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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목사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우리의 법리적 판단[감리교사랑모임]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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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1월 01일 (수) 00:00:00 [조회수 :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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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0월29일 감리교 27차 총회장에서  침묵시위를 행한 <감리교 사랑 모임>의 사이월드 카페( http://club.cyworld.com/lovekmc)에서 여러 날 전  최초 발표되었으나 저들의 요청으로 기사화를 보류하다가  여러 번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결한 것을 가져왔다. <감사모>는 28일(화) 감신에서 김홍도목사 불기소 관련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모>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기도실에 모여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모임을 계속해오고 있다. <감사모>는 순수 신학생들과 신대원생들의 자생적 모임이다!

   
▲ 10월29일 감리교 27차 총회장에서 침묵시위하는 감신학생들

김홍도 목사 기소유예에 대한 감사모의 법리적 판단;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월권이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7조와 제21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기소 여부를 그 "혐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혐의"란 범과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하여 심사에 회부된 이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심사에 회부된 이의 범과와 공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어떤 외적 요소(사과문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범과와 공과를 비교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최종적인 판결 직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가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당연히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기소유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회는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기소해야 한다(재판법 21조).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심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혐의가 있고 없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 감리교 재판법상으로는 기소유예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소나 불기소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 즉 사회법상에서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정황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없으며, 기소유예라는 처분 또한 내릴 수 없다. 또한 기소유예가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또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혹은 심사위원회가 범과와 공과를 비교한 것이 아닌 혐의와 공과를 비교하였다는 논리를 세울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과를 논하는 것은 검사역을 맡은 심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것이다. 앞으로 모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들의 혐의뿐만 아니라 공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단 말인가. 그 공과는 또한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판단을 기소단계에서부터 해야 한다면 어떻게 재판이 원활할 수 있을까? 과연 재판이 가능하겠는가? 검사가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인식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법이 있으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심사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심사위원회는 명확한 혐의를 혐의로 판단하지 않았다.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는,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14항과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1항에 의하여 명확한 범과로 인정되는 바, 고소인(연회 감독)의 고소장과 일반 형법에 의한 재판의 판결문만 첨부하면 증거능력으로서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제소자가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소하였기 때문에 그 판결문만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경우 김홍도 목사의 죄를 물을 근거가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이는 사회 재판절차를 악용하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대법원(3심)은 고등법원(2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역할만 하는 기관이므로 당연히 그 판결문에는 김홍도 목사의 범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구체적인 범과들(28억여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에 관련된 범과들)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선고되며 대법원은 이 선고가 옳았는지의 여부만을 판시한다. 이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법에 의한 규격화된 절차다.

즉,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한 벌의 재판이지 별개의 재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만을 증거로 첨부하였다고 해도 심사위원회는 당연히 그 판결문이 지시하는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만을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면, 심사위원회는 본 제소와 관련된 김홍도 목사 사건을 3개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인가? 정말 황당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2. 심사의 형평성을 잃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리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서울연회에 함께 제소된 서기종 목사)에 대하여는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3. 공과의 근거마저도 객관적이지 않다.

"감독회장을 역임하여 감리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제19차 WMC대회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엄존하기에 정상참작의 이유로 충분할 수도 없다. 게다가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아예 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환기시키고자 한다.(재판법 제21조 참조)

4. 기소유예라는 판단은 "교리와 장정" 상의 재판법에는 없는 정체불명의 판단이다.

재판법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오직 '기소'와 '불기소' 중 한 가지만을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그리하여 정당한 "심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판단이다. 기소유예는 재판위원회의 일도 아니다. 검사(심사위원회)의 일이지만 감리교 재판법상에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건 사회법에선 행정소송법에 관련된 행정적 판단이지 재판절차도 아니다.

사회법상에 기소유예가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감리교 법상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기소유예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려면 기소유예에 관한 분명한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기소유예라는 현행 재판법에 있지도 않은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재판법 제8조(준용규정)를 들어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하는 것이며 사회 재판법에는 기소유예의 조항이 있으므로 적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재판법에 있어서도 기소유예라는 판단 범위에 있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일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소이다) 이는 검사가 피고소인의 혐의와 관련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정상참작하여 판단할 것을 명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과연 이 범위에 드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김홍도 목사의 공과에 대한 교단 내의 정서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혐의사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말하자면 심사위원회는 법원이 판결한 김홍도 목사의 죄가 '감리교단의 발전'이나 'WMC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는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심사위원회가 악용하여 정치적으로 남용하였다고 판단한다. 즉 기소편의주의(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따르고 있다)에 입각하여 기소독점주의(기소의 권한을 검사에게만 주는 제도로서 이것 역시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되고 있다)에로 귀결한 것이다. 기소독점주의는 자칫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예: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심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에만 집착한 것, 서울연회 감리사들의 불기소처분을 요청하는 문서나 김홍도 목사의 사과문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서, 그리고 어떤 객관적 근거 없는 공과에 근거하여 훨씬 범과가 적은 사람에게는 기소를 하면서도 더 범과가 중한 사람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서울연회 감독이 즉각 항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사회 형법에서는 위와 같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도 1회에 한하여 불기소 판정 통보 후 14일 이내에 고소인이 항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재판법 제28조 1항) 그러나 고소인이었던 서울연회감독은 항소하지 않고 기한을 넘김으로써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였다.

서울연회감독은 개인으로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수장으로 있는 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그 단체를 대표하여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단체의 정서와 정신, 지향을 대변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단체일진대 우리의 정서라 하면 도덕성이요 우리의 정신이라 하면 그보다 더 고귀할 영성이며, 우리의 지향이라 하면 이들의 함양과 확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연회감독은 영성은 고사하고 도덕성마저 수호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을 방치하였다.

6. 감리회본부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상의 것으로 판단하건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재판법 제14조 7항은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소관은 감리회본부에 있다. 그렇다면 교육을 과연 시켰는가? 공정해야 할 심사를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한다는 혐의가 보이는데도 방치하였는가?

                                대표 집필 신익상  2006.11.01 13:29  이후 <감사모> 이름으로 수정 완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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