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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연금제도, ‘연보’의 정신과 실천이 필요하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단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 포럼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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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09일 (수) 00:58:55
최종편집 : 2020년 09월 11일 (금) 18:08:14 [조회수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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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윤 회계사의 주제발표 모습(유투브 영상 갭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 중계를 통해 교단연금포럼 ‘교단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을 개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2005년에 결성한 단체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함꼐한다.

이날 포럼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김수일 간사와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주제발표와 목회자, 연금재단 실무자, 예장통합 연금재단 전 내부감사의 논찬으로 진행됐다.

김수일 간사는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교단연금의 구조가 교단별로 상이하고, ‘수익자부담형, 복지형, 혼합형’의 구조가 혼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교단연금재단의 그간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연금재단이 금융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에 비해 실정법상 규제를 덜 받는 한편, 자체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간사는 △점진적인 내부통제의 개선 △운용기관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할 자료 공시 △상품가입자의 의견 개진 △문제 제기 통로 마련 등을 제언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연금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은급의 정신’과 ‘은급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계사는 “교단연금제도는 넉넉한 이가 부족한 이를 도와 같이 살아가는 연보의 정신은 뒤로 한 채, 연금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논리로 점철되고 있다”면서 “목회자 납입금은 늘리고 연금 급여는 줄여가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가 현재의 교단연금 부담금도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내가 불입한 만큼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찾은 최 회계사는 “각 구성원이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과 이에 비례해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 급부금과의 인과 비례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 은급 재단 운영원칙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교회와 노회가 수입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되, 부담한 부담금 전액을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매년 연금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공학적 기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연보의 정신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논찬 시간에는 연금재단 실무자(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기장총회 연금재단 부장 박영근 장로), 예장통합 연금재단 전 감사(공인회계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배원기 교수), 교단연금 당사자인 목회자(빛과 소금교회,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신동식 목사)가 나섰다.

박영근 장로는 기독교인의 급격한 감소 속 연금수지 문제와 연금재단의 인력부족, 전문성부족 등 연금재단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배원기 회계사는 연금재단 내부감사로서의 경험을 언급한 후, “부정의 적발은 외부감사 보다도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조직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식 목사는 “교회가 국민연금도 안 내주고 있는 판이다. 교단연금은 여유가 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라면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생긴 교단연금제도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단연금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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