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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행정재판 정말 이상하다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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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15일 (화) 11:51:06 [조회수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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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감독 박명홍)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오영복 목사)가 이상한 행정재판을 수행한다. 원고는 연회실행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이고 피고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 최병재 목사, 김홍식 목사, 맹익재 장로. 김미순 장로)에 대한 직임정지 청구 재판이다.

경위는 이렇다. 2020. 8. 30. 연회실행부위원, 감리사협의회, 법적대응위원회 명의로 박명홍 감독에게 선거관리위원 4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임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준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하였다.

이에 9월 3일 박명홍 감독은 4명 선거관리위원에게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혐의를 이유로 직임정지 통지문을 보냈다.

그리고 법적대응위원장(원고)은 9월 4일 행정재판위원회에 선관위원(피고) 직임정지 처분 청구 행정재판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9월 14일 다시 행정재판 소장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청구 취지는 1) 피고선관위원들의 직임을 취소(해임)한다. 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들의 선거관리위원 직무를 정지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부연회의 행정과 재판은 정말 궤변이다. 교권의 횡포다. 왜 그럴까.

첫째, 청원내용은 재판 심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판청구가 아니라 청원에 불과하다.

둘째, 장정 행정재판법 【1483】 제2조(사유와 종류)에 근거하면,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통보를 재확인하는 성격의 행정재판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처분도 위법하다.

셋째, 행정재판 심급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연회의 위법•부당한 결의나 감독의 위법•부당한 처분, 연회 회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재판 1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재판하여야 하는데 연회행정재판위원회가 재판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적대응위원회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처분으로 선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은 경우라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원고가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행정재판 원고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의결로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대응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들 때문에 권리행사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가정해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피고가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회선거관리위원들이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처분 통지로 권리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원고가 되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직임정지 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 행정재판은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을 알고 조급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독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이를 위반한 선관위원들을 장정 일반재판법 절차에 따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면 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재판법을 오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2008년부터 사회법정에서는 연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은 선거관리위원을 감독이나(미주특별연회) 감독회장이 행정명령으로 해임, 직임 정지 통지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여 선거무효 선고의 이유라는 판례가 있다. 만일 중부연회 감독이나 행정재판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거나 직임을 정지한 상태로 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는 선거무효 사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미치지 않고는 장정을 오용하고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장이나 재판위원 변호사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질서문란, 규칙오용 범과로 심사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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