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신지요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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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03일 (목) 11:44:06
최종편집 : 2020년 09월 03일 (목) 11:47:41 [조회수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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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전, ‘익트스타임즈의 팩트체크가 부실하다’라는 홍성호 목사(동부연회 소속)의 당당뉴스 기고문을 읽고 9. 29. 감독회장 피선거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서 이래저래 이번 선거진행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장, 감독회장 직무대행, 중부연회 감독은 신중하십시오.


  후보등록일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우왕좌왕하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확정 문제는 선관위의 억지 결정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선거권자 선출이 의회법 절차에 적법하도록 해서 선거무효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비늘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을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회장직대)이 선거행정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08년 신경하 감독회장의 위법한 전철을 밟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9. 8. 감독회장 후보에 등록할 양이면 지금이라도 공정 선거경쟁을 위해 회장직대에 미련두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이 연회선거관리위원 4명을 직무정지 처분한 것도 신경하 감독과 미주연회 감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위법한 전철을 밟은 것과 같이 위법한 행실입니다. 법적 무지의 소치입니다. 법원 판결문은 이런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선거무효 선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2. 감독회장 피선거권 문제


 가. 직대는 후보등록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2020. 8. 28.까지)는 사직을 해야 합니다.

  회장 직대는 선출직이므로 후보로서 직대 사직의무는 공직선거법 등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주장은 공직선거법 상 동일한 공직의 연임 규정이 있는 공직자 선거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시장이 동일한 지자체 시장 선거에, 시장이 동일 지자체 지방의원 선거에, 지방위원이 동일한 지자체장 선거에, 지방의원이 동일한 지방의원 선거에, 지방의원이 동일한 지자체 시장선거에 나서는 6가지 경우에만 현직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장의 경우에만 선거운동 기간에 시장업무를 대행에게 위임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임규정이 없는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장정 선거법은 감독회장(직대)은 선거중립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대직을 유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나아가 선출직 시장의 경우는 선거일 180일(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항, ②항 3호, ⑤항에 따르면 현직 선출직 국회의원이 다른 직종의 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출직 지방자치단제장이 동일한 선거구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민주적인 선거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직대가 선출직이므로 후보등록과 직대사퇴는 무관하다는 것은 법적이해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후보등록 전에라도 직대를 사퇴해야 감독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직대와 선거관리위원회나 되새겨야 할 사안입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직대가 후보등록 전 사퇴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직대선출 이후부터 직대로서 선거와 무관하게 행한 일들도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이 적용되어 선거부정행위로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 시무” 규정과 피선거권

  직무대행이 9. 8.~9.에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등록한다면 이는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우선, 감독회장 직대는 선거중립의무자이고 장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 기간 중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둘째, 윤직대는 금년 연회에 정 25년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 규정에 미달됩니다. 내년 연회 후에나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시무’라는 규정은 2008년 6월~10월에 있었던 총회장정유권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0부) 결정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정회원 25년 이상 시무’의 뜻은 정25년을 필한 이로서 정25년급이 되는 연회를 마친 다음 연회 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중앙연회 이정원 목사가 감독 선거에 출마했을 때 2008. 6. 17.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권용각 감독, 서기 김광이 장로)가 “2008년 3월에 정20년이 되었고 해당연회에서 4년이상 시무한 이가 연회 감독후보 자격이 된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후보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해석은 2008. 10. 9. 재해석되어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 해석은 정회원으로 만 20년(240개월) 이상 시무한 자가 자격이 있다고 재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재해석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과 9. 22.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이정원 목사는 1차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사회법정에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 규정에 따라 정회원 20년급이 되었음으로 감독 자격이 있다며 후보등록 신청을 했으나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결여 이유로 등록무효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문언상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이 만20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정회원 20년급 이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이정원 목사)은 208. 9. 25. 실시 예정인 감독선거에서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시무’ 규정에 대하여 법문상 정회원이 된 때로부터 최소한 20년은 도과되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함으로 2008. 9. 25. 선거일 현재 20년이 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으로 감독 피선거권이 없다할 것인즉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이하 총특재)의 판결(2018총특행03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무효 및 정지)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간과하여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문제를 판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1) 2015. 10. 30. 입법의회가 ‘지방경계 행정구역 원칙 위반 경우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개정하기 훨씬 이전인 2006년 4. 20. 제65회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경계분할이 확정된 사실.
   2) 강릉중앙교회가 2006년도부터 2018년 8월 총특재의 판결 시까지도  강릉남지방에 소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3) 총특재의 판결에서 2015년도 지방경계법 중 1999년도에 ‘행정구역 원칙으로 지방경계를 정한다’는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③항 규정(1999년도 지방경계 행적구역 원칙)에 배치된 지방은 개체교회를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을 적용한 점.
   4) 총특재가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지방경계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2006년 동부연회에서 강릉남, 강릉북지방 분할 결정에 소집적용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일로써 참고할 일입니다. 다만, “지방회, 연회, 감독이 독자적으로 지방회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체교회 지방회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는 총특재의 판결 이후에 동부연회 감독의 지방경계법 시행 지시를 의회법 절차에 따라 강릉남지방과 동부연회에서 어떻게 이행했느냐입니다.

 
 라. 2020년 동부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불필요한 사안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2018. 12. 26.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방경계법 시행’ 공문을 각 지방에 발송했고. 이에 따라 강릉중앙교회가 소속한 강릉남지방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2019. 12. 23. 지방경계법 합의문(2018년 동부연회 회의록 p.339 내용, 연회에서 확정된 지방경계안)과 이를 결의한 2020년 2월 강릉남지방회 회의록을 동부연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월 동부연회 본부에서 이를 연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자는 2020년 동부연회 본회의에서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의 보고와 본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신규로 지방경계분할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강릉남, 강릉북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 2월 21일 강릉지방회에서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분할 건의안이 결의되어 2006년 4월 20일 연회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거처 연회 본회의 상정되어 결의된 후 2008년 3월 19일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보고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선길 감독의 행정지시에 따라 2020년 2월 지방회에서 지방경계 확인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에게 보고된 사안은 구태여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을 거쳐 연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아닙니다. 아마 동부연회 총무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 동부연회에서 확정된 강릉남지방경계분할조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마. 동부연회 동일행정구역 다른 지방소속 사례

  2015년도 지방회 경계법을 “행정단위 구역대로 지방경계를 정하는 것을 위반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개정하였고 2017. 7. 11. 전명구 감독회장의 “도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계를 조정한다”라는 공문을 각 연회 감독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 6. 21. 「동부연회 지방별 경계조정 확정안」에 따르면, 동부연회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지 동일행정구역 동일지방 소속 원칙과 다르게 행정단위구역으로 지방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1) 강릉남 : 포남동
     강릉북 : 포남동
  2) 속초남 : 노학동
     속초북 : 노학동
  3) 영월 : 하송리 112번지, 영흥1리, 영흥3리
     새영월 : 하송리, 영흥1리, 영흥3리,
  4) 춘천동 : 동면,
     춘천서 : 신동면
     춘천남 : 신동면
     춘천북 : 동면,
  5) 홍천동 : 갈마곡리
     홍천서 : 갈마곡리


3.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회장(감독) 피선거권이 없는 이를 후보등록을 한 경우 선거무효가 선고된 사례와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이 나서 결국 후보등록이 된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부재가 확실한 경우에 선관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2/3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후보등록을 결의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포기한 것이고, 스스로 교회재판 및 사회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다하더라도 비웃음을 살 일이고, 알고 그랬다하면 악한 일입니다. 결국 선관위원 오판으로 선거무효가 되면 모든 선관위원들은 손해 구상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법 제38조(벌칙처벌) ⑨항에 따라 해당 선관위원들은 총회특별심사 대상이고, 개인당 약 400만원 정도의 구상권 대상이 됩니다.

  피선거권이 확실히 부재한 자는 후보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선거일정대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가 적법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무효 소송 후유증이 없습니다.

  중부연회 선거권 행사는 의회법 선출 절차를 확인하야 합니다. 뻔히 피선거권이 부재한 이를 후보등록을 해 주거나, 선거권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이가 선거권을 행사하면 선거무효 소송 제기는 뻔합니다. 선거소송 제기자를 비난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탓해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네 차례 감독회장 선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선거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 차례 연속 선거무효의 불명예를 이어가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고, 새로운 감리교회로 도약하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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