위임장과 같은건지 다른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쌍방 모두 이 사건을 잘 아시지 않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재판부가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불공정하거나 비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단 사정을)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를 잘 설득해서 변화를 시켜야지 여러분 아는 것을 많이 말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게 재판이다. 오늘 당장 결정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 말하시라

채무자(센트럴) – 팩트를 정확히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 있다. 감리회는 그동안 위임장을 활용한 예가 없다.

판사 – (위임장 활용의 예가)있다 없다니까 (채권자는)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

채무자(센트럴) – 민법엔 물론 있지만 장정엔 없다. 활용하지 못하던건데 활용해서 회의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자 해서 활용한 거다. 시흥남지방에서 위임장 활용했다. 감리회 재판부에서도 위임장 사용하는 것은 허락했다. 의사정족수 까지는 인정했다. 그래야 개회가 되니까. 그런데 팩트는 채권자 연회는 표결권을 안줬다. 거기에 의결권은 안준거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안건에 들어갔을 대 그 위임장의 의사정족수.. 근데 표결권은 행사할 없게 한다면 저 규정 때문에 실제 행사장에 있는 사람만 표결권이 허용된거다. 그런데 문제는 재적과반의 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과반은 됐어도 출석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있어서 위임장을 포함하면 출석 과반이 안되는거다. 위임장이 많으면 의결권이 제한되니까 출석 만장일치라 해도 과반을 넘을 수 없어서 우리 총특재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한 거다. 채권자측은 그 요건에서도 왜 무효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판사 – 출석으로 넣지 말아야 한다는건가?

채무자(센트럴) – 출석으로 본다는거다.
채무자(센트럴)2 – 분모에 넣는다고 판단한거다

판사 – 분모에 넣으나 마나 같은거 아닌가?

채무자(센트럴)2- 아니다.

판사 – 장정에 규정이 있나?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들어가서 되고 안들어 가서 안되는 문제는 아닌거 같다. 분모에 들어가는건 맞는데... 표결에 넣은건 잘못이란 주장인가?

채권자(정원) – 그렇다.  21조 1항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의 뜻은 불출석한 자는 표결할 수 없다는거지 위임자에게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1,85명의 채권자 회원들은 실제로 회의장에 재석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회원으로 의제되어 의사정족수 및 의결종족수에 산입되는 것이 옳다. .

판사 – 내가 원고 대리인이라면, 여기에 회의에 참여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지 내가 그 안에 있어서 내가 3표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 1인 1표만 행사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 받으면 남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채권자(정원) - 위임장 양식이 있다. 13호증인데 예를 들면 ***이라는 위임자가 위임한 사항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5항 6항인데 5항을 보면 감독 및 감독선거권자에 대한 선출결의에 대한 위임 결의이다. 취지는 내가 혹시 못가더라도 누군가에게 위임하면 출석뿐 아니라 결의까지 위임해 준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 생각한다.

판사 – 그 논리는,  들어보아하니 위임자의 의사가 부족해서 카운팅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규정이 안되니 카운팅하는 것은...

채권자(정원)2 –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판례가 있다. 종중총회에서.. 결의마다 출석인원을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판사 – 쌍방 쟁점이 이해된다. 드러났다. 채무자 주장은 표결할 때 회의장에 없는  제외하고 1인 1표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채권자 의견은 위임금지조항이 없다면 1인이 위임받은 2~3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다. 저 해석을 이리할 수 있고 저리할 수 있어서 여기온 거다. 이말 듣고 재판 끝낼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써 낼 때는 ’이 조항은 1표만 행사하는게 옳다. 아니다 1인이 2~4표 써내도 된다‘는 것을 논증하라. 교회법 적용해서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각종 단체와 조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의 개입은 자제하라는 거다. 명백하게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반한다든지 ..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면, 비법률가가 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원이 거기 개입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도 쟁점이다. 그정도면 이쪽은 우리 내부 재판기관이 이리 했지만 맡겨달라고 할거고 저 쪽은 반대로 말할 거다. 논리나 논거를 차분히 써 내라. 여기서 다 말할 순 없다. 지금 내가 지적한 이외의 쟁점이 있으면 말하라

보조참가(김교석) – 코로나 때문에 총리실에서 보도자료 냈다.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장유위에 위임장 해석해 달라고 했다.

판사 – 증거 있나?

보조참가(김교석) – 있다. 냈다.

채권자(정원)2 – 소갑5호증이다. 해석 부분에 할 수 있다. 출석도 결의도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제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

판사 – 아마도 이건 채권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일거 같은데, ....라고 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보조참가(김교석) – 이걸 연회에 보냈다. 위임장 활용해서 ...

판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어떤 위치인가. 뭐하는 곳인가?

채권자(정원) – 헌법재판소같은데다.

판사 – 저 유권해석기관이 맞나.

채무자(센트럴) – 맞다

판사 – 이 사건 전의 것인가 후인가. 이것도 고려해 봐야겠다. 유권해석에 바로 구속되진 않지만 우리가 살펴 보겠다.

채무자(센트럴)2. -  저 해석은 3월이고, 이건 4월꺼다. 연회 공고하면서 낸 공고문이다. 출석은 위임장으로 가능하나 선출은 예외라고 했다. 개최는 유효하나 표결은 안된다는거다.

판사 – 그럼 채권자에게 다시 묻겠다. 저 공문이...

채권자(정원) – 저 공문읜 중부연회의 공지문이다. 그런데 내말 취지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판사 – 내가 질문한 것에 답해 달라. 뭐냐면...,  저 유권해석 이후... 선출은 위임장으로 불가하다는 공문의 뜻이 뭐냐

보조참가(김교석) – 저건 모든 이가 선거인이 안되고 선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출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판사 – 선출결의가 아니고, 선출이 되려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내가 다시 읽어 보겠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나 법령, 정관을 해석할 때 먼저 문언, 한글을 읽어서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게 채권자에게 불리하단 게 아니라 이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 줄수 있겠나?

채권자(정원)2 –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작정될 수는 있다. 위임장에서도 감독회장 선거인 선출에 대한 위임이 있다. 감독이 공문보낼 때 위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민법 조문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다. 위임장으로 대리권 행사 할 수 있다 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75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다.

판사 – 다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다.

채권자(정원)2 – 현장에 없으면 결의권 없는건 금지 규정이 아니다.

판사 -  판결도 있고 유권해석도 있는데, 여기 써 있는거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채권자(정원) – 우리도 행정재판이 있음에도 사회법의 행정법을 준용한다. 근데 연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통과된거다. 근데 갑작스레 선관위가 부인하며 하자치유하라고 해서 이 사단이 발생했다. 공정력이 있다. 재판으로 번복하지 않으면 다른 각 기관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 이 사건에 중부연회 의결이 만일 무효라 하면 소송을 제기해 무효로 돌리기 전까진 판단을 미루는 게 마땅한데 선관위가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하자치유하라 했다. 그리고 내일까지 판단받아오지 않으면 안준다는 거다. 중부가 1800명이다. 판단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들을 누락시킨다면 바로 선거중지 가처분이 제기될 거고, 만일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선관위가 선거인의 1/5을 빼고 진행해도 문제가 된다. 실제 이번 선거권자들의 절반은 선거권선출결의가 무효되더라도 선거권에 변동이 없다. 50년의 전통이있다. 그런데 그 판결 있은 후부터 .. 절반이 나와야 했다.

판사 – 전에는 어떻게 했나?

채권자(정원) – 대충했다.

판사 – 대충은 안된다

채권자(정원) – 그래서 위임장 받은거다.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위임한거랑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선관위는 내일까지 결정 받아오지 않으면 빼고 한다는 거다.

판사 – 연회원이 전체 선거권자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보조참가(김교석) – 17.8%다.

채권자(정원) – 출석뿐 아니라 서면결의까지 한다. 가부간 동그라미나 엑스 치라고.

판ㅏ – 위임은 본인의사 아니지 않은가. 화상이든지 서면결의는 다른 문제인지 생각해 보겠다.

채권자(정원) - 특정인의 위임을 무시한다면, 더군다나 하자치유하라는건 수천명 다시 모이라는 거고, 이번에 선거 못하면 대행체제가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 아니라면 선거권자를 빼면 된다. 나도 본부 변호사로 있어봐서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안다. 법조인이 이거 안되면 소송나고 .... 통과시켜 달라면 바로 통과시켜줄건데... 본인이 선관위 법조인이면서.... 지금 감독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리사 20여명도 탄원냈다;

판사 – 쟁점으로 돌아가 달라.

채권자(정원) – 이들이 탄원내면서 중부 때문에 중지하지 말고 문제없어 보이니 예정대로 선거하자는 거다. 원고측은 다시 본안소송 제기했다. 그때 가서 무효라면 다시 선거하든지 하면 되는데, 하기도 전에 소송내서 감리회 정상화에 법원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다.

판사 – 잘 알아들었다. 다시 돌아가 정관을 보자 21조 1항이다. 채무자에게 묻겠다. 회의장에 없으면 투표권 없다는 이 조항이 1인 1표라는 주장은 뭔가?

채무자(센트럴) – 교회는 자치단체인데 저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그런데 우린 종교단체라서 의사가 왜곡되선 안되기에 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1인1표로 해석한 거다. 평신도는 회의장에 있어야 선출된다면서 다른 말을 하는 거다. 1인1표냐 1인 다표냐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출석여부는 가늠해도 실제 표결행사할 수 없고 선출도 안되는 거다. 이건 채권자도 동의하는 팩트다. 그래서 저런 공문도 나갔던 거다. 위임장은 내도 선출안된다고 보아 저런 공문 낸 거다. 어쩌면 이 쟁점은 우리 내부에서도 다툼은 없다. 우리가 판단받고 싶은 것은 그 표결권 행사할 수 없다고 할 때, 재적과반은 문제가 없는데 출석과반이 문제되는 거다. 그들을 넣어서 과반이 안 된다. 상법을 보면 감사 선임할 때 100분의 9 이상을 찬성 못한다. 그럼 91 이상은 참석에 들어가나 의결권은 행사 못한다. 그럼 91도

판사 – 의결법에 어떤건 의사정족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들어가기도 한다.

채무자(센트럴) – 이 부분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총특재는 무효라고 했던 거다. 저도 재판위원중 한 사람이지만 그 부분을 사회법 판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빨리 판단 받아봐야 한다.

채권자(정원) – 지금 빨리 진행해 줘야 한다

판사 – 빨리 하려면 법원 진행규칙 지켜라

채권자(정원) – 심각하다. 찬성 의결을 위임한자들이 위임했는데 그 사람의 수를 출석원에는 넣고 결의할 땐 반대나 기권으로 치부하는 건은 그들의 의사를 왜곡하는거다.

판사 – 아까 내가 잘못 아는게 있는데... 1인이 4표 행사하는 걸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행사했나?

보조참가(김교석) – 했다

채권자(정원) – 우리가 애초부터 인용하지 않았다는데, 소갑증에 모면 선관위가 공문보내기를... 출석으론 가능하지만 의결은 안된다고 했다.... 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총특재 판결 전에는 채무자 측에서도 의결대리를 인정하고 있다가 이 판결로 인해 바뀐거다.

판사 –판결문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줘야할지 살펴 보겠다. 이제 5분 남았다.

판사2 – 채무자측에 질문한다. 채권자 제외한 다른 연회는 위임장낸 이들 중 의결권 부여 안했나?

채무자(센트럴) – 안했다.

판사 – 자료내라

채권자(정원) - 관례있다.

판사 – 관례있으면 유리할거다. 내일까지 안내면 효과가 없다는 건가? 아.. 그래서 오늘 심리잡힌거구나. 내일 아침까지 서면 내라. 빨리 판단하겠다. 특별히 할 말 있나?

채권자(정원) – 1인1표를 인정하려면 중부는 17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 모일 가능성 없다. 직대가 있는데 총회열지 못하면 1780명이 모일 때 까지 선거는 중지되고 대행체제가 지속되며 행사할 가능성 있다. 이건 선관위 자의적으로 행사할게 아니고, 판결로 나와야 해서, 가처분 넣고 일단 선거 치르게 하여 정상화 시킨후 이에 불만 있는이가 무효소송 제기하게 해서 정리하는게 깔끔하다고 본다

채무자(센트럴) – 채권자의 주장은 법리와 아무 상관없다. 재판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저희 총특재는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한 번 그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 받아야겠다고 해서 내일까지 사회법 판단 기다려 보고 그 판단에 따르겠다 하는거다. 우리도 법정이 있지만 사회법을 상위에 두고 인정하고 있는 거다. 사회법이 판단해 주면 우리도 그대로 받아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내부도 갑론을박이 없어진다. 어렵겠지만 내일까지 결정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보조참가(김교석) - 결의가 하자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는데 선관위는 판단기구가 아니다. 재판하던지 유권해석하던지 해야 한다.

판사 – 우리에겐 기판력이 안 미치고 선관위는 판단기구도 아니라는건가. 내일까지 판단해 달라니.. 보통 2주 시간 있어야 하는데 이 가처분 속성상 시간 지키지 않으면 효과 없기에 내일까지 판단해 보겠다. 내일 오전까지 서면 내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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